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당, 정치적 히키코모리 될 것인가?"
1. 범민주진보진영의 대통합을 통한 2012년 양대 선거 승리가 ‘노무현 정신’의 계승
2007년 범민주진보세력은 무력했다. 참여정부는 우군이라고 믿었던 진보세력은 물론 어제까지 동지였던 민주당에게까지 휘둘림을 당했다. 범민주진보세력 내에서도 존중과 배려는 사라지고, 불신과 분열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런 범민주진보세력에 대해 국민은 냉엄했다. 그 결과 2007년 12월 대선에서 범민주진보세력은 패배했고, 국민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노무현, 김대중 두 분의 대통령을 허망하게 보내야 했다. 어떻게 보면 부엉이바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등을 떠민 손은 MB정부도, 조중동도, 검찰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손이었을지도 모른다. 불신과 분열로 무력하게 정권을 빼앗기도록 방치했던 우리의 손 말이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내년, 2012년에 또 다시 양대 선거를 맞이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은 이기길 바라고 있다.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으로부터 권력을 찾아오길 염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명제는 아직 불완전하다. ‘누구’라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자는 범야권의 맏형 격인 민주당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또 혹자는 범진보세력이 이 역할을 해야 하고, 그래서 진보세력이 통합을 해야 한다고도 한다.
그러면 정말 국민의 뜻도 그러할까?
국민은 이미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2010년과 2011년에 주었다고 생각한다. '통합을 하든 연합연대를 하든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 싸워라. 그러면 지지하겠다' 이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준 정답이다.
다시 말해 국민은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을 포함한 범민주진보세력 중 어느 한 곳을 특정하여 한나라당을 이기라고 주문하지 않았다. 범민주진보세력이 대단결을 하여 반드시 이기라는, 범민주진보세력 모두에게 준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통합은 여기에 근거한다. 개표 방송을 보면서 한나라당 후보가 앞서고 있으면 한탄하고, 그가 어느 당 소속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한나라당 후보를 앞서고 있으면 무조건 미소를 짓는 국민의 마음이 바로 대통합의 근거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 마음이 무작정 민주진보세력이 좋아서 혹은 미더워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해서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자유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차별이 없는 사회가 요원하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 정신’은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신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신이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은 이러한 국민의 바람, 노무현 정신이 구현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이런 국민들의 주문, 아니 국민들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신을 구현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요컨대,본인은 범민주진보세력이 대통합을 하여 2012년 양대 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는 것이 오늘의 상황에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2. 국민참여당은 ‘정치적 히키코모리’로 남을 것인가?
국민참여당과 당원들에게는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일 때부터 지지율 하락을 빌미로 소위 ‘후단협’을 만들어 자당 후보를 흔들었던 민주당. 헌정 사상 최초로 억지 사유를 만들어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던 민주당. 집권 기간 내내 참여정부를 휘둘었던 민주당. 퇴임 후 MB정권의 정치보복행위를 사실상 방관했던 민주당. 이런 기억들이 트라우마의 원천이다. 그러니 민주당에게 갖는 국민참여당과 당원들의 불신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참여당은 이러한 트라우마에 너무 깊게 매어 있다. ‘대통합’이라면 무조건 ‘민주당과 합당’ 혹은 ‘민주당 강화론’으로 이해하며, 거부하는 정서가 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2년의 승리와 이후 안정적인 국가 경영을 위해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당원들조차 막상 같이 하자고 하면 주춤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도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은 생전이건 사후건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기억한다. 오히려 이해와 설득으로 함께 할 것을 호소했던 기억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현재 대통합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세력이 흔히 ‘친노’라고 부르는 분들이라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의 문재인 이사장이 그렇고, 『혁신과 통합』의 이해찬 전총리가 그러하며, 『국민의 명령』의 문성근 대표가 그렇다.
본인은 이 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트라우마와 불신이 없어서 민주당을 포함한 대통합을 주창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한다. 민주당에 대한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불신이 있더라도 민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을 설득하고 변화시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신’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대통합을 가장 사시로 보고 있는 정당이 바로 국민참여당이다. 트라우마에 갇혀 그 밖으로 나오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근거조차 박약한 ‘대통합=민주당’이란 도식으로, 가장 가까운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합조차 불신하는 것은 정치적 히키코모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히키코모리처럼 사회의 흐름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기부정을 통해 더 큰 ‘우리’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국민참여당은 정치적 히키코모리가 될지도 모른다. 아무도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주지 않는 정치의 세계에서 국민참여당이 정치적 히키코모리가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민주당에 대한 트라우마를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
3. 대통합만이 안정적인 국가 경영을 담보할 수 있어
대통합을 집권을 위한 방법론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통합의 진정한 필요성과 의미는 오히려 집권 후 안정적인 국가 경영을 하는데 있다.
집권만 생각한다면 반드시 범민주진보세력의 대통합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출범이 이를 입증한다.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기반으로 정치공학적 혹은 우연적 요소가 결합되면 굳이 대통합이 없어도 집권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돈과 언론, 조직을 앞세운 수구세력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는 집권을 하더라도 대통합이 없으면 국가 경영이 어려워진다. 앞에서는 수구세력이 흔들고, 뒤에서는 우군이라 믿었던 민주세력과 진보세력에게 휘둘려서는 안정적인 국가 경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국민참여당 당원들이 한나라당 못지않게 뒤에서 참여정부를 흔들었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불신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군인 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으면 더 아픈 법이다.
그러면 집권 후 정당 연대나 연정 등을 통해 할 수는 없을까? 국민의 정부 시절 DJP연합의 붕괴나 참여정부의 대연정 제안 실패에서 알 수 있듯이 가능성보다 불가능성이 크다. 또 『운명』에서 문재인 이사장도 언급했듯이 우리 정치구조상 집권 이후 정당 간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설혹 정당 사이에서 협력적 관계를 맺기로 했더라도 ‘정치공작’이니 ‘나눠먹기’니 하는 식의 매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잡음 없이 정당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집권 이전, 즉 선거 이전에 이것을 형성해야 한다. 대통합이 집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집권 후 안정적인 국가 경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참여당은 참여정부의 부채를 승계하고, 극복하는 정당을 목표로 창당했다. 그런데 국민참여당이 승계한 참여정부의 부채를 살펴보면 전략적 오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즉, 수구세력과의 건곤일척에서 우군이어야 할 민주진보세력과 협력적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도 적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범민주진보세력이 대통합을 통해 집권 전부터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설혹 그 일부가 집권을 하더라도 참여정부가 좌절했던 지점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대통합이 정말 가능할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진보세력이 공공연히 대통합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대통합을 굳이 ‘하나의 정당’으로만 이해하지 않는다면 지평은 넓어질 수 있다. 즉, 범민주진보세력이 가설정당이든 정파등록제에 기반한 정파연합당이든 또 무엇이든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 모델만 고수하는 것도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군소정당의 정체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파등록제를 기반으로 가급적 많은 정파 및 정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해야 한다. 그러나 정파등록제까지 꺼리는 정파가 있다면 선거 전에 연립정부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대신 하나의 대통합 정당에 합류하지 않은 정당은 향후 정치 일정에서 후보단일화 등을 할 때 국민적 명분이 있는 대통합정당과 경쟁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4. 글 맺음에 대신하여
본인은 2012년 양대 선거 승리와 집권 이후 안정적인 국가 경영을 위해서는 범민주진보세력이 대통합으로 결집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대통합 주장은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다당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제까지 양당 구도 속에서도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왔던 군소정당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원래 몸이 커지면 옷이 찢어지는 법이다. 정파등록제라고 해도 언제까지 각각의 정파가 한 집에만 있을 수는 없다. 각각의 정파가 더 이상 정파등록제라는 제도로도 감당할 수 없을만큼 기반을 갖춘다면 커진 몸에 옷이 찢어지듯이 대통합정당 역시 창조적 분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즉, 민주진보세력이 대통합을 통하여 국회 내에서 한나라당을 소수정당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가 아닌 혁명적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창조적 분화가 가능한 것이다.
본인은 모든 범민주진보세력에게 호소한다. 돈과 권력, 언론까지 거머쥔 수구세력 앞에서 6.10항쟁처럼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머리가 있는 사람은 머리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단일한 대오와 전선을 만들어 싸워 나간다면, 우리의 승리는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본인은 또한 모든 민주진보정당에게 각성을 촉구한다. 당원으로서의 책임이 국민에 대한 복무보다 결코 무거울 수 없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