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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봅시다.
우선 이와 관련한 지식부터 점검해봅시다
당연지정제가 무엇인지 확인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민영화와 한미 FTA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B: 국내절차 소진, 패소자 부담, 설립 전 단계 NT(내국민대우) 배제 등 보완책을 제시하기 전에 ISD 전체를 완전히 삭제하자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회의록 출처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0129165020&Section=
이제 법무부 해설서 내용을 확인해봅시다.
*국회 김재윤 의원이 31일 공개한 국제투자분쟁분야대응방안 문건 표지(왼족)와 투자분쟁2차협상대응방안 중 일부 내용
법무부는 “외국투자자에게만 정부 상대 국제중재제기권이 보장되어 국내 투자자에 대한 불평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면서 “국내보다 고액의 배상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예산 부담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기존 체결한 협정의 상대국은 개발도상국이거나 제소가능성이 낮은 국가였던 반면, 미국과 협정체결시에는 현실적으로 소송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투자분쟁범위도 광범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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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