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론됐고, 전두환 전 대통령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해경 도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지난 9월 발의한 '경상남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명기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출신 전직 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갖추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됐고, 민간 법인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경남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었다. 특히 도내 출신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 3명이나 존재한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문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을 이 조례에 포함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개최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에서 도의원들은 격론 끝에 '경상남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보류했다. 지난 9월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문제가 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회는 '경상남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 이상 조례에 굳이 중복해서 단서 조항을 달지 않아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석영철 의원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례 해석이 각기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기획행정위 내부에서는 '지원을 하려면 전두환 전 대통령도 포함해 다 해줘야지, 왜 차별을 두느냐'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져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때 아니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남도의회에 골치 아픈 논란거리를 던져준 셈이 되고 말았다.
왜 전두환 대통령을 차별하냐는 용감하다 못해 무식한 놈, 그 놈 이름이 뭔지 심히 궁금하구나.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