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일 신설합당을 통해 창당 한다는 것은 새로운 당명, 강령, 당헌과 함께 공동대표를 포함해 당 조직의 주요 인선까지 다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후에 다른 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인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군가 9/25일 창당 이후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를 제기할 경우, 새롭게 구성되는 (과도기)대의기구의 2/3이상 결의가 필요합니다.
양당간에 합의한 부속합의서2에 의하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대의기구는 “2012년 대선까지는 일원 체계로 하고, 신설합당을 통해 참여하는 정당 간에 동수로 구성하며,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에 참여하는 세력에게도 동수로 개방한다. (예시 - 100 : 100 : 100)”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신당 100은 기본이고, 양당외에 참여하는 세력 중 민주노총(중집 성원), 빈민조직, 진보교연 등을 고려한다면 국민참여당에 대한 통합을 추진하는 세력은 어떤 경우에도 2/3를 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속합의서2 중 “중요 당론은 당원들의 직접 투표 방식을 통해 그 기본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대의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당원 총투표로 국참문제가 결정될 수 있는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당간의 합당 문제는 정당법 상 대의기구 결의나 대의기구 결의로 지정한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당 등 조직진로를 당원 총투표에 부의하기 위해서라도 (과도기)대의기구에서의 2/3이상의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어떤 경우에도 대의기구를 거치지 않고 당원 총투표에 바로 부의할 수는 없습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