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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대한민국의 IMF, 그리스의 IMF"란 글에서 아래 공식을 설명 드렸습니다.
(X-M) = (S-I) + (T-G)
순수출 = 순저축+ 재정흑자
결국, 97년 IMF가 "고금리+재정긴축"라는 정책 조합을 요구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순수출(수출-수입)을 늘려서 달러를 벌어들여서 IMF 구제금융을 상환받기 위함이었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생소하게 느낀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였을테니까요.
그래서, 이 공식과 관련된 몇 가지 얘기를 더 해 드릴까 합니다.
이는 거시 경제 정책을 이해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속사정을 아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란 생각에서입니다.
1. (X-M)=(S-I)+(T-G) 공식의 출처
위 공식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항등식입니다. 경제학 원론만 배워도 알 수 있는 개념인데다가, 2원 1차 연립방정식만 풀 줄 알면 이해가능한 중등 수준의 수학입니다.
물론, 저 공식을 제가 만들어 낸 건 아닙니다. 저도 다른 분에게 배운 것입니다.
98년 초, 연수를 받았는데... 당시 한국은행 연구원이었던 분이 거시경제 관련 강의를 하셨는데요. 바로 그 강의시간에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IMF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정책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면서... 칠판에 써 내려가셨던 내용이었단 거죠.
당시 저 뿐만 아니라... 같이 강의를 들었던 수십명이 다 쉽게 이해했었구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이는 경제학에서 아주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당시 IMF와 정책 조율을 했던 실무 그룹중의 하나가 한국은행 이었습니다. 이 얘기인즉은... 정책을 요구한 IMF도, 정책을 수용한 우리나라 경제관료도... 모두 위 공식을 알고 있었고, 위 공식이 얘기하는 바 대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지요.
그니깐... 위 공식은 그냥 제 상상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금리+재정긴축"의 경제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었던 공식이라는 겁니다.
단지 상상속의 존재가 아니라 실체가 있었단 얘기인 거죠.
2. 그럼 왜 여러분은 몰랐을까?
97년 IMF 이후, 그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개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따라서 경제 정책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몰랐을까요? 왜 IMF가 "고금리+재정긴축"을 우리에게 요구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은 왜 이제까지 몰랐을까요?
우선... 위 공식을 기반으로 실제 정책을 추진했던 두 당사자... 즉, IMF와 우리 경제당국이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사실, 이는 충분히 이해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IMF 입장에선... "빌린 돈을 받아야 하니깐 너흰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가진 것을 헐 값에 내 놓는 등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괜히 사실대로 말했다가..."너희 돈 받자고 우릴 도탄에 빠뜨린단 말이냐?"하는 저항을 불러 일으길테니까요.
우리 경제당국 또한...이미 IMF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이런 IMF의 속내를 굳이 말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괜히 정치적 분란 거리를 만들어서 개혁일정이 지체되어선 안 될테니깐 말이지요. 설명이 없어도 이미 국민들 사이엔 "고통을 겪더라도 빚부터 갚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니...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결국, 위 공식 하에서 정책을 추진했던 두 당사자, IMF와 우리 경제당국은 입을 닫았고... 그 결과 국민들은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고통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구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 지식 담론이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더욱 중요한 문제점이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왜 그랬는지 아는 경제학자들이 분명히 꽤 있었을 겁니다. 저도 알 정도이니까요.
문제는 그 사실을 아는 경제학자들이 말하지 않았거나, 말할 통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거나 말할 통로가 없었냐?
그건 우리 언론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지나치게 정치편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좃선등의 수구언론과 한겨레등의 찌질좌파언론만 존재합니다.
수구언론은 당연히 DJ가 공격대상 이었을 거고, 한겨레등도 DJ를 공격함으로써 좌파찌질이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김대중이가 IMF 극복한다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트렸다" 이 얼마나 공격하기 좋은 소재입니까?
좃선에게나... 한겨레에게나... 정말 뜯어 먹기 딱 좋은 공격 대상이지요.
근데... 위 공식을 설명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을 도탄에 빠트린 건 김대중이 아니라, IMF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IMF가 자기네 빚 받아갈려고 내 건 "요구조건" 때문에 국민들이 도탄에 빠진게 되는 거지요.
공격대상이 김대중에서 IMF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싫은 거죠. 좃선이든... 한겨레든... 말이지요.
3. 그래서, 박봉팔닷컴이 중요하다
그래서, 박봉팔닷컴이 중요합니다. 바로 "대안언론", "진짜 민중의 신문"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를 만드는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말이지요.
장하준이란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인 것처럼 띄어져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정말 학식이 뛰어나고... 대단한 혜안을 가진 사람이어서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하준이 쓸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화된 언론, 조선등의 수구언론과 한겨레등의 진보찌질이 언론 양자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크게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토록 띄어진 겁니다.
그럼 무슨 쓸모가 있냐?
1) 한겨레등 진보찌질이 :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정치적 노선에 이론으로 밑바침하고...
2) 조선등 수구 : 박정희를 찬양하고, 박정희식 경제 운용에 이론을 제공하고...
라는 정치적 쓸모가 있습니다.
잠깐...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하준이 진보찌질이와 수구, 둘 다 만족시킨다? 둘은 정반대인데? 라는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셔야 합니다.
정치적 관점은 다를지 모르지만, 경제를 이끌어 가는 방식에 있어선... 진보찌질이와 수구가 모두 같은 지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뭐냐? 바로 "국가 주도의 경제"라는 지향성입니다. 바로 박정희 모델입니다.
누가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하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둘 중 하나일 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주도냐? Vs 국가주도냐?", 둘 중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구선생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님의 노선은 "민간주도의 경제" 였고...
박정희, 전두환, 한나라당, 민노당의 노선은 "국가주도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주도의 경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 바로 장하준 인 것입니다.
아마도... 여전히 혼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썩었고, 지나치게 정치지향적이어서... 지 들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다 보니...
혼돈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말씀 드릴테니... 차차 생각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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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