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가현금과 부동산 등 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연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연금 수령액은 전체 기부액의 30~50%를 넘지 않도록 정할 방침이다. 본인 사망 시에는 유가족에게 지급된다.
자산을 기부하는 단계에서 일정 연령 이후에 매달 얼마씩 돌려받을지 계약을 해야 한다. 연금은 자산을 기부한 단체에서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1억원을 기부하고 65세 이후 연금액을 50만원으로 정했다면 전체 연금수령액이 기부금의 30%라는 전제에서 69세까지 60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전체 연금수령액이 50%로 정해질 경우 100개월 동안 받게 된다. 전체 연금수령액을 기부금의 30%로 할지 50%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부연금의 영문약자는 CGA, 풀어 쓰면 ‘Charitable Gift Annuity’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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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부 시 세제 혜택은?
기부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개인의 경우법정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100% 소득공제를 받고 법인은 50%까지 인정된다.
사회복지법인 같은 지정기부금 단체는 개인은 30%, 법인은 10%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지정기부금 단체의 소득공제 한도는 2007년 10%였지만 2009년에는 15%로 확대됐으며 올해 30%로 늘어났다.
법정기부단체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교육기관, 공공의료기관, 전문 모금기관 등이 있다. 대한적십자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복회 같은 공공기관도 법정기부단체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2년마다 관련당국으로부터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점검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해에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월공제 제도도 있다. 이월공제 대상자는 지난 2009년 사업자에서 근로자까지로 확대됐다. 정부는 고액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월공제 기한을 현재 1년에서 앞으로 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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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장훈법(30억 이상 고액기부자 구제제도)
핵심: 30억 이상을 기부해 명예기부자로 선정된 경우 의료 서비스, 장례 절차와 관련해서 전액 감면이라는 혜택을 누린다.
사회에 막대한 재산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거나 송사에 휘말리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 1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에 의해 발의된 ‘명예기부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이 법안은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인정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고액을 기부한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보장한 점이 주목된다. 법안에 따르면, 총 재산이 1억원 이하이며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의 명예기부자는 생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명예기부자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나 사후 장례를 지낼 때 전부 또는 일부의 비용을 감면받는 혜택도 누리게 된다. 명예기부자가 죽은 후 생계에 곤란을 겪는 유족 또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안에서는 30억원 이상을 낸 명예기부자가 아니더라도, 10억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 역시 생활 지원금, 의료 지원, 장제비 등에서 나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부 행위 취지 훼손 걱정하는 소리도 나와
그러나 이 법안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우선 고액 기부자만이 혜택을 받는 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고(故) 김우수씨(54)의 사례 등을 고려하면, 소액 기부자를 도외시한 채 고액 기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중화요리집 배달원으로 일하다 지난 9월 25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씨는 한 달 수입 70만원을 아껴 매달 다섯 명의 청소년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기부 행위의 취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았다. 기부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의의 행위인데, 어떤 대가를 암시하게 된다면 그 순수한 취지가 빛을 바랜다는 주장이다.
기부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황선미 연구교육국장은 “현금 기부 외에 주식·부동산 기부의 경우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현물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제로 법안을 적용할 때 이처럼 모호한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실 고액 기부자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미국·유럽 등 기부문화가 발달된 곳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부 방식이 존재하는데, 기부자들은 그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법정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어려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다양한 기부 방식을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산 연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대학이나 자선 단체, 각종 재단 등에 재산을 맡기면 그 50% 내에서 정액 연금 및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주는 제도이다. 기부자와 그 가족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남은 재산은 재단에 귀속된다. ‘기부자 추천 기금’ 제도 역시 주목받는다. 이 제도는 공적 재단이나 단체에 기부금을 낸 뒤 기부자가 그 운용과 사용에 대해 조언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방식이다. 자신이 기부한 재산이 그릇 사용되는 바람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능력자님 감사^^
1번 공인신탁제도에서 "공익법인(?)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할 경우 50%는 연금으로 돌려받고, 50%는 소득공제를 받아 금전적으로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는다."
여기서 '공익법인'이라는 게 청계재단, 가칭 안철수 재단 등이고.
주택 역모게지 개념처럼, 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공인신탁을 통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연금을 지급한다는 건데, 외국에서 이렇게들 하거든. 자식에게 재산 상속 안 하고, 자연보호단체 등에 기부하는 형태로.
연금만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거겠지? 남은 재산 돌려받는 게 아니고.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