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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곧 생존이다. 생존을 위해서 평화를 바라는 건 공감할 수 있다. 그래서 평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군축을 내세운다면 공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상대방이 군사력 감축을 바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이 증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통진당 평화, 통일 공약 기사에 멘트를 남겼지만, 이건 경제학자들의 무역이상론과 차이가 없다. 양자의 공통점은 국가단위를 부정하거나, 양보해도 간과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공당이 국가지원과 보호를 받는 정당이라면, 공당이 집권의지를 가진 개인집단이라면 국가생존의 필요성을 인식해야하고, 국가라는 존재를 인정해야한다.
현재의 통진당의 안보공약은 국가가 없는 상태, 마치 일부 종교의 신도들이 세상은 하느님의 나라기 때문에 하느님 자손끼리 싸우면 안되니 총을 들지 않겠다는 수준이다. 과장일까?
"평화를 사랑하니 무기를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믿는 세계를 만듭시다.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니 전쟁을 바라지 않고,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게 만듭시다"
"한국이 무기를 버리니 아! 한국 너무 감동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연대해서 무기를 버리고, 무기를 버리는 사람이 다수가 되면 세상이 변하니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집단이 공당이 아니라 사회집단이거나, 자기신념에 투철한 교수라면 문제없다. 자기 확신을 외쳐도 정치인이 아닌만큼 그 정책 실패의 책임에선 자유롭다
하지만 정책 실패에서 구속되면, 구체적으로 안보공약 정책실패는 국가존재 자체가 위태롭다는 발상만 할 수 있다면, 이런 이상적인 공약 대신 중간과정공약을 넣거나 보다 보수화된 공약을 넣을 것이다.
군축을 한반도 상황속에서 생각해보면, 첫번째 반응은 비웃음이다. 우리 모두 무기를 들고 서로 웃으면서 친하게 지냅시다 수준에 어느 누가 공감할까? 심지어 연대조차 힘의 균형이 없으면 상대방의 패권추구를 막기가 불가능한데, 군사력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데 주변 나라의 패권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패권을 막지 못하는데 평화가 가능할까?
두번째 반응은 비웃음에서 알 수 있겠지만, 지지를 못 얻는다. 이 정당 지지하면 국가생존이 위협받겠다 인식하는데 누가 지지를 해줄까? 이것이 냉전적 사고라고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냉전적 사고를 하는 상황에선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믿어도 다수가 될 수 없다.
냉전적 사고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냉전적 사고를 하는게 국가생존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상황을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는가? 불행하지만 그렇다.
더 심각한 것은 ‘한미동맹 평가와 대안 위원회’ 의 설치 목적이 주한미군 철수일 경우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모른다면 불행 중 다행이지만 , 반미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주장한다면 공감이 아니라 공당이란 인식자체가 없는 것이다.
언젠가 주한미군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을 때, 주한 외국인기업에게 어떻게 할꺼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 대답을 어땠을까?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같이 한국을 철수하겠다고 대답한 비율이 과반수를 넘었고, 더 심각한 것은 외국인 철수 비율보다 이민간다는 한국인 비율이 더 높았다.
이것은 유권자의 의식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향점에 따라서 공약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매한 대중이 아직 현실을 모르는 거라고 주장해도 미국의 패권이 미치기 때문에 중국이 패권적 행태가 자제되어 나타난다는 전략적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국가권력을 꿈꾸면서 그 국가의 상황에 무지하다는 걸 보여줄 뿐이다.
단지 대중과 정당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공감했는가? 그래도 미래의 목표를 공약사항으로 넣었다고 반박할 수 있다. 여기에 공약은 선거에서 공당의 상품디자인과 같은 것이라, 어처구니 없는 변명에 불과하며 정강과 공약을 구별해야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공약에 반대할 사람도 없다. 정말로 평화를 바란다면 평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사 이 목적에 맞는 공약을 내세워도, 상황에 맞는 공약이 필요하다. 그래야 공감을 얻는 대중 정당이 될 수 있다.
정당 공약은 자기집단의 정치적 이상을 표현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공약실패가 되었을때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을 하지 않는 공약은 지지여부를 불문하고 공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특히 안보공약은 다시 강조하지만 실패시 국가생존이 위태롭게 되고, 국가 멸망까지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군축은 안보공약으로 문제가 크다. 군축의 경쟁 공약은 상황을 더 잘 설명할 것이고, 눈에 보이는 위협으로 북핵과 서해5도, 중국의 동북공정과 이어도 침탈,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도발을 보며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다.
사람은 서로를 믿을 수 있을때, 범죄가 사라질 수 있으니, 치안을 담당할 경찰을 없애자! 또는 우리가 서로를 믿는게 우선이니 경찰을 줄이자!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범죄가 국가수준에선 전쟁이라면, 범죄후 사후처리가 필요하듯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한 예방은 너무도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동북아시아는 유럽이 아니고, 각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1차대전전 유럽상황이다. 이 상황을 무시하고, 진보 선진국들이 다자간안보를 추구한다고, 상황 무시하고 덤비는 건 너무도 순진한 발상이다. 다시한번 말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통진당의 안보공약, 공당과 공약이란 인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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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