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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8일, 민주당 정동영이 강남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단다. 애초 검토하던 부산 영도구는 선거전략상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포기하고...
근데 나는 왠지
곶감 대마왕께서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 "석패율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근거가 아주 약간있는 의심이 든다.
곶감 대마왕이 영도와 강남을 저울질하다가 강남을 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개과천선 한걸까? 영도에 먼저 얼쩡댄걸로 봐서는 꼭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다.
석패율제가 뭐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역주의 타파(라고 쓰고 정치권 기득권 궁물챙기기라고 읽는다)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지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17:42분 기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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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찌기자 말이 맞다. 특종 좋아하다 오발탄 날리는 기자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석패율제 보충]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로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에서, 민주통합당은 영남지역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양당 모두 열세 지역에서 의석을 늘릴 수 있는 데다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도 있어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시·도별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의원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이들 중 지역구에서 낙선했지만 득표율이 10％를 넘은 경우, 동일 순위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유효 득표수 대비 가장득표가 많은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된다.
선관위는 지역주의가 나타나는 지역에만 석패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별 지역구 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지역구 수의 3분의 1에 못미치는 정당으로적용 대상을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