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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첫 글인데 반가운 인사로 시작해야 할 것이 사람된 도리인줄 아오나, 세상은 우리의 뜻과는 반대로, 아이들의 발전된 미래를 좀먹고 있는 무리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그들이 계획한 일을 추진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없기에 인사는 차차 하고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외다.
대연정 연합 야권측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전면 의무 급식'에 반대하여 '선별 무상 급식'을 주장하는 서울 시장 오세훈이 '주민 투표제'를 승부수로 던진 것은 익히 다들 아실 것이외다.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저들은 맹렬하게 주민투표 서명자 모집을 직접 행동에 옮긴 결과, 주민투표안 발의요건인 유권자의 5%(41만 8천 명)를 현재 넘겨버리고 47만 명이나 서명을 받아 6월 초 서울시에 주민 투표안을 제출한다고 하오.
결국 서울 시민은 '전면 의무 급식'과 '선별 무상 급식'을 두고 주민 투표를 하게 될 것이고, 저 '깨어 있지 않은 조직된 시민의 힘'에 의해 '깨어 있으나 조직되지 않은 시민의 힘'은 한 없이 뭉게지고 말 것이 명약 관화한 일인게지요.
혹자들은 민주당이 조직 동원 경선을 하네 마네 하면서 힘없는 군소 야당에게 린치를 가하네 마네 하는 소리들을 하시는데, 아직 민주당 따위는 힘을 조직해 내는 실천력에서는 한나라당 앞에서 조족지혈에 불과하고,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족탈불급의 능력을 보이는 대단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바외다. 그들이 돈에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라, 정신이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이 쯤에서 야권 연대도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한 번 보여줘야 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되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외다.
야권 연대는 오세훈의 주민 투표를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이 참에 오세훈에게 '주민 소환제'를 걸어서 모가지를 쳐야 한다고 판단하오.
지금부터 차기 서울 시장에 어울림직한 각 야당의 중량감 있는 지도자감들은 여론을 주도하여 '주민 소환제 정국'을 주도하시길 바라오. 명분이야 가져다 부치기에 오세훈은 차고도 넘치는 인간이니 막 가져다 붙여도 좋소.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건국 되는 기가 막힌 국제 정세의 타이밍에서 이성계가 위화도를 회군하여 조선이 건국 된 것이지, 4불가론은 그저 회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가져다 붙인 명분에 불과한 것이오. 이성계는 겨우 네가지 명분만을 갖다 붙이고도 500년을 갈 나라를 건국하였는데, 오세훈 서울 시장이야 뭐 아무 명분이나 가져다 붙여도 핵심은 "너는 이제 그만 꺼져줄 타이밍이야, MB와 한나라당으로 병들어버린 불쌍한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위해 서울은 우리가 접수한다." 라는 게 서울 시민 또는 국민들과의 이심전심 아니겠나 하는 것이외다.
現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단체장은 임기 개시 1년 후에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된다.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을 경우 주민 소환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8조). 따라서 2010.7.1에 취임한 오세훈 서울 시장은 2011.7.2일 부터 주민소환투표 실시 대상이 되는 것이오. 이제 오세훈의 소환 투표의 절차에 착수하여 서울시민의 찬반 투표로 오세훈을 서울 시장에서 물러나도록 해드립시다.
주민소환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0(10%) 이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7조 1호), 주민소환투표 유권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22조 1항)
서울 특별시의 현 유권자는 836만 명이니, 10%인 83만 6천 명의 서명을 우리도 받아 내면 오세훈을 주민 소환 투표 할 수 있을것이오. 오세훈이 뒤에서 조정하는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라는일개 듣보잡 시민단체도 47만 명이나 모집을 하는데,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참여당'이 합세해서 83만 6천 명 서명 받는 일은 한 달이면 차고 넘칠듯 하외다.
6월 한 달간 줄기차게 서명을 받아서, 7~8월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하여 오세훈의 벼슬을 떼버려야 하오. 2009년 8월 제주도지사 소환투표처럼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되서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 지난 4.27 분당 보권 선거에서 투표율이 49.1%였으니 거의 절반에 가까운 투표율임을 감안해서 야권이 제대로 연합만 해준다면 33.3%(1/3)를 넘어서는 일은 그렇게 요원한 일은 아닌듯 싶소.
왜 지금이 오세훈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해야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냐 하면
1. 내년 총선 전까진 보궐선거나 특별한 정치 모멘텀이 없어 정국이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기 때문에 없으면 교활하게 만들어서라도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연합이 틀어 쥐어야 한다. 야당 연합 사람들은 너무 순둥이가 많아서 이런거 싫어하기 때문에 맨날 당하고 사는거다.
2. 헌정이래 최초의 서울시장 탄핵으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3. 복지문제를 전면적으로 이슈화 하면 진보진영에서 정국을 주도하기 훨씬 유리하다.
4. 7.4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편적 복지를 거부하는 'MB+오세훈'과 보편적 복지에 긍정적으로 나오는 '황우여 + 박근혜'를 서로 이간질 시킬 수 있다.
5. 한EU FTA 비준안 문제로 균열된 야권연대의 틀을 재정비할 시간을 번다.
6. 4.27 보궐 선거의 승리의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현 정국 상황에서 오세훈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면 야권연대의 복지세력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7.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해 분노하는 평범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현 서울 시장의 탄핵이다. 법률상 국민의 힘으로 직접 MB을 탄핵 시킬 수 없고 국회 정당 구성비로 볼 때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최고의 복수극이 될 것이다.
여러분께선 고스톱 치다가 1타에 7피 쳐본적 있었나요. 난 없었소. 하늘이 준 기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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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