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유시민 대표님이 각 보건소에 공공약국을 설치해 심야시간에 운영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차기 총선, 대선 공약으로 남한 청년들의 병역 문제와 현역 입영대상자 축소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하나 제안할까 한다. 약사, 간호사 자격증을 딴 현역 입영대상자들이 보건소에서 3년 간 대체복무하는 가칭 '공중 약사', '공중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 '공중 약사', '공중 간호사'들을 보건소의 당직 근무자로 배치하는 것.
의사 자격증을 딴 남한 남자들이 병역의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선택의 자유가 있다. 하나는 누구나 잘아는 군의관, 또 다른 하나는 각 시,군 보건소에서 3년 간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근데 똑같이 국가고시를 통해 자격증을 딴 남자 약사, 남자 간호사들은 그런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냥 닥치고 현역으로 가서 2년 동안 썩다가 폐인되서 돌아오는 거다.
내가 의무경찰이 편할 거라고 착각하는 몇몇 철없는 여자애들처럼, 남자 간호사나 남자 약사들이 현역으로 입대하면 군 병원에서 일하거나 위생병으로 일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멍청한 애들 많이 봤는데, 약사인 어머님을 통해 얻은 정보에 따르면 군 병원에서 일하는 약사, 간호사들은 자격증을 딴 뒤 진로를 정하지 못한 여학생들이 모교 총장의 빽으로 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위생병은 땡보직으로 알려져 있어서 정치인, 고위 공무원 자식들이 주로 배치되고.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놈은 약사,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계급 사회의 설움을 맛봐야한다는 얘기.
그래서 나는 약사,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현역 입영 대상자들에게 보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가칭 '공중약사', '공중간호사' 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
현재 보건소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구 총무처)와 해당 지자체가, 병원 조직 개편이나 의료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지는 이중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다보니 4년에 한 번 보건소에 인사 태풍이 몰아치고, 낙하산으로 들어오는 나이 많은 보건소장, 주임 간호사 등이 선거 기간에 설렁설렁 일하다가 지자체장 임기가 만료되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인데, 보건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럴 바에야 몇 점 차이로 의대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늦은 나이에 입영 영장을 받고 어린 병장들에게 갈굼당하는 약간 불운한 청춘들에게 실전 경험도 쌓고, 국가의 의무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현역 입영대상자 축소도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 꼭 해야 할 의무이고.
그래서 나는 통합 진보정당(민노+참여+창조)이 차기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약사, 간호사의 대체복무안을 공약으로 냈으면 한다. 설레발 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약을 통해 우리는 보수적인 약사협회, 간호사협회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고, 젊은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