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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문제없어.
안 지키는 시발쉐들 땜에 법이 욕먹는 거지. 징병검사규정 제 76조 에 따르믄 박원순 아들처럼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갑자기 4급으로 판정됐을 때”는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가 반드시 열려야 해. 존재하는 규정이야.
병무청이 존재하는 규정을 안 지킨 거야.
세탁소 아들, 붕어빵 장사 아들인 경우에 병무청은 칼같이 지켜왔어.
근데 박원순처럼 갑빠 되는 사람의 아들일땐 안 지킨 거라고. 법은 물론 예외의 여지를 두고 있어. 세탁소집 아들, 붕어아들 잉어라도..
-뇌성마비 등 외관상 명백한 신체이상자
-교통사고에 의한 발병으로 글케 된 자
-평발 등 자체 의료장비로 질환 확인이 졸라잽싸 가능한 자
-백혈병, 암 질환등 판정으로 글케 된 자
-민간병원 위탁검사 결과에 의한 변경대상자
-징병적령연도(만 19세) 첫검사때 확인된 질병의 악화가 증명된 자
-면탈 우려가 높지않은 징병적령연도(19세)에 변경원을 출원한 자
위 경우에 해당하믄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안 열고
걍 4급, 또는 면제 판정을 확정할 수 있어. 근데...
위 사례에 다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병무청이 확인하고 넘어가야하는 경우가 있어. 여태 병역비리로 걸리는 애들 상태가 어땠는데..? 세탁소집 아들, 붕어아들 잉어들이 있기는 했어? 죄, 거대기획사의 돈벌이감인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힘좋은 놈 자식들 아니었나? 그래서 요 세 경우는 겉으로 딱 봐서 한짝 다리가 없어도, 전신마비가 왔어도 무조건!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징병검사규정에 명시돼있다.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2회 이상 병역처분변경원 또는 입영기일연기원출원자★
-사회지도층의 자★★
즉 박원순 아들은 팔다리가 다 쪼개져나갔더라도
★) 9년이나 대학을 쳐다니느라고 연기에 연기를 거듭했고
★★) “사회지도층의 子“ 박원순 아들이기 땜에 “4급 판정이 적절했는지” 병무청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확인했어야 했다. 근데 안했다.
암꺼도 안했다.
박원순 아들이니 무조껀 했어야 하는 일인데
박원순 아들이므로 암꺼도 안했다.
이게 머하는 나라야?
이게 나라긴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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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블로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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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
불법적인 발언 아냐?
씨발 이 박봉팔이 너무 순진했구나.
내가 원래 법치주의자인데 법을 너무 모르니까
설마 감사원이 법대로 말했겠지 했는데..
그걸 아무도 지적 안하는구나.
진짜 씨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