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식집이 언제 건축허가(또는 실제 건축)를 받았는지 그 시점이 핵심.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점 이전인지 이후인지...
이전이라면, GB내 '전'에 농지전용허가,건축행위허가...저 용도로 신축 안되거든.
그래서 불법건축물이고.(근데 이런 경우 꽤 있음.워낙 GB가 오래 묶여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개발되어왔고.)
이후라면,제1종전용주거지역에 적합한 용도인지??? 이것도 뭐ㅋㅋ
여튼 이전 소유주의 건축허가 관련,미심쩍은 부분이 많네.
지목을 '전'으로 두고 있었던 것(지목변경을 적법하게 할 수가 없었겠지ㅋㅋ.)
곰탱이/ 신문기사 보니까,그 건물이 30년 이상 된 거라고 나오던데...
70,80년대 한국사회가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면,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 머.
건축물대장 없는 경우도 있어.완전히 없는 경우는 아닌데...
근데 그 건물에서 꽤 큰 한정식집을 했다니까, 그 뒤로 계속 위법이 이어졌다는 얘기네.
밀혼//그래! 해명만 완벽하다면 무슨 문제겠어. 지주 유씨가 대출 몇 십억 받았다고 나오던 데 대출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쨋든 탁감 많이 나오게 작업하쟎아. 그것도 상식에 부합치도 않고...무조건 대지로 바꿨어야 된다고 보는 데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야...
밀혼//20-30 62m2가 없다면 20-17번지는 맹지거든. 20-30는 2010.1.15까지 박좌진이란 사람의 소유였는데 그날부로 20-17의 소유자인 유용희에게 매매하거든. 20-30은 비록 62m2지만 도로에 접해 있고 20-17은 맹지이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람일 경우 부르는 게 값일 수 있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유용희는 청와대에 매매하기 전 혹은 한정식집을 운용하기 위해선 20-30대지 사용료를 박좌진이란 사람에게 주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와. 과연 유용희와 박좌진은 어떤 관계이며 사용료를 얼마나 주었을 것이며 매각대금은 얼마였을까 궁금해진다...20-30은 1979.8.20 20-16번지에서 62m2 자투리 분할된 것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은 그 때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