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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전부터 숱하게 국민들을 오해하게 만들어 온 이명박 정부는 16일 간만에 다시한번 오해를 정정하는 발표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 담화에서 균형재정을 강조하면서 이에 발맞추어 기획재정부 홍남기 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13년 균형재정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어제(15일) 있었다"며 "세입 측면에서는 세입 확충노력을 세출 측면에서는 조정노력을 병행할 것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홍 대변인은 "(감세 조정이) 제기될 수 있는 메뉴로, 모든 게 열려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해 법인세 인하 등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수정도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1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부 주요 실ㆍ국장들을 긴급소집해 글로벌 재정위기 동향을 점검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 바 있다.
이는 같은날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 세계적인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언급과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의 '재정건전성' 발언에 재정부가 서둘러 세제 개편 구상을 하다 지금까지의 '감세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내놓은 게 화근이었다.
대변인의 '증세 또는 감세 조정 검토'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MB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부자감세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해명자료를 긴급히 냈다.
홍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에 대해 "감세조정 논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오해가 된 것 같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홍 대변인은 "오전에 말한 모든 게 열려있다라는 말이 감세조정과 철회 논의 등으로 보도됐다"며 "2013년 균형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제(15일) 회의에서 세입과 세출측면에서 꼼꼼히 짚어보겠다는 일반론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감세철회나 조정은 전혀 논의가 없었다"며 "어제 회의에서 세수확보와 같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 지출과 관련해 포퓰리즘 성격의 지출부분은 재정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조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자는 지출 원칙만을 말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감세철회 기조의 변화는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홍 대변인은 "입장의 변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16일의 브리핑과 관련해, 오전에 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였고, 오후에 한 발언이 진심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8년 MB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 시절부터 국민들은 수없이 많은 오해를 해야만 했으며, 본지가 리스트를 작성한 오해만 무려 25건에 육박하고 있다.
인수위 시절 오해 리스트 1. “(대운하를) 조급하게 서두른다는 것은 오해.”(2008년 1월3일) 2.“(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이 있자) 노 대통령, 오해한 것 같다.”(2008년 1월7일) 3. “친기업은 오해, 기업만 위하지 않겠다.”(2008년 1월11일) 4. “인수위 과욕은 오해… 최선 다할 뿐.”(2008년 1월12일) 5. “언론사 성향조사, 언론통제는 오해다.”(2008년 1월15일) 6.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만 발표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혹자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 (2008년 1월 25일 이명박) 7. “교육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오해에서 비롯.”(2008년 1월27일) 8. “영어교육, 공청회 통해 오해 풀렸다.”(2008년 2월1일) 9. “테솔 문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2008년 2월12일) 10. “숭례문 ‘성금 복원’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 같다.”(2008년 2월13일) 11. "인수위 과욕은 오해, 최선을 다할 뿐" (2008년 1월 11일이경숙) 12. "대운하 밀어붙이기는 오해" 13. "당선인(MB) 대장성 언급, 오해 마라" (2008년 1월 2일, 이동관) 14. "신용대사면 빚 탕감은 오해" 15. "이동통신요금 인하 발표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었다."
정권 출범 이후 오해 리스트 16. "영어 몰입교육은 학부모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 (2008년 3월20일 이명박, 교과부 업무보고) 17. “정치적 ‘오해’가 두려웠으면 (제2 롯데월드는) 오히려 허가하지 않았을 것” (2009년 1월 8일 이동관) 18. “(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게) 일각에서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오해’” 19. "투자유치 성공은 언론의 오해" (2008년 4월 18일, 청와대 보도자료) 12억불 외국인투자유치 발표가 2007년 재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 "이 대통령이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을 뿐, "새로" 체결했다고 하지는 않았으며, "발표했다."가 과거형 어미이므로 2007년의 사안을 재확인함) 24.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이익을 지방에 환원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내 비수도권 의원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방을 위해 추진했거나 발표했던 정책이 12가지 정도가 되는데도 (정치권이) 사실 조금 오해를 하고 있다" (박재완, 2008년 11월5일) 20.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의 '그 출판사는 정부가 두렵지 않으냐'라는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오해"라고 해명 (2008년 12월 1일) 21.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2009년 7월29일) 22.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친다'는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표가 강력 반발 하자, '박근혜 전 대표가 오해하고 있다" (2010년 2월 11일) 23.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건발생 초기 발언이 와전되어 오해가 생긴 것 (청와대 2010년 11월 24일) 24. 수쿠크법(이슬람채권법) 처리와 관련, "거래의 한 유형인데 법에 대해 조금 오해가 많지 않은가 생각한다" (청와대 2011년 3월14일)
23. 해병대 총기난사에 대해 이대통령이 '체벌 자체보다도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이 군에 들어가 바뀐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자,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 고 청와대가 해명 (2011년 7월13일)
아, 오해 시리즈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를 모르겠음.. 대략 내가 2시간 가량 검색해서 겨우 만든 것임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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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