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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보전 해 줘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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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헛똑똑이
날짜 : 2011-05-30 (월) 17:51
조회 : 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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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똑똑이 기자 (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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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본질은 '지배주주의 배임 횡령' 행위에, 국가기관이 뇌물 받고 공모 가담한 '국가의 조직 범죄'이다. 금융감독기관과 저축은행 지배주주는 이 번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이다. 따라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서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안으라고 할 일이 아니다.
청와대도, 이회창도, 박지원도, 김영춘도, 부산저축은행 부실사태의 피해자들을 국민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을 반대한다. 예금자 보호법에 반하고, 포퓰리즘이며, 그건 자기 책임하에 그 곳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민노당조차 반대하고 있다. 참여당에서는 이에 관해 언급한 일도 난 보지 못했다. 이러한 태도 정말 곤란하다.
묻는다. 이 번 사건이 어떻게 돈을 맡긴 개인들이 감수해야 할 문제인가. 국가가 관리감독도 철저히 했는데, 경영진과 지배주주들도 충실하게 회사를 운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치 못한 유동성 경색이나 불가항력 때문에 망한 것이라면, 그 때는 예금주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부실감사, 총체적 뇌물수수, 나아가 수조원의 부실 대출, 부당 신용공여, 대규모 분식회계를 눈 감아 주었는데, 국가는 그 책임이 없다? 철가방(중국집 배달원)이 배달 도중 사고를 내도, 아무런 과실이 없는 중국집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법리적으로도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누구는 시장경제 모르나. 이게 무슨 얼어죽을 시장 경제인가?
자유경제체제에서 그냥 망하게 두지 않고, 왜 IMF 때 160조나 되는 국민 혈세를 재벌과 은행에 퍼부었나? 자유경제체제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게 두지 않고, 왜 민간 기업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나? 재벌을 위해 공권력 투입하고 국민 혈세 투입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이고, 서민을 위해 국민 세금 투입하는 것은 포퓰리즘인가? 서민들이 수 십 년 날품 팔아서 모은 돈 몇 천억원 보전해주는 것은 시장경제에 반하나?
세상 모든 일이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으로 세상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으면,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겸임하게 하면 된다. 그러나 인간사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채권자 취소권 운운하며, 존만하게 놀 게 아니라, 법을 개정해서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줘라.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 곳의 5천만원 이상 예금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은, 각각 8400억원(1만2천명), 1500억원(3,700명)으로 추산 됐다. 1조원이 채 안된다. IMF 때 재벌에 퍼부은 돈의 1/160만 있으면 해결된다. 예보기금으로 해결하든, 공동기금으로 해결하든,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해결하든 해결하라. 뭐가 문제인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그 때마다 정부가 다 보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저하는데, 묻는다. 그럼 또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정비 할 생각은 안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할 지가 걱정되나?
정치공학 적으로 따져도 부산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민주당이 부산 민심을 파고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민노당과 참여당도 지역적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찬스였다. 전국적으로 골고루 표를 얻기 위해 빠진건 아니지 않는가. 지역의 어느정도 지지기반 없이 정말 지금 현실정치에서 표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민주당도 자유경제,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청와대, 이회창과 똑같이 뻘짓을 하고 있다. 이런 당들이 무슨 서민을 위한 정당인지를 모르겠다.
민주화정권 20년 만에 정치 지형이 너무 극우화 된것인가? 486세대도 노회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진보정당이라고 자처하는 민노당도 80년대 DJ의 평민당 보다도 보수적이 되어버렸나? 다들 왜 정권을 빼앗겼는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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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헛똑똑이
날짜 : 2011-05-30 (월) 17:51
조회 : 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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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