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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제 모병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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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鬪 날짜 : 2011-07-02 (토) 10:33 조회 : 4753

武鬪 기자 (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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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방 부대에서 "아무개 사병은 북괴군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라는 한 마디로 묻혀버린 수많은 의문사 사건, 그리고 이번 훈련탄 폭발사건으로 한쪽 눈도 잃고, 그럼에도 국방부의 농간으로 의병제대조차 못한 채 남은 1년을 고문관으로 보내야 할 아무개 일병 등 징병제의 문제점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난 철저한 모병제론자다. 어릴 때는 단순히 스무 살이 되면 군대에 끌려가는 현실이 억울해서 모병제를 생각했고, 이 후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낸 80년대 녹화운동 사업의 피해자들을 보면서 징병제는 개나 줘버리라는 생각은 굳어져갔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유 대표님을 좋아하게 된 것도 2007년 대선 출마하실 적에 다른 후보들이 '튼튼한 안보' 이야기할 때 당신 혼자서 모병제의 타당성을 주장하신 것 때문이고.

모병제…. 논란이 많을 거다. 가스통 수구들은 "북괴한테 쪽수에서 밀려 잡아먹힐 일 있냐?"고 할 거고, 재벌 산하 경제연구소에서는 "모병제를 실시하려면 몇 조 가량의 증세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하면서 반대할 거고, 예비역 병장 커뮤니티에서는 "제길. 우리는 2년 동안 전방에서 X뱅이 쳤는데, 저 어린놈의 새끼들은 날로 처먹으려 하네"하면서 중고딩들과 키보드 배틀.

그래도 난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군대에 끌려가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병의 인권침해 정도가 극과 극을 달린다면 그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여러분들의 댓글 의견 부탁한다.

글쓴이 :

武鬪 날짜 : 2011-07-02 (토) 10:33 조회 : 4753

[1/25]

밥솥

2011-07-02 (토) 10:57

미안하지만 나라 말아먹을 발상이다.
모병제는 결국 용병제로 간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시민의 권리가 오히려 약화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군대에 끌려가고..." 이거와
"언제까지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뺑이치며 일해야 하고..." 이게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거 같나?

사람이 태어났으면 일과 국방의무를 통해 공동체와 소통하는 거다.
자기는 국방의무 행하기 싫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누가 대신 막아줬으면 하는 백수주의 공짜편승심리 박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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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치매백신

2011-07-02 (토) 10:58

노통께서 복무기간을 절차에 따라 줄이려 했던 것은 알지? 순리대로 갔으면 모병제 논의가 불거지지 않았을 거야. 현대 군대가 인력 집약적인 시스템도 아니고. 이 정권들어 복부기간 연장, 군가산점 부활 시도는 완전 거꾸로 가는 거지. 징병제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의무로서 강제될 때만이 모병제를 능가하는 명분을 얻을 수 있어.

물론 울 나라 징병제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의무가 아니지.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이야. 공동체의 임무를 힘 없고 빽 없는 집안의 아들들이 전담하는 구조지. 그렇기때문에 모병제라는, 불평등한 의무 부담에 대한 용역비를 제공하는 모병제가 대안이 돼.

미국 같은 모병제 하에서도 자원입대라는 미명 하에 군산복합체의 희생양이 된 가난한 젊은이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데(화씨 911), 우리처럼 대리전을 치르는 징병군인들에 대해 아무런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징병제의 기강 문란...이게 모병제로 가는 전 단계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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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武鬪

2011-07-02 (토) 11:09

밥솥)
모병제가 용병제로 간다는 근거는 약간 비약인 것 같소. 모병제를 실시하는 상당수 국가들이 모병 T.O가 떨어지면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보를 입수했고, 용병들 고용한 나라는 리비아, 이라크처럼 돈이 썩어도는 국가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모병제 모델은 철저히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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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武鬪

2011-07-02 (토) 11:10

치매백신)
스페인같은 경우는 68 학생운동 때 우리 나라의 '녹화사업'처럼 프랑코가 운동권 학생들을 대규모 강제징집시켜서 의문사시켰고, 그 유족들이 징병제 폐지운동에 나선 것이 모병제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죠.

근데 우리 나라를 보면 의문사당한 사람들보면 다 고문관으로 취급하는 잘못된 문화가 남아있어서 더 깝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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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밥솥

2011-07-02 (토) 11:11

그 의무부담을 어짜피 저소득층이 지게 되는데 그거 무슨 대안이냐?
모병제로 돈 몇푼 더 받는다고 걔네들이 상류층으로 도약하나?
그리고 경제현장에서도 외노자가 나오는데, 국방이 모병제로 가면 용병제가 당연한 순서 아냐? 흐름을 읽어야 함.
국방의무가 불공평하면 그걸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왜 거꾸로 가는지...

복무기간은 당연히 줄여야 한다. 그건 모병제와 상관없는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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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치매백신

2011-07-02 (토) 11:20

학교나 군대처럼 특수 조직에 대한 치외법을 인정하는 관행이 너무 뿌리 깊어서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된다고 보고, 이 역시 정권 탈환이 최종 수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군 의문사 문제가 곧바로 모병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치외법 혁파 내지 개선이 군 의문사나 방만운영 등에 대한 해답이겠지. 일부계층에게만 강제되는 징병 의무...이게 답일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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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武鬪

2011-07-02 (토) 11:22

밥솥)
왜 용병제 이야기로 자꾸 가십니까? 우리는 용병제를 도입할 국민성도 아니고, 그럴 자원도 없어서 동유럽이나 대만의 '모병제+T.O 미달 시 징병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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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치매백신

2011-07-02 (토) 11:26

밥솥/징병제가 우선한다는 건 내가 밝혔다. 공평징집된다는 전제 하에. 모병제는 하나의 대안이고 그런 논의가 불거지게 된 책임은 '군대 가기 싫은 애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양탄자에 올라타 자신들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내몬 대다수 가정의 아들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전담시키는 기득권자들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들이 무슨 논리로 이것을 부당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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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武鬪

2011-07-02 (토) 11:35

치매백신)
그게 잘 될까요? 석사장교나 공보의같은 경우에도 로열 패밀리들은 어김없이 집 가까운 곳에 배정받고, 좀 안되는 집안의 경우에는 저 전방으로 배정받아가지고 휴지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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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밥솥

2011-07-02 (토) 11:35

武鬪/
T.O가 모자라서 징병제를 부활시키면 그때가서 누군 징병하고 누군 안하고?
징병제 상태에서 T.O가 모자라면 복무기간을 늘이면 되는 것이지... 모병제는 꽁수임.

그리고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것만 용병이 아니라 사설경비/사설경찰/사설군대가 생기는 것도 용병임.
지금은 캡스같은 사설경비 수준이지만 이게 앞으로 용병제의 모태가 될 것임.
자본권력이 국가권력 위에 군림할 수록 그런 경향이 심화될 것임.
황당한 소리라고 치부하지 말자.
포에니 전쟁 참전 용사가 로마가 나중에 용병에게 무너지는 거 상상이나 했을까?

생산권력이 자영농에서 노예제 대농장(라티푼디움)으로 넘어가면 그게 막장이고...
국방시스템에서 국민개병제가 무너지면 그 역시 막장임.
모두 봉건으로 가는 수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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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치매백신

2011-07-02 (토) 11:47

무투/안상수 같은 넘이 청와대, 국회에 포진한 현 상태가 징집 공평성은 물론이거니와 기피자 처벌이 안된다는 수십년의 통계자료를 대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병제 논의가 타당하다고 보는 거야. 난 모병제 논의가 활발하길 기대해. 이상적으로는 모병제 논의가 징집 공평성을 강하게 자극해서 군대 개혁까지 가면 좋겠다. 그거 안할 거면 모병제로 가는 게 당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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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치매백신

2011-07-02 (토) 11:49

민주당도 이런 얘기 꺼릴 게 분명하잖아. 무늬만 진본데 괜히 성역을 건드렸다 빨갱이 소리듣고 싶겠어? 그래서 정권을 잡아야 해. 그 때까진 논의를 활성화하는 일 밖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거기에 충실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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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밥솥

2011-07-02 (토) 12:01

치매백신/
안상수같은 양아치가 모병제를 발벗고 찬성할텐데, 뭔 모병제 논의가 징집의 공평성을 강화시키냐...
진보도 모병제, 친일수꼴도 모병제 떠들면 걍 모병제로 가는거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징집의 불공평성 때문에 국민의 국방의무를 해체시키자는 발상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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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밥솥

2011-07-02 (토) 12:19

모병제 논의 활발해 지면 기득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자기 자식들 '당당하게' 군대 안보내도 되고....
정치판이나 장관자리 기웃거릴 때 군필문제가 걸림돌도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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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치매백신

2011-07-02 (토) 12:20

밥솥의 말도 일리 있다. 상수류들은 모병제 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울 나라 기득권들 대부분 국가주의자들이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해도 과연 모병제찬성이란 이너써클 내부의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 자식들 군대 안보내고 자신들도 기피자인 전과에서 벗어날 순 있겠지. 그런데 그들이 올라탄 국가주의 안에 군대징집권, 외부의 적에 대한 공포정치, 군사정부에 대한 미화, 유교적 충,효 사상 등을 견고하게 뒤섞어 왔는데 징병제를 그리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일 모병제 대타협된다면 기피자들이 모병제 예산 대야 한다. 상당한 부담이 되도록. 그게 바로 로마식 용병이다 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다. 기피자를 대리한 징집병들은 모병에 비해 얼마나 정신무장이 잘 될 것이라고 보는가?
적어도 안상수 나이만큼의 공평 징집 기회를 줬으면 뭐가 달라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안되니까 군대 안가는 넘들이 돈 대고 모병하라는 것이다. 다른 의미의 기회 차등(피선거권 등)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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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밥솥

2011-07-02 (토) 12:56

기득권이 국가주의라는 편견을 버려.
그들이 신자유주의에 동의한 순간 국가주의는 과거의 추억이 된거야.
삼성이 과연 국가주의 인가?

그리고 월남참전 애국(?)까스통 할배들.. 사실 아무 힘 없어.
그냥 기득권이 이용해 먹는 거지.

그리고 모병제 대타협 되면 당연히 기피자들이 예산을 댈거야...
국가의 모병이 아니라 자기들 사병을 위해서...
그게 싸게 먹히거덩.
결국 그런 식으로 국가해체의 길로 가는 거야.

이 문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원칙론으로 접근해야 나중에 역사의 심판 앞에 당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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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개곰

2011-07-02 (토) 13:20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수렁에 빠진 건 국내에서 반전 여론이 심했기 때문이었고 그 반전 여론을 주도한 것은 징병제로 자식들을 군대로 보낸 중산층 부모들이었다.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었다. 그뒤로는 상류층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가난한 미군 병사들을 이라크로, 아프간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도 미국에서 반전 여론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아까운 혈세를 전쟁에다 쓰느냐는 비판은 일어날지언정. 아프간 전쟁에서 죽은 미국 군인은 어차피 직업인으로 죽은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영국도 마찬가지. 만약 징병제였다면 이 나라 저 나라 집적거리지 못한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중산층 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면, 한국의 상층부는 어차피 미국의 주구이므로 미국이 보내라는 대로 열심히 군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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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미니파더

2011-07-02 (토) 13:39

모병제가 결국은 경제적 하위층들만 군대에 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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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카모마일

2011-07-02 (토) 13:42

모병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솥기자의 주장에도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자연스러운, 또는 연방제 이행과 같은 통일,
북한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의 통일이 아닌 극단적 방식,
즉, 북한 권력의 붕괴와 같은 방식의 통일 또는 대비를 위해서도
모병제는 불가하다.

혹여, 북한 권력이 붕괴될 경우 북한의 질서를 유지히지 못하면
그 댓가는 고스란히 남한이 짊어지거나 북한의 동포들과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
게다가, 동포들이 휴전선을 넘는다고 치면 어찌 할 것인가?

그리고, 자연서러운 통일, 연방제에서도 미군 정도의 기계화된 군대도 아니고
보병까지 쪽수에 개인전술능력까지 떨어질 경우 북한 군부에 대한 통제도 힘들다.
또 연방제나 통일에 대해 반대하는 북한내 세력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무장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충분한 병력과 잘 훈련된 군대가 있어야 할 이유다.

당장, 남북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봐도 모병제는 불가하다.

국민개병제에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가 있다면,
군내 불합리와 비능률 등이 있다면 그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지,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없애자고 해선 영원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마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이 없으니 인사청문회를 없애자는 것과 같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바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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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치매백신

2011-07-02 (토) 13:48

기득권이 국가주의라곤 생각 안해. 그들이 한 번에 뒤집을 수 없는 철가면이라고는 생각해. 그래서 대타협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모병이 곧 사병이라는 말은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개곰 말 들으니 좀 이해된다. 모병제 되면 해외 군대 파견 등 군사주의 폭발 가능성이 커지는구나. 그러나 그건 모병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실종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돼. 대부분의 가정이 노동자이거나 영세자영업자임에도 기득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현실은 결국 의사결정권의 문제지 숫적 우위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래서 징집공평성 없이 모병제 논의를 무마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대부분의 가정을 전쟁의 이해관계자로 유지함으로써 군사주의를 막을 수 있다'는 징집제의 명분은 '모든 가정을 전쟁 이해관계자로...'로 바꾸지 않는 이상 제한된 효력만을 발휘할 거야. MB가 아프간에 파병하는 거처럼.
달리 말하면 모병제의 그런 부작용들때문에 모두가 공평하게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설득력이 확보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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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치매백신

2011-07-02 (토) 13:59

미니파더/난 지금도 군대는 경제적 하위계층이 떠 맡는 조직이라고 생각해. 모병제는 그 위선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고. 공평 징집하면 모든 논의가 사라질 거야
카모마일/나도 징집제 찬성.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가를 사회적으로 점검할 시기라고 생각해. 내 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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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이장

2011-07-02 (토) 14:25

없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게 뭐 있나!
친일 악덕 재벌들 재산 지켜 줄라꼬 우리 새끼들 군대 보내는 거 싫다.
모병제 찬성한다. 징병제를 할려면 있는집 새기들 부터 군대를 자진해서 가도록 해야 한다.
있는것들이 돈 안들고 자기거 지켜 주는데 모병제 찬성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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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武鬪

2011-07-02 (토) 15:56

카모마일)
노짱 때도 삼성 가문이나 토건족 정종환은 무려 4대 연속 병역면제라는 진기록 세웠습디다. 징병제가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면 대안은 일단 모병제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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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카모마일

2011-07-02 (토) 17:04

武鬪/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의 참여당과 대중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닌가요?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은 사실 정동영이 공천권 휘둘렀을 때,
당선자 워크샵의 유일한 결론이 "실용"으로 났을 때 당선자들의 면면이 다 드러난 거죠.

참여당이나 대중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되어
언더서클들 떠들듯이 무책임하게 정치하겠다는 집단이나
현실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는 정치를 하겠다는 집단은
더 이상 안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권력을 쥐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나씩 바꿔가면 되겠지요.
밥상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 중 우리는 김치만 먹고 있다고 상을 엎어버리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배고픔은 어찌 할까요?

지금까지는 그저 상식이 권력을 쥔 적이 없으므로,
힘이없으니까 당하고 있는 것일 뿐 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한다고 권력을 다 쥐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거 참여정부 때 우리 모두 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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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武鬪

2011-07-02 (토) 17:22

카모마일)
저도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쿠데타보다 개혁이 힘들다고 했던 돌아가신 그 분의 말씀 저도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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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		손학규,정동영에 대한 시중 평가	양이아빠	10	5077	201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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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		유시민, 진보신당과 민주당에게 선전포고! [10]	武鬪	91	8283	2011 07-02

5226		이제 모병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을… [25]	武鬪	14	4754	2011 07-02

5225		● 만평 종합 2011. 07. 02 토요일...외면!!! [5]	순수	18	3923	2011 07-02

5224		부실 전당대회에서 부실 당대표가 나올 뿐~ [2]	양이아빠	7	4044	2011 07-02

5223		이명박과 이승만의 역사 전쟁: 건국이냐? 정부수… [4]	시민	14	4654	2011 07-02

5222		[국제뉴스] 전 IMF 총재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 [6]	Michigander	15	6311	2011 07-02

5221		경제학 쌩기초 2 [4]	밥솥	21	7016	201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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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		박근혜의 노인동원 [8]	노근	50	6396	2011 07-01

5218		[뉴시스/민소] 유시민,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것 … [1]	블레이드	43	7724	20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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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유시민의 까칠함, 싸가지 없음, 쿨함에 대하여 [6]	불꽃놀이	27	6612	2011 07-01

5213		[고대의대 성추행범 출교 촉구 1인시위] 16명의 … [1]	누드나무	17	7289	20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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