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바보" 기자가 경향신문에 [5·16 쿠데타 50주년]“박정희 시대 산업화, 역사의 연속이지 신화 아니다”라는 기사가 있다고 얘기해서... 가서 읽어 봤다.
위 링크는 그 기사 전문(全文)이다. 중요한 얘기이니 꼭 읽어 보셨으면 한다.
IMF를 맞았던 97년 대선에서 이인제는 단지 박정희 올백 머리를 하고, 박정희 잠바를 입고... 박정희가 연상되는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5백만 표를 얻었다. 이제 이미테이션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의 친 딸과의 승부다.
우리가 박정희를 극복하지 못하면... 승부는 크게 기울 수 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박정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있는 "현재형"이란 사실... 그래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90년 대학교 입학하고... 대학 선배들이 박정희의 경제 발전에 대해 "너는 학교에서 거짓을 배운 것이다. 한강의 기적이란 없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다.
1. 우리나라만 잘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대만,싱가폴등이 더 잘 했다. 2. 북한의 경제성장이 박정희 보다 더 나았다. 3. 박정희는 숟가락만 얹은 거고, 계획은 이승만, 장면등이 다 세웠던 거다.
그리고,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20년이 지난 지금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박명림 = 박정희 시기 산업화에 대해 인정한다. 다만 너무 신화화되고 과대평가됐다. 객관성을 위해 세 가지 비교준거를 들겠다. 먼저 박정희 시기와 유사한 초기 산업화를 이뤘던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박정희 정부만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다. 둘째 50년대 북한의 산업화와 비교해도 경제지표만으로는 박정희 시기가 특별히 우월하진 않다. 끝으로 87년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역시 그 단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박정희 정부 못지않은 경제적 성취를 보여줬다. 종전 및 한·미동맹으로 인한 전쟁재발 가능성 종식과 국가역량의 국내발전에 집중할 여건의 도래, 토지개혁 성공으로 인한 산업화 저항세력으로서의 지주계층 몰락, 학교·학생·언론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교육기적과 국민교육 등 이른바 ‘산업화의 가능 조건들’은 전부 이승만 정부에서 이뤄졌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마치 20년 전의 얘기를 다시 듣는 듯 하다.
나는 정말 이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래서는 박정희 극복 불가능이다. 왜냐하면... 위 세 가지 논리는 다 결정적인 흠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얘기는 내일 다시 하기로 하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 ^
그리고, 신자유주의 얘기는 빠뜨리지 않고 있다. 진짜 단골메뉴다. 단골메뉴...
박명림 = 박정희는 교사와 군 지휘관의 경험에 바탕해 자원을 동원·결집해서 국가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국가를 학급이나 사단처럼 운영했는데 학급담임·군사단장·국가대통령은 그에게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모두 훈육, 훈시, 명령의 위치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 과정에서 박정희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통인 문민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사유양식과 행동체계를 군사주의와 시장주의·신중상주의로 완전히 뒤집었다. 이 두 가지가 사회주의 몰락 및 북한탈락 이후 신자유주의와 만나면서 시장전체주의로 나아갔다.
어떻게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시장주의는 정확하게 중상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따라서... 시장주의이면서 신중상주의? 이건 성립 불가능한 말이다.
시장주의라 함은... 민간의 자율에 맡긴다는 뜻이다. 자유롭게 시장을 통해 사고 팔면서... 그 과정에서 경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이른바 "불간섭주의", "자유방임주의"가 시장주의이고... 중상주의라 함은... 부국강병을 목표로... 국가에서 직접 개획하고 개입함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른바 "개입주의", "국가계획주의"가 중상주의이다.
똥구리/
중상주의 = 계획경제 = 관치금융, 정경유착, 보호무역 이구...
시장주의 = 자유주의 = 자유금융, 자유기업, 자유무역 인 거지.
박정희식 경제 발전은 경제계발 5개년 계획이란 중앙집권적 계획아래...
정부가 신용을 할당하고... 기업과 정부는 긴밀히 연결되었으며... 보호무역을 했고...
따라서, 박정희 모델은 중상주의 모델이지... 시장주의, 자유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없다구.
미국의 형태는 미국 국내로는 신자유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고...
무역 쪽에선 일부 완화된 신자유주의(즉, 무역장벽으로 자국산업 보호)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지.
지금... 진보 지식인 사이에선... 개념의 혼동이 있어서...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주의인지, 자신이 뭘 반대하는 지도 잘 모른다고...
경제에 대한 공부를 도외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박명림 저 친구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이런거 아니었을까? 중상주의의 병폐인 정경유착에 신자유주의의 병폐인 기업규제 철폐와 전체주의(하이에크가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데, 하이에크는 '자유지상주의자'였고, 진짜 신자유주의자는 프리드먼같은 친구였지. 하이에크는 독재에 대해서는 공산당이고, 반공이고간에 다 학을 뗐고, 프리드먼은 대처와 피노체트의 경제 과외선상이었고) 성향이 버무려 져서 오늘의 이명박 정권이라는 괴물이 나왔다고.
근데 아시다시피 경제학에 대해 취약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시장전체주의'같은 소리로 뭉뚱그렸고.
왜냐하면 박정희에 대한 향수의 진원지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게 논리라면 박정희의 집권기간이라든가
박정희 때와 현재를 절대치로 비교하며 향수를 느끼 수 없기때문이다.
시간의 흐름, 또는 그 일족의 역사 밖으로의 퇴진,
둘 중에 하나라도 이뤄진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박정희를 찾지 않으리.
그런면에서 서프에서도 얘기했지만 박근혜는 김대중 살아생전에
지 애비를 대신해서 그와 화해하고 동서화합의 한 축으로
명바기의 실정을 징치했어야 했던 게 아닐까?
그랬다면 지 애비의 죄도 조금은 감해지지 않았을까 싶다.
박정희 관장사의 위력이라고 본다.
일당백의 조중동과 수구들이 주도하고, 굶다가 배불러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향수도 있고, 괴벨스를 능가하는 저들의 술수는 거의 주술사의 수준 같다.
난, 그의 딸에 왜 열광하는지 진짜 이해가 않간다. 천막친것 말고는 주구장창 입다물고 있었는데,,,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