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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사 한개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측근비리라고 해서 비리가 나오고 있다. 정말 이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면 측근일수록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앞으로도 이런 비리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다 밝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권력형 비리나 가진 사람의 비리를 아주 신속하고 완벽하게 조사해달라. (친인척ㆍ측근비리를) 철저히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정말 이대로는 갈 수 없는 상황” 중에서
이번에 비리가 생긴 걸 참을 수 없는 정의로운 대통령을 보는듯 하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동안의 행적을 본다면 알 수 있는 일
박지원의 의혹제기를 한번 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7일 수원지검에서 대통령 사촌형 이상훈씨가 이권을 미끼로 3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명관 수원지검장은 “네, 그래서 저희도 부부장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청의 간부가 모두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대통령 사촌형 수원지검 배당은 축소수사 의심”중에서
박지원의 의혹제기는 좀 큰 신문사에서는 나오지 않고, (다음검색을 기준으로)약 2개 정도 보이고 있다.
박지원이 이 의혹제기를 하는 이유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대검 중수부나 하다못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배당일 경우가 많았는데, 왜 수원지검에 하냐?는 주장이다. 다시 이 주장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
우선 수원지검장은 한명관이란 사람이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22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한명관(韓命官ㆍ52) 신임 수원지검장이(후략)
한명관 신임 수원지검장 중에서
이 기사 날짜는 이번에 터진, 친인척비리사건 배당전 2011. 8.22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2009.10.13)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 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노동부의 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결과 발표뒤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서울대 예방의학과와 인하대 등에서 반론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반론을 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1곳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도 검찰이 대통령 사돈기업인 한국타이어에 대해 사회적 상식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명관 대전지검장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봤다"며 "당시 구형량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檢 , 한국타이어 수사 부실...대통령 사돈기업 봐주기 의혹? 법제사법위 여.야 의원, 검찰 '한국타이어 부실 수사' 주장중에서
이 기사들을 모두 정리하면, 과거 대통령 친인척 비리사건을 담당한 사람이 있는 곳에, 다시 한번 사건을 배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담당자가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지만, 이 배당이 있은 후,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만약 수사결과로 무죄가 나온다면, 하다못해 대형권력형비리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자기가 공약한 공정사회 이미지 유지하게될 것이다. 조직적인 비리문제가 아니라, 친인척 개인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이 반드시 부실수사를 했거나, 부실수사를 할 것이다는 말은 아니다. 부실수사를 할 지, 안할 지, 부실수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자료는 현재 없다. 그래서 강한 주장을 할 근거는 미약한 상태다.
그래도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자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건 의문의 여지는 있다. 공무원은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치지 말라고 했고, 공정할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곳에, 그동안의 관례를 깨면서까지 오해를 자처하는 건, 상당히 이상한 일이라는 건 지적할 수 있다.
덧붙여 왜 야당조차 침묵하는지 의문이다. 만약 의혹제기를 하면 다른 의원들처럼 검찰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이런 비리문제로 지난 정부에서 국정주도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아갔다는 걸, 학습했음에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서울시장보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당 차원의 노력때문일까?
만약 한국타이어수사같은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사람들은 정치인을 볼 때 그 행적을 쫓아가는게 아니라 이미지만을 보기 때문이고, 이명박의 이번 선언을 스스로 지켰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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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