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란 것에 대해 민주당등 야당 성향 지식인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위 박명림 교수의 견해는 아마 야당 성향 지식인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라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1990년 대학에 입학해서, 선배들에게 위 박명림 교수의 얘기와 비슷한 것을 정말 많이 들었다. "한강의 기적"이란 애초 거짓말이고, 있었더라도 박정희가 잘해서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 그러면서... 그 증거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아래의 세 가지 논리이다.
1. 우리나라만 잘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대만,싱가폴등이 더 잘 했다. 2. 북한의 경제성장이 박정희 보다 더 나았다 :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 3. 박정희는 숟가락만 얹은 거고, 계획은 이승만, 장면등이 다 세웠던 거다.
그리고, 20년 전 들었던 얘기와 지금 박명림 교수의 얘기는 거의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상상을 한 번 해 보자. 내년 대선에서 박정희의 딸 박근혜와 현 민주당 대표 손학규가 붙었다고 치고... TV로 생중계되는 토론회에서... 경제성장의 방법을 놓고 두 사람간 설전이 붙었다 하자.
사회자 :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한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그 비전에 대해 박근혜 의원님부터 말씀해 보시죠.
박근혜 : 과거 울 아빠가 '한강의 기적'을 일구지 않았습니까? 저를 찍어주시면 울 아빠처럼 경제를 살릴께요. 여러분 박정희 믿으시죠? "제 2의 한강의 기적" 제가 이루겠습니다.
손학규 : 잠깐만요. 박근혜 의원이 한강의 기적 운운하는데... 사실 한강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박정희가 한 건 아니죠. 한강의 기적은 왜곡된 것입니다.
박근혜 : 무슨 말씀이세요? 감히 울 아빠를 욕 보이는 건가요?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망발을 일삼으시는 거죠?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나요?
손학규 : 예. 그건 말이죠. 왜 한강의 기적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냐 하면 말이지요....
그러고선... 위 박명림 교수가 말한 바 있고, 20년전 내가 배웠던 한강의 기적에 대한 세가지 비판을 써 먹게 될 거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그러나, 위 세가지 논거를 대는 순간... 필패는 불을 보듯 명확해 진다. 왜냐하면... 위 세 가지 논거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치명적 약점을 박근혜 쪽이라고 모를 리 없고... 그걸로 반격하는 순간... 손학규는 더는 할 말이 없게 된다.
그럼 그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 하나씩 알아 보도록 하자.
1. 우리나라만 잘 한 게 아니다 : 대만,싱가폴이 더 잘 했다.
박명림 교수는 말한다. "박정희 시기와 유사한 초기 산업화를 이뤘던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박정희 정부만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는 진실과는 아주 거리가 먼 진술이다. 게다가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진술이기도 하다. 문제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① 60년대 초기 산업화 국가는 이후 모두 성공적인 성장을 기록했나?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초기 산업화 국가 중 70년대 이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한 나라는 극히 드물다. 우리나라, 대만, 홍콩, 싱가폴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인 거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 상태였던 후진국들이 다수 독립국가를 이루었다. 1950년대~60년대 이 들 나라는 경쟁적으로 1차 산업 일변도의 산업 구조를 2차 산업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만 노력했던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60년대 초 초기 산업화 국가로는... 북한,인도,동유럽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부터...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등 동남아 각국에다가...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등 남미권에다가... 이집트, 리비아,가나등 아프리카권 나라까지... 전세계 거의 100여개국 이상의 이른바 신생 후발주자들이...모두 같은 목표, 즉 "산업화,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었지만...
대개는 경제성장을 이어가기 보단... 오히려 퇴보의 길을 걸었다. 70년대~80년대 동안엔 부자 나라는 더욱 부유해진 반면, 가난한 나라는 더욱 가난해졌고... 가난한 나라 중 계속 경제성장을 이어가는 예외적 행보를 보인 나라는 딱 네 나라 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아시아의 4룡", 즉 대한민국, 대만, 홍콩, 싱가폴 이었던 거다.
100여개 중 단 4개만 성공했음에도... "두드러진 성과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
지금 우리가 우습게 알고 있는 필리핀,태국등의 나라가 1960년대 초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그렇다고 개네들은 경제성장 관심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뿐 이라는 거다.
"한강의 기적"이란 분명히 실존하는 것이었고, 우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그래도 대만,싱가폴,홍콩보단 못 했다. 그러니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심각한 함정에 빠지게 된다. 결론이... "박정희가 더 심하게 독재 했어야 한다"라고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 홍콩은 제외하자. 여긴 소규모 도시국가로써, 특이한 케이스니깐... 리히텐슈타인이 1인당 GDP 6만불로 세계 최고지만, 리히텐슈타인 닮자 얘긴 안 하니까 말이다.
현재, 대만이 2008년 기준 3만2천불, 싱가폴이 약 4만불 정도 된다. 1인당 GDP가... 그래서,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대만이나 싱가폴 보다도 못 사는데... 박정희가 잘 하긴 개뿔. 우리도 대만처럼, 싱가폴처럼 했어야 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진보진영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정말 덜 떨어지고... 얼빠진 소리가 없다. 왜냐하면... 대만과 싱가폴은 박정희 보다도 훨씬 더 한 "반공독재"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이다.
싱가폴에선 이광요가 26년간 장기집권을 했고... 물론 1당 독재고... 지금은 장남 이승룡(리센룽)이가 대를 이어 잘 해 먹고 있다. 이런데... 싱가폴처럼?
대만도 장개석이랑 국민당이 무려 40년간 철권통치를 한 나라다. 1992년 대통을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바뀌었고... 민진당 진수편(천수이벤)으로 잠깐 정권교체 됐다가... 지금은 다시 국민당 마잉주가 먹고 있고... 천수이벤은 감옥 가 있는... 우리나라 보다 여전히 덜 민주적인 나라가 대만인데... 그런 대만을 본 받자고?
그러니깐... 한강의 기적을 부정하기 위해... 대만,싱가폴을 운운하게 되면... "그래요. 대만, 싱가폴처럼 더 강력한 독재를 했어야 했는데 박정희가 맘이 약해서 야당인사 좀 봐 주고 하다 보니... 김대중이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대만, 싱가폴보다도 못 살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다.
이제...대만 운운이 왜 심각한 함정이 빠지는 일인지 이해 했으리라 믿는다.
2.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했다 :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
20년전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 잘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북한인민은 "무상보육에 무상교육에 무상의료에 집도 무상이고... 하나도 걱정할 것 없이 행복하게 잘 산다." 뭐 이런 얘기들...
인터넷이 발달되고, 북한에 직접 가 본 사람들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은 잘 못 듣게 됐다. 뭐 아직도 그런 시대에 떨어진 얘기 하는 사람 있긴 하더라만은...
내가 실제 북한에 다녀온 사람에게 들은 우스개 소리가 있다.
"북한 잘 살 더라. 초등학교 얘들이 다 무상으로 악기 교육을 받더라고. 자기 적성에 따라 바이올린도 배우고, 플룻도 배우고... 그런데, 약간 문제가... 학교에 바이올린이랑 플룻이 없더라구... 북한 참 살기 좋더라. 동네마다 다 병원이 하나씩 있고, 또 공짜야. 누구나 아픈 사람 무료로 다 치료 받을 수 있더라고... 그런데, 약간 문제가... 병원에 약이 없어."
뭐 이 정도로...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 이런 얘긴 종식하기로 하자. 하구...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나 뭐 이런 각종 경제지표가 우리보다 훨씬 좋았다. 분명히... 그건 인정해야 될 거구...
다만, 문제는... 북한의 경제성장이란 게 어느 순간 멈춰질 수 밖에 없는 한계란 게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앞서 1950년대 가장 빠른 성장을 나타낸 나라는 소련이었다는 사실을 말한 바도 있는데... 이게 바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혹은 계획경제"의 어쩔 수 없는 한계란 거다.
많이 뒤처진 상태에서 누군가를 따라 잡을 때에는 명확한 목표와 또 명확한 방법이 있다. 따라서, 중앙에서 계획해서 자원을 집중하고... 열심히 감독하고 매질하다 보면... 빠른 속도로 앞선 자와 격차를 줄이는 게 가능하구... 그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서면... 더 이상은 그 방법이 사용 불가능해 진다. 중앙의 계획에 의해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니깐... 모방은 가능할 지 모르지만... 창조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분명히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는 거다.
이게 소련등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1970년대 이후 한계에 부딪힌 이유이기도 하고... 사회주의가 결국 붕괴된 이유이기도 하고...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이유이기도 하고... 북한이 지지리 못 살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니... 북한과 비교 운운도 우스운 얘기인거고...
3. 박정희 무임승차론 : 계획은 이승만, 장면등이 다 세웠다.
또 하는 얘기가... 박정희는 그냥 장면 정부에서 세워 놓았던 계획을 그대로 카피해서 따라한 거구... 그러니 박정희의 공은 아니지... 뭐 그런 얘기다.
근데... 백 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획은 계획이고 실천은 실천이니... 100% 모방했다 하더라도 실천한 데 따른 공이 없다 할 순 없는 것이구... 또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 것의 모방이라 하더라도... 2차,3차... 나중에 중화학공업화 이런 것까지 모방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만큼...
논리가 좀 빈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 탈취하지 않았으면... 장면정부등이 박정희 보다 더 뛰어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거다...는 얘기도 하던데... 이건 사실 나도 많이 동감하지만... 박근혜는 이 말 한 마디로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되는 약점 또한 존재한다.
"역사엔 "만약에"란 말은 없다"
토론이란... 나와 토론하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와 상대방 사이의 토론을 듣고 있는 제 삼자를 내 의견에 동조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즉, 박근혜와 손학규간의 토론에서 토론의 목적은 시청자(=유권자)의 동의를 얻어 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가 박약하고, 실제 사실과도 많이 거리가 있고, 결정적으로 반격 당하기 딱 좋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져온 위 세 가지 논거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난 생각한다.
그리고... 늘 느끼는 문제지만... 우리 진영은... 우리 야당 성향의 지식인들은... 경제에 너무 약하다. 경제학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4. 결론 : 그래도 박정희는 비판 받아야 한다.
박정희에 대한 기존 비판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 어째 박정희가 잘 했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다 싶다.
물론... 그렇지 않다. 한강의 기적은 분명히 있었고... 이에 박정희의 공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박정희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격의 여지가 많고...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20년 된 비판방법은 극복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내 생각이고... 전통적 비판방법 말고... 다르게 비판하면 되니깐 말이지.
그 다르게 비판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내가 생각해 놓은 "박정희를 비판하는 방법"이 몇 개 있다. 다만... 시간 관계상 + 지면 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예전에 서프에 썼었던 박정희 비판글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괜찮다. (재탕)하려하니... 보신 분들한텐 조금 미안한데... 뭐... 즐감하시길 바란다.
난 여기 동의.
박정희에 대해 비판하는 건, 그게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와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해야지,
한강의 기적이라든가 경제성장 자체가 없었다고 말하면 반박당하기 쉽다고 생각해.
그리고 난 "근대화"라는 게 사람들 희생 없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희생 없이 자본주의 성장한 나라도 유럽에도 거의 없고..
북유럽은 좀 다른 거 같기도 하던데.
어쨌든 박정희 자체를 비판하는 방법과 지금 이 시점에서 박정희를 극복하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
박정희 자체는 "이래저래 박정희는 나쁘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박정희를 극복하는 것은,
"21세기에 박정희 대통령식은 맞지 않다! 그것은 이미 MB가 보여줬다(토목강국, 대기업 위주 경제성장)"
라고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부분은 자기 입장만 주장하면 사흘밤낮 평행선 주장만 되풀이 될...
나는 이 문제도 노무현이 답이라고 생각해
12억, 기신, 구가네 의견에 동의하고 있어
님의 어버이 날 연설 중
--------------------------------
국민 여러분!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루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익집단은 있지만 집단이기주의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국가와 민족 앞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대한민국.
다른 하나는 세대 차이는 있지만 세대 갈등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자식은 부모세대가 민주주의를 유보하며 외쳤던 '잘 살아 보세'를 존중하고
부모는 내 아이가 주장하는 '개혁과 사회정의'를 시대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자식은 부모에게서 경험을 배우고 부모는 자식에게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배우는 대한민국.
자식은 밝게 자라게 해 준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의 밝은 생각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머슴들 (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이광요 등) 관점,,스스로를 대통령종속변수로 보지 말고
주인 ( 내 부모님, 우리들, 자녀)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려고 해...
머치 조선시대 연속극에서 장희빈 민비 임금의 남녀상열지사가 역사의흐름 인 것 처럼 나불대는
찌라시 언론에 세뇌되듯이... 숙종의 여자취향 ... 그게 우리관심인 역사 본질 결코 아니듯...
대통령? 일정부분 영향만 인정하고 한강의 기적 = 내 아버님 형님 등의 피와 땀= 자랑스런 업적
정보화 강국으로서의 비젼 = 대한민국 젊은이의 패기 , 내 자녀 동생들의 비젼... 난 그리 생각하련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