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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문은 이 곳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91614471&code=940301
다수 판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항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
역진방지조항(Ratchet)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등
ISD 조항이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는 주장에 주목
다수 판사의 입장에 대한 외교부의 반론
1.ISD 조항은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소한의 투자보호장치로서,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2.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중재를 받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사법주권 침해와는 관련이 없고,
3. 한미 FTA 분쟁을 국내 법원에 맡기면
상대방에서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국제중재기관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
외교부 입장에 대한 다수 판사의 재반론
1번에 대한 재반론
fta 협정문의 미국의 국내 효력을 결정하는 이행법률은
우선 fta가 국내법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102조와 106조는 국제중재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한국기업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ISD 조항은 우리가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항이 아니라 옵션 조항이다.
2번에 대한 재반론
한미 FTA에는 사전동의 규정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명시적으로 유보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협정임을 상기해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런 사전동의 문구가 일반적,포괄적인지 검토해야한다.
3번에 대한 재반론
한미 FTA 이행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양국의 협상대표로 이루어진 공동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외교통상부는
“조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은
공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석에 이르게 된 근거나 판단을
상당부분 존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마치 법률의 최종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보다
공동위원회의 협정문 해석이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이다.
ICSID는 세계은행 산하에 설치된 중재기구이고,
1946년 미국이 주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그 총재는 이제껏 수십년간 미국인이 맡아 왔다.
가장 중요한 의장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ICSID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의장중재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의장중재인에 의하여
중재 판정이 내려지게 될 것인데,
과연 그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할는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15건 중 미국 정부가 승소한 사건 6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계류 중인 사건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사건에서는
미국 정부의 승소율이 100%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SD를 이용하는 전체 제소자의 87.8%가 미국 기업이라는 사실은
ISD 조항이 명목상으로는 어떻든지 간에
현실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에 대한 반론
어떤 법률을 제정할 때, 그 법률을 적용할 기관인 사법부가
미리 법률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의견을 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의견을 내는 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제껏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종 법률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그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하지 않았다
미국의 주 대법원장들이 2004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ISD 제도를 수정, 보완한 새로운 투자협정 모델을 만들었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가장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와 같이 법원이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사법주권과 법원 판결의 최종성을 강조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고,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이를 존중하여 ISD 제도를 수정, 보완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수 판사의 입장
세세한 부분이나 표현에 있어서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한미FTA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중대하고 심각한 수준까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법부 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수 판사들의 의견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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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