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최상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회사 자금을 유용해 서양화를 구입하고(공금유용), 헐값에 자회사를 매각한 뒤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공금횡령)로 구속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즉각 석방했다.
재판부는 "매각 대금을 횡령하고, 회사 자금으로 자택의 서양화를 구입해 오리온그룹에 손해를 끼친 것은 인정되나, 담 회장이 결손금액만큼의 사재를 출연해 피해를 메웠기 때문에 징역형은 가혹하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대전에 거주하는 시민 박 아무개씨(23세)는 "예상했던 대로의 판결이어서 별로 놀랍지 않지만, 재판부가 '남한 경제발전' 운운하던 기존의 레파토리에서 벗어나 '사재출연' 얘기까지 하면서 석방할 줄은 몰랐다"면서 "SK 최씨 형제의 항소심에서는 무슨 사족을 달며 석방할 지 궁금하다. 최태원 회장이 핸드볼협회 회장이니 런던올림픽 즈음에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금메달 운운하며 풀어주는 건 아닐까?"라고 짤막하게 논평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2008년, 채플 수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광고에서 제적된 강의석씨가 대광고 이사장, 공정택 당시 서울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강의석씨가 종교의 자유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강의석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는 등 지속적으로 토호, 재벌들에게 무죄성 판결을 내리고 있다.
<졸라생각15> '주어가 없다'로 유명해진 서초동의 한 피부샵은 5년전 시술한 나라씨의 급속한 피부노후증상에 대해, 일명 '주범이 없다' 라는 대체기술을 개발 홍보에 나섰다. 첫 임상실험은 최모 형제이며, 다음 예약환자는 이모 형제라고 샵내부의 빨대 들이 앞다투어 제보해오고 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