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태를 두고 SNS를 하는 사람 중 법률가와 비법률가 사이의 상황판단과 감성이 차이가 난다. 전자는 현행법과 판례, 정치사회적 역관계 등에 따라 결과를 냉정히 예상하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후자는 곽 교육감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의 선의를 믿으며 기다려주고 밀어주자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현상은 통상의 법적 분쟁에서도 발생한다. 양자는 소통하고 이해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 서로 싸우고 할퀴지 말자.
상기 인용문은 조국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긴 글이다.
누구는 조국현상을 말한다고 하기도 하고, 나름 희망을 본다고도 한다.
그러나 조국 교수는 이미 여러차례 자신의 밑천을 드러낸 바 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고, 낄 데와 인 낄 떼를 구분 좀 했으면 하는 나의 작은 바램은 그의 오지랍 앞에서 계속 밟혀 왔다.
이미 예전 글에서 조국 교수가 주장한 '분양가 공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가 얼마나 얼척없는 것인가를 잠시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그는 법대 교수이니 경제학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그냥 친구 따라 강남 한 번 가 본 것으로 선해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곽노현 교육감 사태에 대한 조국 교수의 진단은 도대체 법대 교수가 왜 이리 자기 전공과는 무관한 객적은 소리나 떠들고 다니는지 참 민망해서 못 봐 주겠다.
법률가와 비법률가의 상황판단과 감성이 차이가 난단다. 그런데 법률가들은 법률을 냉정히 예상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비법률가들은 감정적으로 선의를 믿어주자고만 한단다. 뭐 이런 개소리가 다 있나? 시발, 지만 법률 알고 남들은 존나 감성에 휘말려서 대책도 없는 인간인 줄 아나?
어이, 조국 법률가 양반. 한번 정말 냉정히 살펴 봅시다.
1. 법률가로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뭐요? 무죄추정이요? 거의 유죄가 확실하다는 판단이요?
2. 거의 유죄가 확실하다는 쪽으로 생각하는가 본데, 그럼 거의 유죄가 확실할 때 법률적으로 곽 교육감은 사퇴의 의무가 있소? 없소?
3. 법률가로서의 냉정한 판단 하에 내린 대책이라는게.... 사퇴요? 이 양반이 지금 너무 더워서 그러나? 그냥 다리밑에 가서 바람이나 좀 쐬고 오시오.
4.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양자가 소통하고 싸우지 말자구요? 그놈의 소통, 우리나라 와서 고생 너무 많이 하넹. 우리가 지금 뭐 남의 말 못 알아먹고 서로 딴 소리 하는 거 어디 있소? 나도 조국, 오마이, 민주당의 사퇴 주장을 아주 똑똑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요. 존나 비겁하거나 존나 잘난체 하고 싶거나, 존나 정치공학 밖에 모르는 정치 모리배들의 사고방식 아니오.
아무런 법적 의무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도대체 뭐가 잘못한건지 모르겠고, 개같은 색히한테 졸라 시달리다가 결국 검찰한테까지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벗어버리고 나가 디지라고 하는 소리 하는 줄 아주 잘 알고 있소. 남의 말 이만큼 잘 알아들었으면 됐지 않소? 근데 그 사람이랑 따뜻한 사랑으로 같이 손을 맞잡는 가오 떨어지는 짓은 차마 쪽팔려서 못하겠소이다. 아이, 아름다워라~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손을 맞잡자구요? 지랄.
법률가라면 좀 냉철하게 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해 보시고, 주제 넘게 사퇴하라느니 말라느니 하는 오지랍 넓은 정치적 참견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우리 소통이 훨씬 쉬울 것 같소이다.
별 건덕지 없는 인간이 참 여러군데 나대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진중권 스러운지. 세상에 모르는 거 없고, 참견 안하는데 없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둘이서 토크쇼나 함 하시지 그러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