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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올렸던 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앞 글에서 대한민국의 IMF에 대해서 얘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이다.
(1) IMF 구제금융 자체가 아니라 IMF가 요구한 부대조건이 우리를 괴롭힌 거다.
(2) IMF가 요구한 부대조건은 빚을 상환받기 위함이다.
(3) 우리 스스로 고통을 감수한 덕분에 IMF 조기 졸업 가능했다.
이제 그리스의 IMF에 대해서 살펴 볼 차례이다.
2. 2010년 그리스의 IMF
(1) '가혹한 조건'을 달지 않은 구제금융을 받다.
97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여러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아울러 "가혹한 조건"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 결과 심각한 국민경제의 피폐를 경험했다. 이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으며, IMF 조차 이를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0년 초에 그리스가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나, 태국, 인도네시아등은...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볼 때... 사실 "남이니까", 또 "힘도 없으니깐" 고통받든 말든 빌린 돈만 제대로 받으면 되고, 그래서 가혹한 조건을 달아서 구제금융을 제공했고.. 실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이른바, "약소국의 비애"인 거고...
그러나, 그리스는... 어엿한 EU 회원국이고, 어쨌든 발언권이 있으니깐 "가혹한 부대 조건" 없이 구제금융을 해 주었다. 이런 거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한 거다.
위는 작년 그리스 구제금융 때의 협상조건인데... 97년 우리나라 IMF 때와 같은 살인적 고금리도, 재정흑자 요구도 없었음을 눈여겨 보시기 바란다. (고작 재정적자를 10~11% 줄이는 게 목표다)
어쨌든... 가혹한 부대조건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한 거구, 그리스는 그런 가혹한 부대조건 없이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그럼 그런 조건없이 무작정 빌려주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돈을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즉, 돈을 떼이게 된다는 거다.
(2) 다시 불거진 그리스 위기
조건 없이 무작정 돈을 더 빌려줘서 급한 불만 끄게 한 결과가 위 그림이다.
2009년 GDP 대비 112.6%였던 국가채무가 구제금융 받고 1년이 지난 2010년엔 124.9%로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2.3%나 더 늘어났다. 게다가 10% 이상의 재정적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고, 줄일 생각조차 안 하고(못 하고가 아니다) 있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는 10% 이상씩 늘어날 수 밖다.
 
그리고, 위 사진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7%로 줄이고, 2015년까지 3% 대로 줄이기 위한 재정적자 축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양대 노조 총파업의 모습이다.
사실 일정부분 이해 가는 측면도 있다. 작년 그리스는 -4%대 성장을 기록했고, 공공부문 임금은 25%나 삭감되었다고 한다. 분명히 고통스럽긴 했을 거다.
그러나... 재정긴축을 통해... 재정흑자를 내지 못하면 빚은 갚을 길이 없다. 그건 분명하고...
국민들이 이렇듯 고통을 감수하지 않겠다고 아무도 빚을 더 내 주지 않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의 안정과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입증될 때에만 우리는 연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야말로 당연한 언급이다.
이런 상태에서의 그리스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붇기"이니 말이다.
(3) 결국, 그리스는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듯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가혹한 조건"을 그리스 국민들은 수용할 의사가 없고, 조건 없이 구제금융 제공했다가 1년 지나 문제만 더 커진 상태에서 다시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5월 13일 국제 투자자 1,2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무려 85%가 그리스가 결국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또한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응답자 다수가 말했다고 한다.
아마 그 예상이 맞을 거다. 암만 생각해도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리스는 곧 EU를 탈퇴하고...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것 같다. 그리스에서 돈 떼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다음 번엔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차례가 될 거라고 생각할 거고... 결국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또한 EU 탈퇴와 함께 디폴트 선언을 하는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리스의 국채 발행 잔액 중 프랑스가 14%, 독일이 9% 등을 갖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1차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은행이 돈을 떼이게 되고, 결국 프랑스와 독일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현재 프랑스의 BNB 파리바가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그리스 국채 보유)
그리고, 아일랜드 국채 때문에 피해 보고, 포르투갈 때문에 또 피해 보고... 이런 일이 거듭된다면 프랑스, 독일 국민들 사이에 아예 유로존 탈퇴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로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순 없지만... 상상 불가능한 일은 분명 아니지 싶다.
그리된다면...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또 휘청일 수 밖에 없고.. 우리도 영향 안 받을 순 없겠지?
그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차분히 지켜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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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