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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것은 진실하며 진실한 것은 합리적이다. - 헤겔】
최근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주도하여 영입한 전 전교조위원장 정진후씨에 대해서 그가 과연 진보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나도 아래의 호호기자 글에서 댓글로 몇 번 의견을 나누었지만, 나름 내가 보는 관점에서의 의견을 정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물게 쓰는 정치 카테고리 글을 올린다.
내가 읽은 호호기자 글의 요지는 정진후씨는 '사건 축소 은폐' 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위원장으로서의 일반 책임은 있지만)
하지만 나는 호호기자가 주장한 '책임없음' 의 이유와는 다른 이유로 정진후씨에게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통진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로서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내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며 정진후씨의 책임 유무에 관한 판단은 아래의 근거들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느냐와 피해자 측이 결정사항에 대하여 수긍을 하느냐에 따랐다.
1. 전교조 징계 위원회 결과(민주노총의 진상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 들임)
가. 징계 내용 : 정진[화] 등에 대한 제명 조치
나. 징계 이유 : 조직적 은폐('2차 가해'라 함) 시도로 판단
다. 징계 근거 : 민주노총의 진상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 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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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교조 징계 재심위원회 결과('전교조 징계위원회 결과' 를 뒤집음)
가. 재심 개최 이유 : 징계 당사자인 정진[화] 등의 재심 요구
나. 재심 결과 : '제명' 을 철회하고 '경고' 로 변경
(징계 수위를 최고 수준에서 최저 수준으로 바꿈)
다. 징계 수위를 변경한 이유
A. 정진[화] 등의 '여론 압력의 희생양' 주장을 받아 들임
B. 정진[화] 등의 전교조에 대한 기여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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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측 주장(피해자 본인 및 피해자를 대리한 '지지모임')
가. 최초 징계에 대하여는 "찬성"
나. 재심 결과에 대하여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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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징계에 대한 피해자 입장은 제명 처분이 당연하다는 입장으로서 '전교조 징계위원회' 의 결정을 인정하였으나 - 재심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성폭력 사건 해결안' 에서 성폭력 징계 재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논의 해 달라고 요구했음
정진후씨가 책임이 있다는 내 주장의 요점은
첫째, '(최초) 전교조 징계위원회' 에서 민주노총의 진상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정진[화] 등 징계 대상자' 들에게 '제명' 의 결정을 내렸고 이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며(진상 조사가 있었고 이에 대한 공적 결정이었으므로)
둘째, '전교조 징계 재심위원회' 의 '제명' 취소 결정에는 위에 정리해 둔 자료에서 보듯이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볼 수가 없었는 데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제명)가 최저 수준의 징계(경고)로 바뀌고 만다.
셋째, 일반적인 공적 조직에서의 '징계 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을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며, 징계위원회 멤버의 구성에서 최고책임자는 제외 되지만 징계의 결과는 최고책임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에서도 위원장 산하에 '사무처-기획관리실-총무국' 이 있고 이 부서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진후씨가 '전교조 위원장' 으로 있으면서 처리되었던 '(최초)징계위원회' 결정과 '징계 재심위원회' 의 결정 사이에 어떠한 합리적인 변경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반된 결정을 하는데 관여한 데에는 일반책임 수준을 넘어서는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비 합리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이 진보 정치단체에서 대중을 대의하는 자리에 앉게 될 때 그의 행위가 대중들의 뜻에 반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보기에 그의 비례대표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후보임명에 반대한다.
------------------------------------------------------------------- 참고로 밥풀이의 글 자료에 피해자 본인의 심중을 나타낸 자료를 덧 붙인다. -------------------------------------------------------------------
기사에서 피해자 김교사는 정진[화]는 물론 정진[후]비롯 당시 집행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음
".....2차 가해도 마찬가지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모르겠냐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까. 처음엔 몰라서 그러는 거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다 몰라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끝까지 인정을 않는다면 자기네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앞일이 있으면 뒷일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 나름의 일관성 있는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벌을 받을 거예요. 내가 아픈 만큼 그들도 아프면 좋겠어요. 가끔 벌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가해자인 김모 보다 민주노총보다 사건 발생 이후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상처주고 아프게 한 것은 전교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지도부인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의 간부들이라고 해야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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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