진지한 발제문이 올라와서 올림..이전에 올라왔나 모르겠는데
냉정하면서도 정열적인 발제문이니..보시고들,.좋은 의견 주면 좋겠다
4․27 재보선 평가토론회 발제문 (국민참여당 강남, 서초, 송파지역위)
1. 평가의 방향
① 4․27 재보선은 전반적인 야권 연대의 승리로 평가받지만, 참여당은 김해에서 패배했음. 작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은 두 번째 패배이자 김해라는 지역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더욱 큰 패배라고 할 수 있으며, 분당과 강원도에서의 민주당의 놀라운 승리와 극적으로 대비됨.
② 이에 참여당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평가의 필요가 있어 보임. 이는 작년 경기도 선거 패배 직후에 이루어졌어야 할 문제임.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권의 뜻밖의 승리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신생 정당의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는 점을 위안 삼아 냉정한 평가를 하지 않았음. 그래서 우리는 작년의 패배에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했고, 이번에도 그 문제를 또 답습하고 말았음. 참여당이 이번에도 아무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내년 선거에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것.
③ 평가의 방향은 참여당은 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점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문제의 원인을 한나라당의 선거 부정이나 민주당 조직의 미온적인 움직임, 김해 주민의 낮은 시민의식으로 돌리는 것은 곤란. 이런 점이 선거 패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모두가 결국은 우리의 문제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④ 또 창당 이후, 선거를 거듭하면서 참여당이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으로부터는 백안시되고, 야권 연대 협상 주체였던 사회단체나 한겨레, 경향 등 진보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소수화되고 고립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임. 정당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면 여러 집단, 세력과 결합되어 동심원을 그리면서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음. 이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할 것임.
⑤ 앞으로의 일련의 과정에서 참여당이 선거가 준 교훈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극복한다면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임. 거꾸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어떤 것도 배우려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외부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이고, 진정한 위기가 될 것임.
⑥ 따라서 우리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 자기 보존이라는 본능적 욕구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지한 성찰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됨. 자기 보존 욕구의 발산은 잠시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만, 위기를 낳은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반드시 장래의 더 큰 위기를 야기할 것임.
2. 참여당과 민주당
① 작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올해 김해 선거에서 유시민 대표와 이봉수 후보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유시민 대표의 표 확장성의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있음.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 말하는 유시민 비토론의 실체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바닥 민심이라는 것이 재확인되었음. 그래서 여기서는 참여당과 이봉수 후보가 김해의 민주당 지지자의 마음을 얻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보고자 함. 순천에서 김선동 민노당 야권 연대 후보가 당선된 것과 비교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② 김해와 순천의 판이한 결과는 민주당과 민노당, 민주당과 참여당의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민노당은 민주당과 지지 기반이 다른 보완재의 성격이 강한 반면, 참여당은 지지 기반이 뚜렷하게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민주당의 대체재의 성격을 갖고 있음. 즉 민주당 지지자의 입장에서 민노당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 반면, 민주당의 관점에서 참여당은 직접적인 경쟁자의 성격을 갖고 있음. 이는 민주당과 참여당의 지지 기반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또한 양 당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의구심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함. 그래서 양 당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
③ 민주당과 참여당은 모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고자 함. 또 민주주의, 복지, 남북관계 등에 대해 민주당과 참여당의 차이를 찾기는 어려움. 즉 정강정책에서 두 당의 차이는 크지 않음.
④ 그러나 정당 문화에서 두 당의 차이는 작지 않음. 주권당원제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과 하향식의 차이가 그것. 그러나 정당 문화에 대한 이러한 차이가 국민들에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음. 이는 참여당의 조직력이 낮아서 그러한 민주적 정당 문화가 갖는 의미가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근본적으로는 국민들한테 그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저들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점임. 이 점에서 민주당과 다른 참여당의 독자적 가치가 분명하지 않다면, 조직 문화의 차이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움.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참여당의 차이를 물었을 때, 선거 출마자가 상향식과 하향식의 조직 문화라고 이야기한다면 희극일 것.
⑤ 또 양 당의 분리에는 과거의 반목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 민주당 내에는 호남 기득권 안주 세력과 노무현 대통령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 그러나 한명숙, 안희정, 이광재 등의 존재는 국민들로 하여금 왜 다른 사람들은 함께 하는데, 유시민 대표와 참여당만 따로 가야 하는가 의구심을 야기할 것임. 게다가 그것은 과거의 문제임.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음.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거의 문제는 불문에 부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감각이므로 과거의 반목이 현재의 분리를 정당화할 수는 없음.
⑥ 민주당에 대한 참여당의 거부감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짐. 민주당은 호남 지역당이라는 것. 그러나 박정희의 극단적인 불균형발전정책에 의해 한국사회는 두 개의 소외집단을 양산했음.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농민과 지역으로서의 호남이 그것. 오랜 세월 박정희에 의해 단지 대통령의 고향과 라이벌이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호남이라는 거대한 지역이 송두리째 소외되었다는 점은 한국의 근대화의 기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은 이제까지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고, 김대중이라는 뛰어난 지도자에 의해 그 저항성이 극대화될 수 있었음. 즉 노동자-농민과 마찬가지로 호남은 그 소외의 역사로 인해 반정부 민주화운동의 최일선에 서게 되었고, 민주당은 그 호남의 정치적 대변자였음. 따라서 지역당이라는 말에 내재돼 있는 기득권 안주 세력이라는 말을 민주당에 붙이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임. 그리고 6․2 지방선거의 안희정, 이광재의 당선과 이번의 최문순의 당선은 민주당이 과연 지역당인가 하는 점에 대해 논리적 설득력을 갖지 못함. 오히려 작년 선거 이후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전국정당의 성격을 갖게 되었음.
3. 참여당의 방향성
① 이상의 점에서 볼 때, 국민들의 시각에서 민주당과 참여당의 차이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양 당의 정강정책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 문재인 이사장의 다음과 같은 말도 그런 맥락.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따로 하고 있을 텐데 일반 국민이 보기엔 차이점이 뭔지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니냐. 국민이 볼 때는 참여당이나 민주당이나, 심지어 진보정당까지도 차이가 그다지 크다고 보지 않는다. … 참여당이 민주당 지지자들 마음에 남은 앙금을 풀기 위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지도부가 참여당을 위해 열심히 안 뛴 것도 아닌데 밑바닥 민주당 민심을 돌리기는 어려웠다. 그걸 넘어서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통합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2011년 5월 1일, 한겨레신문)
②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민주주의, 복지, 남북관계 등의 정책이 과연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방향성을 규정하는 노선인가 하는 점. 이 정책들은 모두 10여 년 전에 제기된 문제임. 그래서 이 과제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인가 하는 점을 확인해야 함. 물론 국민들은 민주주의, 복지, 남북관계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됨. MB에 대한 응징은 민주정부 10년의 이런 업적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되었음. 정확하게는 이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
③ 그것은 양극화로 상징되는 경제 문제임. 박정희에 의한 한국의 근대화가 기형적인 형태를 보였듯, 현재의 양극화도 매우 한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본과 노동의 양극화라는 자본주의의 전통적 양극화가 아닌, 대기업 자본과 중소기업 자본의 양극화, 대기업 노동과 중소기업 노동의 양극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극화, 임금노동과 자영업의 양극화, 매우 안정적인 공공부문과 극심한 경쟁의 시장부문의 양극화로 중첩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④ 이 양극화는 취약한 1차 분배(일자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분배(복지)로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또 중첩된 양극화에는 삼성으로 대표되는 보수의 기득권과 현대차 노조 세습으로 대표되는 진보의 기득권이 자리잡고 있음.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유럽 국가의 복지모델을 한국에 기계적으로 수입하는 경향에서 벗어나는 한편, 진보의 역사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함.
⑤ 중화학공업정책, 북방정책, IT정책 등 60~90년대 보수집단의 경제적 성공은 IMF 위기와 MB의 실정으로 탕진되었음. 그런데 이는 진보도 마찬가지. 양김,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진보의 정치적 동력은 그 과제를 이미 달성했거나(민주주의, 노동기본권, 최소한의 민중 생존권) 혹은 정치적 자산을 상실했음(사회주의 붕괴, 대-공기업 노동운동의 국민 이반). 다르게 표현하면, 한나라당은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가 혼재된 집단이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절충되었다고 보이는 바, 양자 모두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것으로 보임. 결국 보수나 진보 모두 국민에게 매력을 줄 만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함. 이에 참여당은 현재의 시대적 과제를 주목하고, 그에 맞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때 정치적 존재 근거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직 너무도 미흡함. (물론 저 방향성이 맞는가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⑥ 이 점에서 민주당의 문제도 확인될 수 있음. 김대중 대통령 이후의 민주당이 우리의 진보적 방향성을 올바로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 확신하기는 어려움. 최근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것은 MB의 실정에 따른 반사 이득의 성격이 강했음. 국민적 의제를 선점하고 주도하면서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없기 때문. 민주당이 제기한 유일한 의제는 복지 공약이었는데, 그 집합체인 3+1 공약도 급조된 느낌이고, 국민들도 그 추진 의지에 대해 충분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아 보임.
⑦ 결국 이제까지의 참여당과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큰 차이가 없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각에서 참여당은 그 의미가 모호한 정당이 되었음. 그러나 문제는 민주정부 10년을 계승하는 것의 진정성과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미래적 과제를 누가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점임.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정말 그만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기대면서 제1야당에 자족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MB에 대한 국민적 응징으로 대권을 접수했지만 엄청난 시행착오와 지리멸렬로 배신감과 좌절감만 안겨준 채 한나라당에 또 다시 정권을 넘겨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함. 참여당원의 상당수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임. 그러나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냉정하게 물어봐야 할 문제임. 과연 참여당은 그만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가?
⑧ 이번 선거 평가에서 꼭 짚어봐야 할 점은 ‘노무현 정신’이 갖는 의미. 참여당은 작년 지방선거(“노무현처럼 일하겠습니다”)와 이번 김해 선거에서 노무현 정신 계승을 주요한 슬로건으로 제시했음. 그러나 국민들한테 그것이 갖는 함의가 무엇이었는지는 냉정하게 짚어봐야 함. 국민들한테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그리움과 가슴 저리는 아픔으로 자리잡고 있을 것. 그러나 국민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선거 공간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점임. 그에 대해 ‘노무현 정신’은 제한된 대답밖에 해주지 못함. 심지어 매사에 시비에 대한 판단(정의감)과 유불리에 대한 판단(물질적 욕구)을 동시에 하는 인간의 속성을 볼 때, 노무현을 좋아하지만 참여당을 선택하지는 않는 유권자도 적지 않을 것임(박정희나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것). 따라서 양극화로 고통 받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노무현 정신’을 구체화하는 비전과 정책이 무엇인가, 참여당은 국민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것인가 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 ‘노무현 정신’은 참여당의 독자적 존재 근거를 설명하는 데 작은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하며, 참여당에 대한 강력한 투표 유인책은 더욱 되지 못할 것임.
4. 당 문화
① 작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은평 재보선, 김해 재보선에서 참여당원이 보내준 열정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임. 그러한 당 문화는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자산임. 그러나 그 열정이 건강한 방향으로 결집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가 있음.
② 먼저, 외부 관전자의 입장에서 참여당원의 모습을 보면, 그 양면성에 혼란을 느낄 것으로 보임. 일련의 선거에서 참여당원이 보여준 모습은 대단히 열정적이었음. 그런데, 작년의 각급 지역 선거에서 참여당원의 참여는 극히 저조했음(송파에서는 동네 아주머니들을 모아 유급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는 기이한 일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처럼 우리가 비판하는 기성정당의 선거운동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 또 선거 이외의 일상의 당 활동도 대체로 지리멸렬 상태임. 즉 한편으로는 대단한 열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극히 무심한 이상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음. 이는 참여당원의 열정이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에 걸맞는 것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 추모사업회와 유시민 팬 클럽의 성격을 강하게 갖기 때문임. 김해 선거의 자원봉사의 성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김해 선거에서 이봉수 후보를 보고 자원봉사를 자청한 당원은 소수였을 것임. 많은 당원들은 유시민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내려갔던 것이지, 이봉수 후보를 지원한다는 의식은 약했을 것으로 보임. 이런 당 문화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팬 클럽이 정체성인 시민광장과 구분이 안 되는 지금의 ‘정서 공동체’에서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가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함. 그래서 당원의 열정의 일정 부분이 학습과 일상 활동으로 외화되어야 할 것임.
③ 아울러, 주권당원제에 대한 참여당과 민주당의 당 문화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지만, 민노당과 참여당의 당 문화에도 그에 못지않은 차이가 있다는 반성이 있어야 함. 민노당의 적지 않은 당원들은 헌신적인 활동가들임. 참여당은 그렇지 않음. 따라서 당 문화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교우위를 주장하기보다 우리가 비교열위에 있는 민노당의 헌신적인 당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와 관련, 많은 당원들이 진보통합에 우호적인데, 이 반응은 좀 이상해 보임. 주요 당 활동가와 당원의 역량이나 헌신성을 비교하면 참여당은 민노당에 비해 절대 열위에 있음. 이 상황에서 진보통합 이후 내부 계파로서 참여당이 얼마만한 존재감을 가질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함. 지금의 우호적 반응은 민노당을 만만한 상대로 생각해서 나오는, 그래서 상당히 낭만적인 태도로 보임. 순천 케이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의 민노당은 민주당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당이 되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④ 그리고, 많은 참여당원이 민주당에 대한 분노를 간직하고 있는데, 그 분노가 적정 수위를 넘는 경우가 있음. 민주당은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야권 연대의 중심축이며,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자는 참여당의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집단임. 민주당은 호남 기득권에 안주하는 집단과 호남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대변자라는 이중적 성격이 공존하는데, 민주당에 대한 과도한 반발은 민주당 지지자를 견인하기보다 참여당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함. 덧붙여, 유시민 대표가 선거 막바지에 참여당원을 대상으로 손학규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은 김해의 유권자를 겨냥한 선거공학적 의미가 아닌, 야권 연대의 한 주체로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의 발로였을 것으로 생각함 (이와 관련, 유시민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양자 간의 이질성임. 손학규 대표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함께 지난 전당대회 때 “참여정부의 부채만을 승계하겠다”는 유시민 대표의 말이 갖는 무거운 의미는 적지 않은 당원들의 생각과 상당한 간극이 있어 보임. 즉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한 우리 당 일각의 시각에는 80년대 운동권 학생 뺨치는 교조주의가 있음).
5. 과제
① 당 지도부와 활동가는 당원과 소통하면서 창당부터 현재까지 참여당의 활동에 대한 중간 평가를 조직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창당 1년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부터 공유될 필요가 있음)
② 당 지도부와 활동가는 참여당의 비전과 정책을 정식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 잠재적 가능성으로 남아 있던 참여당의 독자적 존립 근거와 의미를 현실화해야 할 것임.
③ 참여당은 지역에 기반을 두지도 않았고, 계급에 기반을 두는 정당도 아님. 이는 지역주의라는 한국적 후진성과 계급주의라는 과거의 퇴행성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갖는 동시에 아무런 기반도 갖추지 못한 모래알 정당의 위험성도 있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④ 당원이 주인이라는 우리 당의 정신은 민주주의가 현대사회의 기본 원리라는 사실만큼이나 정당함. 동시에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그만큼의 약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자각해야 함. 당원들은 주어진 권리를 현명하게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가, 책임의식은 낮은 반면 권리의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생각되어야 함.
⑤ 생활정치는 우리 당의 특징이지만, 이는 무척 어려운 일. 한국사회에서의 직장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보면, 당원들의 높은 자발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 이는 강하고 효율적인 리더십의 필요성을 말해줌. 우리는 그런 리더십을 준비하고 있는지,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원이 주인이라는 우리 당의 정신과 강하고 효율적인 리더십 간의 어떤 조화와 균형의 모델을 설정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함.
⑥ 다른 정당과 비교하면, 참여당은 유별난 특징을 갖고 있음. 유시민 대표의 높은 상징성과 당원들의 커다란 열정이 장점이라면, 전반적으로 아주 낮은 당 역량과 외곽에 우군이 거의 없는 섬 같은 조직이라는 약점이 커다란 대비를 이루면서 공존하고 있음.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⑦ 당 게시판이든, 시민광장 게시판이든, 사석에서든 다른 정당과 단체에 대한 비판은 자제되어야 함. 그것은 연대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립, 소수화시키는 자해적 행위임. 이제까지 한국 정치에서 쿠데타와 연대 외의 독자 능력으로 집권한 자는 MB가 유일함. 우리가 쿠데타를 할 것도 아니고, MB의 한나라당 같은 능력도 없다면, 연대의 절박함을 깊이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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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