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결과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선, 동북아 전략구도란 어려운 말을 이해해야한다. 쉬운말로 바꿔보자
중국-미국 틈바구니에서, 새우가 되지 않아야하는데 한국이 새우를 자처했다고 하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한다.
이 말을 정확하지만 어렵게 쓴 기사를 인용하며 이 기사를 링크 건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퍼왔다.
동북아시아에서 미중 양국의 패권 경쟁이 조기에 과열되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강대국의 줄 세우기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딜레마적 상황이 아닌가?
한미 FTA로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낮아지지도 않는다. 동북아에서 G2 시대가 협력과 경쟁의 이중주로 진행될 때, 우리는 가능하면 협력적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립과 경쟁을 부추기는 명분과 계기를 제공해 왔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한중 FTA 요구를 활용해서 미국과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목표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전략으로도 추구했기 때문에 한국이 충분히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서둘러서 독소조항들까지 모두 양보할 필요가 없었다.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중략)
우리에게는 미중의 패권경쟁 속도를 조절할 힘이 없다. 지금처럼 한반도의 냉전적 대립이 심각할 때는 더 그렇다.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퇴행으로 이끌고 있다.
구부러진 막대를 다시 펴기. 너무 구부려놓으면, 다시 펴기 위해 반대쪽으로 구부려야 한다.
이 기사를 읽고난 후라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한 국가의 지도자의 전략적 사고가 부족할 경우 그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략적 사고가 부족한 대통령이다. 비교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본다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입니다.
폐기해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철저히 준비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폐기할 생각이라면 비준 같은 것 하지 말고 폐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한미 FTA는 당장의 경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장 발효하는 것보다 5년, 10년, 15년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비준만 해도 미국 쪽의 사정을 보면 어차피 상당한 시간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진정 위기 극복을 위한다면, 당장 결판이 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국회를 극한 대결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입장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노무현,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 글중에서
우리나라의 상황, 특히 전략적 상황을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 대통령은 이런 사고를 하지 않는다. 담화문이 나오면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FTA 국회 동의 후 기사만 확인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FTA 비준안에 서명함으로써 비준안이 내년 1월1일 정식 발효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긴급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도 빠지는 게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빠짐없이 살펴보자는 게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면서
"정부가 챙겨야 할 사안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농업과 중소 상공업 등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야에서의 예상 피해 규모에 대한 재점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FTA 비준안과 부수 법안 간의 상호 연계성, 미국법과의 충돌 여부 등 법 조문도 다시 한번 따져봄으로써 비준안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李대통령, 29일 한미FTA 서명..후속대책 박차중에서
이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전략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대통령
탓에,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맡기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한미 FTA를 한다고 해도, 현재 미국과 한국이 생산하지 않는 품목은 여전히 중국에게 의지해야하고, 중국 급성장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미중간 대립구도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
처음 기사의 결론처럼, 한미 FTA 날치기 처리는 정말로 미친짓이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한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주장만 한다고 해서 한국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야5당은 재협상이냐? 폐기냐를 선택해야하고, 이런 정당의 결정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역시 폐기냐 재협상이냐?를 선택해야한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상황이 폐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정태인 원장의 지적처럼 미국과의 신뢰까지 깨면서, 협정을 폐기하는 건 이번 정부도 차기 정부도 기대하기 힘든 선택이다.
오직 재협상만이 있는 상태이고, 한중 FTA를 하겠다는 포지셔닝이나 이에 더 나아가 상하이협력기구에 관심이 있음을 표시하면서, 재협상의 이익을 얻어야하는 상황이다.
상하이 협력기구란?
2001년 6월에 출범한 중앙아시아 최대 협의기구로, 1996년에 중국이 주도했던 상하이 5자 회담을 확장시킨 것이다. 회원국은 중국ㆍ러시아ㆍ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스탄ㆍ타지키스탄ㆍ키르기스스탄의 6개국이다. 역내 평화ㆍ안보ㆍ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 간 기구의 성격이 강하며, 군사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사무국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해 있으며, 역내 테러척결센터는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 있다.
한편 SCO는 2009년 10월 14일 제8차 총리회담을 중국 베이징에서 갖고, 회원국 간 무역거래를 할 때 달러가 아닌 자체 통화 사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SCO 6개 회원국과 이란ㆍ인도ㆍ파키스탄ㆍ몽골 등 4개 옵서버 국가, 초청국인 아프가니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총리와 부통령ㆍ외교장관 등이 참가했다.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