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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면서-북한인권 토론의 어려움
사실 이 문제를 논하려면 냉전주의 속에서, 또는 이념이 지배하는 상황을 언급해야합니다. 또한 아집에 똘똘뭉쳐서 다른 말은 절대 안 듣는 사람이 많은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제로섬게임이나 이성을 상실하고 분노로 몸을 맡긴 사람들의 주장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분석해보겠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 주장을 먼저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장과 나아갈 방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북한의 입장
인권운운은 내정간섭이다.
근거1:주권의 절대성에 따라서, 내정불간섭은 지켜져야한다.
근거2:북한 목조르기와 침공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근거3: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평가해봅시다.
근거1은 인권의 문제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사회의 보편적 문제로 변해서 인권은 이제 국제정치의 문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주권국가의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근거2, 3를 이해하기 위해선 유엔 인권위원회가 국익증대를 위한 인권이용과 외교적 수단을 이용한 인권증진이란 두 가지 서로 다른 목적이 난무하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해야합니다. 즉 인권을 활용해서 국익을 증대하려는 강대국과 인권증진을 하려하는 나라들간의 대결의 장이라는 말입니다.
근거2, 3과 관련하여 이제 미국의 입장과 우리나라 북한인권단체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3.미국의 입장
북한에서 정권교체없이 인권의 근본적 개선은 없다.
근거1:인권유린을 놔둔다는 것은 국제사회 도덕률에 반한다
근거2:김정은은 인권을 개선할 의사가 없다.
근거3:폭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정의이다.
미국의 주장은 현재 북한인권단체와 새누리당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네오콘이라는 강경파에 의해서 주장되었고 , 입지가 축소되어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불의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자세는 칭찬할 수 있지만 무력을 수단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최후수단이 되어야한다는 점이 있고 그 필요성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양실조(기아)와 국가폭력입니다. 즉 원인에 따라서 2개로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재난, 경제봉쇄조치-> 북한주민의 영양실조,기아문제
북한군부의 독재->고문,공개처형,정치적 이유의 사형,
수많은 수용소,강제노동,여성인권 침해
2개로 분리한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 한국정부의 현재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과거 진보정당의 입장
인권문제는 통일문제의 종속변수이거나 선후의 문제이다.
근거1:인권강조로 통일협상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근거2:개혁,개방을 먼저해야 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
이 주장과 관련해서, 통일지상주의로 인권을 망각하고, 김정은에게 도움은 주면서 북한주민은 외면하는 처사이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외면하면서 무엇을 이룰것인가? 는 말도 듣고 있죠.
이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해결책을 덧붙여서 결론을 내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인권만 신경쓰는 단체와 북한인권만 신경쓰는 단체의 화합이나, 같은 목소리로 인권을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는 이중기준이라는 비판에서, 북한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는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5. 진보정당의 합리적인 입장찾기
기아문제의 해결
식량배급의 투명성 확인절차와 효율성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남한인권단체는 인정해야하고 정권운운보다는 인도적지원이 당장에 인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북한인권단체도 기억해야한다.
탈북자문제
인신매매, 노예제의 피해자라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고 안전지대를 설치하며 강제송환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또한 국군포로도 포함된다.
국제인권단체와의 연대
북한접근의 어려움을 북한정부의 전향적 자세 유도로 해결하고, 정권운운하여 압박하는 것이 아닌 인권개선의 압력을 받아서 바꾸게 해야한다.
인권-통일 이분법 극복
우리 헌법의 최고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민족적과제 또는 국가적 과제와 인권은 목적-수단의 관계가 아니라 목적-목적 관계라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
상호존중적 해결
국가체제와 위협을 받는다면 북한정권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보다 국가체제보호를 우선으로 할 것이다. 즉 종전협상과 경제망 구축,테러국가 해제가 김정은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닌 북한인권을 주장할 준비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
헬싱키협약의 참조
구소련과 서방은 헬싱키협약에 안보+경제협력+인권을 한묶음으로 협정을 만들어서 해결하였다. 북한인권문제 역시도 이미 언급한 상호존중적 해결의 원칙과 함께 북한인권/남북경제협력/비핵화/평화통일을 한 묶음의 정책을 시행해야한다.
인권의 정치화방지
인권을 정치적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한다. 즉 보수정당이 북한인권으로 세력확대를 꾀하는 것을 지양해야한다. 물론 입장조차 없고 침묵만 반복하는 정당이 있다면, 제일 많이 반성해야할 것이다.
각 목적에 따라서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할 때 발상의 전환을 해야할 부분을 많이 만나게 되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일과 미국이 할 수 있는 일, 북한이 할 수 있는 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발상전환의 필요성
상호존중 원칙에 따라서 북한정권을 인정해야하다는 발상의 전환과 북한인권문제는 체제를 깨뜨리지 않고 진행해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북한체제가 선군체제-즉 군부정권으로 인권을 더 탄압하는 구조라 이것을 변화시킬 계기를 줘야하고 세계 역사를 볼 때 체제위협을 받을 경우 국가구성원 개개인의 인권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선군체제에서 정상국가체제로 전환을 꾀하는 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는 정치의 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곳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긍정적 조치를 취하게 환경을 조성하여 북한의 정치적 의지를 높여줘야 한다고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인권결의안 통과 후 인권위원회와 협력은 거부했지만 다른 유엔기구와의 협력은 지키려 노력했고, 아동권리협약이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지키려 노력했으며 현 자본주의세계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한가지를 중점적으로 내세워서 양자택일로 만들거나 이것만 키우자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과 통일-인권분리와 김정은정권처리-인권개선 분리는 이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맺으며
북한인권이 지난 시절의 입장과는 다르게 대단히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봉쇄조치와 관련한 기아문제는 인도적 지원과
북핵폐기,테러국가해제->정상국가화로
군부독재와 관련한 인권유린은
남북경제협력,보통국가화,종전협정->한국판 헬싱키협약 체결로
해결해야하는 것입니다. 통일과 인권문제는 별개가 아니라, 남북연합단계전에 이미 북한인권문제는 한국정부가 언젠가는 나서서 주장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언급했지만 인권은 이제 보편성을 가진 가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핵이 강대국간의 이해관계 조절의 문제라면 인권문제는 모든 국가의 공통적 관심사이기 때문이고, 통일은 우리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기본으로 진행해야하며 우리의 헌법질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그 헌법질서중 최고의 질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통일이 세계인의 지지속에서 하려면 북한인권은 반드시 언급해야합니다. 물론 현재의 협상이나 교류가 제자리를 찾을 때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북한인권개선은 이제 당장 시작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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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