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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고 싶어 죽겠다는데 그냥 돈 받으면 그만 아니냐.. 뭘 그런 걸로 오만 인상 다 쓰면서 폼 잡고 투표까지 한다구 그래??? 얼마나 쉬워. 걍 돈 받아 버려. 암만 서울시 교육청이 무상급식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부자들 명단 확보해서 통지서 보내면 땡이자나.. 이 쉬운걸 모르고서 무슨 대통령을 한다고 나서고 지랄인가....
여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민투표가 어찌 되건 간에 꼭 돈을 받아서 오세훈 시장의 안티 포퓰리즘에 적극 동참시키기로 하자!! ============================================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대권도전을 위한 승부수라느니, 투표 결과가 기대된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오고간다. 오 시장의 일성은 자못 비장하다. 그는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직접 바로 세우는 역사의 새 페이지를 쓰게 된다"고 각오를 밝히고 있다. 이런 비장한 각오를 천하에 무용한 주민투표에 쓰인다는게 한마디로 코메디일 뿐이다.
이미 무상급식 반대는 8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국가의 명운이 무상급식 반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우국충정의 시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실로 경탄할 만한 일이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한 시민들의 진지한 목소리는 분명히 존중되고 또 존중되어야만 할 것이다.
사실 주민투표는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에서는 주민투표가 부결되면 오시장이 옳다거니 하고 대선에 뛰어들 거라는 전망을 내어놓기도 한다. 오세훈 시장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미래예측 놀이는 그냥 재미로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려 80만명의 서명으로 확인된 무상급식 반대의 목소리를 주민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무려 1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민투표라는 정치 이벤트가 얼마나 쓸모없고 한심한 것인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상급식 반대를 실천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쉬운 일이다. 그냥 돈 내면 되지 않은가? 아무리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의결하더라도 그냥 돈 내면 된다. 포퓰리즘에 반대하기 위해서 돈 내는 것이 무어 어려울 것인가? 설사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더라도 그냥 학교에 급식비를 내버리면 그만이다. 학교가 안 받는다고? 그럼 교육청이 받거나 시청이 받으면 그만이다. 그것도 번거로우면 급식소 앞에 모금함 하나 놓고 돈 내고 가게 하면 그만이다. 도대체 이 쉬운 일을 오세훈 시장은 왜 하지 않는단 말인가? 서울시내 초중고 모든 학교 급식소에 급식비 내는 통 하나만 마련하면 그만이다. 여기에 무슨 1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는가?
뿐만 아니다. 이미 서명에 참여한 80만명의 시민의사도 정말 너무 쉽게 반영할 수 있다. 그냥 돈 받으면 그만이다. 아무리 주민투표가 부결되고 오세훈 시장이 대망신을 당하고 서울시장에 물러선다 하더라도 이 시민들의 의사는 급식비를 받으면 충분히 반영된다. 이것은 예산을 더 들일일도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표시한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이니 그야말로 주민소통의 기념비적인 위업이 되지 않겠는가? 서명한 80만명의 신상정보는 서울시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터이니, 이들에게는 급식비를 받으면 그만이다. 이들에게 급식비 통지서를 따로 보내고, 혹시라도 내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연체료 통지서를 또 보내면 그만이다.
이렇게 간단하고도 쉬운 해법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써가면서 시끄럽게 투표까지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바보같은 논의 속에서 오세훈 대권도전론 따위의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는 도대체 왜 나온단 말인가? 그냥 급식비 받으면 그만인 것을. 오세훈 시장은 돈내겠다는 사람들 돈은 안받고, 무상급식으로 돈 안받으면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주민투표까지 붙여가면서 대권도전 운운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거 도대체 다들 제정신인가 모르겠다.
80만명의 무상급식 반대의사표시자들에게 즉각 통지서를 발송하라. 그럼 끝이다. 오세훈 대권? 참으로 허허로운 초여름의 웃기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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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