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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한 송환문제.
개인적으로 유심히 지켜보는 이슈이다.
북한은 코흘리개가 정권을 이어받았다. 얘가 정권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길 기대하는 것은 이재용이 삼성경영 잘 할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날씨 좀 풀리고 북한의 식량사정이 크게 악화되면 탈북자 문제는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탈북자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지만, 김정일때와 지금은 다르다.
동독의 붕괴에서와 같이 폐쇄적인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에서 종종 탈출 러시가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고금 동서에 드물지 않다. 중국이 탈북자 처리를 유화적으로 다룬다면 상황에 따라 탈북은 러쉬에 이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러한 시점에 북미핵협상의 타결은 의미 심장하다.
모쪼록 협상결과가 소기의 성과를 거둬 북한 동포들이 먹고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기아에 못이겨 북중 국경으로 탈출러시가 벌어지는 일도 없기를 바란다.
다만 이런 인도적인, 또한 안보상 중차대한 역할을 한국정부가 하지 않고
미국이 하는 파탄지경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심하고 분노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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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