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의원과 도의원 4명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최철훈, 정빈근, 서현곤 등 도의원 3명과 김덕수 등 3명의 여수시의원에게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여수시의회 정병관, 이기동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시의회 정병권, 이기동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처벌조항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2명의 시의원은 파기환송심의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7일에는 고효주, 강진원, 이성수, 황치종 등 4명의 여수시의원과 성해석 전남도의회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원과 도의원 9명이 오현섭 비리에 연루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좀 길지만, 짧게 설명하겠다.
문제의 오현섭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잔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는데, 임기 4년 동안 건설회사한테 설계 변경 대가로 뒷돈을 받고, 종교 편향적 발언(여수 모 교회 장로라고 하더군)을 하는 등 민심을 잃어 공천(대의원 경선) 탈락 위기에 처하자 지구당 대의원인 위의 지방의원 11명을 매수해 공천을 받았다고 한다. 그 결과 여수시민들은 내년 4월에 국회의원 1명에 지방의원 11명을 뽑게 되었고.
통합 진보정당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 진보정당의 후보는 꼭 전당원 모바일, 인터넷 투표로 뽑혀야 한다. 통합 진보정당이 성공해야 민주당이 긴장해 딴나라당과 야합하지 않고, 대의원제 때문에 오현섭처럼 민심과 이반된 사람이 공천을 받아 지방자치의 순수성을 흐리는 거다.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