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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11년 각국 국방비 절대적 액수를 보자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4위가 일본, 5위가 러시아다.
한국도 상당한 액수이다. 13위에 해당하니까
하지만 가장 약자가 힘을 발휘하지 말자!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국제관계가 명분은 협력, 실상은 패권이라고 한다면
힘이 가장 약한 사람이 군축이라고 말하면 무시만 당한다.
야권연대 외쳐도 지지율 낮으니 무시당하는게 안 보이나?
<선제적> 군축이 얼마나 바보같은 공약인지 감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OECD 평균에 맞추겠다는 공약은 어떨까?
더 나아가 1.7%를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건 어떨까?
당장에 알 수 있는 건
가장 적게 쓰는 사람이 줄인다는 것에서 이상하고
이걸 OECD 평균에 맞춘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다.
복지도 맞추잖아요! 국방이라고해서 왜 안되요?
이건 이중기준으로 불합리해요! 라는 반박이 들린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다음 자료를 보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5/0200000000AKR20101125164500002.HTML?did=1179m
53위라는게 보인다. 통계가 조금 오래됐지만
다시 주변 국가 비율을 한번 보자
중국(4.3%), 미국(4.06%), 러시아(3.9%),일본(0.8%)이다.
일본보다는 많이 쓰니 다행인가?
일본은 애초에 평화헌법으로 많이 쓸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비율이 저래도 절대적 액수는 최신통계로 세계 4위라는 걸 기억하자
주변국가가 군축하자고 말하거나,
내가 먼저 국방비 비율을 줄이겠다는 말이 없다면
설사 이런 말이 있어도 다함께 줄이자!는 말이 없다면
애초에 한국이 나설 필요가 없고, 나선다고 해도 해야할 이유가 없다.
단지 무기여 잘있거라!를 외치는게 옳다고 생각하면 이유 충분이 있고
옳은 일인데, 가능성이 없어도 해야하기 때문에 한다면 하면 된다.
이거 말리지 않겠다.
개인의 의사라는데 간섭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당이라면 이걸 하는게 이상한 일이다.
주변은 칼을 늘리고, 칼을 날카롭게 가는 중인데
나는 평화를 사랑해요! 내가 먼저 칼을 놓을께요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른 글에도 말했지만 안보공약은 실패시
국가운명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어야 한다.
보수적이라는 표현이 맘에 안들면 <안전제일>로 가야한다.
군축도 문제고 설사 군축이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니
수사적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해도!
<선제적>은 지워야하고, 다시 선제적 인정해도
<OECD 평균에 맞춘다> 이유라면 정당화하기 어렵다.
나는 평화를 사랑해요.
나는 범죄 없는 나라를 꿈꿔요
그러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필요없고
오직 인간의 마음에 달린거니
안전장치도 먼저 제거할래요!
걸어서 1년넘게 걸리는 곳도 줄인데요
주변은 점점 늘리지만,
우리도 그곳을 따라해봐요.
진보하자구요!
제가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지 보셨죠?
평화를 사랑한다면 날 지지해줘요!
이런 주장에 공감할 대한민국 국민은 상당히 적다.
어떤 상식을 가져야 이런 공약을 지지하겠는가?
처음부터 대중적 진보정당을 외치면서
안보공약과 안보공약의 특성
그리고 안보공약을 실제로 해야하는
다른나라도 아닌, 우리나라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대중적 진보정당은 영원히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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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