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지방자치 정신훼손, 신규 복지사업 통제하는 '박근혜 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사회복지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일명 박근혜 복지법)은 지방자지단체 복지시책 발굴을 억제하는 반 자치적 독소조항"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복지법'은 일부 조항에서 중앙·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복지부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가 복지부 장관과 협의 되지 않을 경우 다시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받도록 한 것은 지자체가 일정 정도 자율권을 가졌던 복지제도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 정책수립과 집행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정부 신규복지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통제는 빈부격차 심화로 지자체의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현 시대정신에 맞지 않으며, 분권과 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문제를 재인식하고 이른바 박근혜 복지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자치권 침해 저지를 위해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그 책임을 묻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안'은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해 '박근혜 복지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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