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선이 1년 반 쯤 남았는데... 경제가 아주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는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될 거 같고...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님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고... 이게 이명박이 정권을 잡은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으되... 이명박 들어서 경제 성장률은 더욱 더 떨어졌고... 남은 1년 반 동안 민생은 피폐하고... 경제는 개판 오분전이 될 가능성이 99%인 거 같다.
그래서...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이 다음 대선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현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크게 두 가지 폭탄를 안고 있고... 곧 터지게 될 거다.
1) 대내적 : 부동산 하락 & 하우스 푸어 2) 대외적 : 유로존 재무위기
두 가지 묹제다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몇 일간의 동향을 보면 유로존 재무위기 폭탄이 곧 터질 것 같다.
작년 초에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작년 말 아일랜드, 올해 초 포르투갈등이 차례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그리고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복했으나...
그건... 단지 살짝 덮어 놓은 것에 불과했고... 그 아래서 문제는 더욱 곪아... 커지고 커져서... 급기야는... 엄청난 충격을 전세계에 안겨 주면서 폭발할 것 같다. 이번 주나... 길어도 다음 주 내에는...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후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이 순차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고...
다음 차례는... 이탈리아, 프랑스 까지 가서... 유로존 전체가 위태로워 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 같다. 어찌보면... 정해진 수순이라 할 수 있는 거니깐...
위 왼쪽 그림은 그리스 총 국가 부채인데... 2010년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빚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크게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을 보여준다.
많은 빚을 졌으면... 우선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흑자 가계부를 만드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전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토록 빚이 계속 늘어만 나는 것이고... 이는 그리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유로존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른쪽 그림처럼 유로존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유로존이 휘청 휘청하면... 우리나라에도 일정 영향 있겠지? 일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고... 차분히 지켜 보도록 하자.
경제 이슈는 선거제도가 존속하는 한 항상하는 상수 아닌가.
지금보다 국민소득이 10배쯤 되면 경제 이슈가 없어질 수 있을까.
경제는 기본으로 깔고 어케하면 사람사는 세상을 맹글까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갖도록 이슈화 하면 좋지않을까.
다시 말하면 거짓과 부패로 얼룩진 쥐새끼 세상에서 살아보니 얼마나 행복했냐고 국민들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아, 채무조정이 아니라 만기연장이라고 해야겠네<-EU 각국 재무장관들 모여서 그저께 회의했거든.
조건은 거의 '혁명적인' 수준으로 팔 건 다 팔아치워라.
농담으로 '아크로폴리스'도 팔고, 섬도 팔고...이런 말까지 함.
네덜란드는 사실 그리스에 빌려준 돈 그리 많지 않은데, 독일이 젤 많지.
그 다음 프랑스(경제적 부담은 프랑스가 젤 크다고 함).
이태리,스페인보다 적은데도, 돈 다시 빌려주는 건 밑빠진 독이라는 여론.
네덜란드가 원래 친EU인데, 또 요즘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그리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내가 남들 빚까지 갚아줘야 되나,
하는 분위기여서(이건 유럽 다른 나라들 다 마찬가지임.극우의 인기와 맞물려)
어느 나라도 나서서 돈 더 빌려주자 라고는 말 안하는 분위기.
그런다고 답도 없다고.
오늘 신문보니까 EU,IMF,유럽중앙은행, 모두 한 목소리로
다 팔아치우는 계획 내놔라, 그랬네.
정부복권사업,철도,항공, 공항, 가스 등 각종 간선시설 등
와...그리스 어쩌냐...
뉴스 다시 보니까,
EU 재무장관회의(EU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지)에서는 원금,이자율 변경없이
만기만 연장하는 채무조정안을 내놨고
그 안이 나오자마자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아주 강경하게 EU안 반대.
채무조정하면 결국 그리스은행의 담보능력이 떨어져서 유동성공급이 안된다는 것.
그리스 정부도 EU안에 부정적. 자국 금융 신뢰도 떨어지니까.
그리스 정부가 얼마나 재정개혁하느냐를 보고 추가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만기가 많이 돌아오는 7,8월이 고비일 듯.
EU 추가지원은 프랑스 정치상황도 그렇고(IMF 총재 건 등등)
나라마다 사정이, 현재로는 만만치않은데...
이러니 IMF 총재 사건에 음모설이 나오는구나...
근데,그리스가 노력을 안해서 더 악화된다기보다는,
실제 재정적자비율은 많이 줄었거든.구제금융 받고 나서.
그런데 긴축의 결과로 다시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
유로존의 태생적 문제인 것도 같고...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