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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통진당의 요구비율은 8.3%로 현재 나타나는 통진당 지지율 추이를 볼 때는 다소 무리한 수치임은 틀림없다
2. 현재 나타나는 통진당 지지율 추이는 5%수준이고, 여기에 1~2% 는 약 2석~4석 더하기이고, +1로 6% 타협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3. 이러한 6% 수치가, 당내 내부적 목표일 뿐, 상대공당에 요구할 조건이 아니라면원샷 경선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원칙상 타당하다
4. 원샷경선이 각 정당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불공정 시비를 일으킨다면 야권약세지역에선 이것이 두드러질 것이므로, 이곳에선 여론조사를 나머지 지역에선 당원으로 결정된 후보나 각 정당 공심위가 결정한 후보간 대결로 결정한다.
5. 왜 예외를 인정하는가가 문제된다면 야권연대의 정신은 1대1 구도로 야권의 의석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선거를 이기기 위한 가장 분명한 조건은 상대후보보다 경쟁력이 높아야하는 것이므로 그 후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인 여론조사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결코 비합리적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을 조금 다르게 써본다면
야권연대를 하는 이유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이긴다이다. 이건 최소한의 조건이고, 1대1 됐을 때 이길만한 후보가 되어야 한다.
중요한 건 유권자가 누구를 지지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이런 의사를 일찍 알 수 있다면,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한 민심반영일 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엔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정당 민주주의와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경선 원칙과 충돌한다. 사실 후보자 결정은 여론조사가 아닌 경선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이 반드시 이겨야할 지역이 아니라면 경선을 통해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이 원칙상은 더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당원수 불균형으로, 그리고 국민경선으로 이런 당원수 불균형을 수정할 수 없을때 여론조사가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진 수단임은 틀림없다.
경선을 왜 하는가? 당원의사가 일반인의사보다 더 우선하는게 타당하지 않는가?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다면 대세와 대의 구별론을 말하고 싶다. 대세를 놓치면 결코 대중적인 정치인도 대중적인 정당도 될 수 없다. 그리고 김해처럼 여론역풍을 맞는 순간 당의 존재마저 흔들린다는 점에서, 대세로 판단되면 대의를 해치지 않는 한 대세와 타협하는게 더 타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대의가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이라면, 이런 대세와 타협을 해도 대의는 해치지 않을 것이다. 대세라는건 대중성을 존중해야할 상황이고 진보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통진당의 야권연대 방식도 비판해본다.
10+10으로 절대적 수치를 정하는 건 개인적으로도 내부적 목표이지 상대당에게 요구할 수치는 아닌 것 같다.
통진당 지지율이 5% 일 경우, 5%에서 +1~2를 해주는게 상대의 심리적 반발도 줄일 수 있는 목표인데 이건 약 8.3% 수치이고, 현재 당명에 차별성이 없는 지금 8%이상의 수치는 기대하기 힘들다.
양보할 수 있는 선에서 1~2% 이상인 걸로 야권연대가 결렬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이런 2% 수치로 상대방에게 북한이니 양아치니 알박기니 욕먹는 건 감정적인 낭비도 있지만, 이런 최소한의 합리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생각하게 할 것이다.
즉 야권연대의 최소한의 필요성인 동질감이 상당히 상실될 가능성이 있고, 경쟁적 단일화로 실패했다는 과거 참여당의 교훈을 잊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런 안을 시민단체나 조정자 위치에서 제안할 수 있고 이 안이 여론화 된다면, 현재 야권연대 당사자의 안보다 찬성비율이 더 높을 거라고 기대한다.
야권연대 방식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경선, 그것도 원샷경선이 타당하다. 이런 방식을 취했을 경우 최대 8% 최소 6% 수치가 나오면 더 좋을 듯 하지만 내부적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 대세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한번 더 강조한다면, 대중적 진보정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에서 통진당이 자율적으로 추구해야하고, 타율적이라고 해도 이 안을 제시할 때 채택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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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