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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적표현은 통합진보당이 책임져야 한다.

글쓴이 :

현봉 날짜 : 2012-03-10 (토) 11:48 조회 : 4055

현봉 기자 (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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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현을 사용한 사람이 당원으로 알고있다.

당원의 말은, 그 당의 입과 같으므로,

발언책임이 어떤 결과가 돌아오던지

당이 나서서 책임을 지려고 해야한다

당원이 잘하면 통합진보당이 잘한 것이고

당원이 욕먹으면, 그 개인이 잘못한 것이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당원이 당에게 책임을 지는 형태가 아닌

당밖의 집단이나 사람에 대한 책임은

당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해적이란 표현도 적절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표현이다.

해상강도행위가 얼마나 심각하지 생각하지도 않은 표현이다.

특히 해군과 해적의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다.

정부의 일방적행위, 자연훼손행위

그리고 미군이 일시적으로 정박한다고 해도

미군이 대한민국 자연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하루이틀이 아니고

심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런 행위를 고발하는데, 다른 표현이 그렇게 없었나?

현재의 문제는 수용과정상, 기지선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수 일부만을 참가시켜 주민의사를 확정하고

이게 문제되서 다시 했음에도, 도지사와 의회까지 날치기 통과를 했다.

이 해적행위란 표현때문에,

그 잘못들이 가라앉고 이 표현만 둥둥 떠있다.

해군의 잘못은 심각하다.

하나하나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입지타당성조사 미실시

자연보전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키지 않는 공사

기본협약서 이중체결행위와 국회부대조건 불이행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64

수면에 가라앉았지만, 해군이 지금이러는건 적반하장에 해당한다.

자기가 다른사람한테 행한 짓은 무시하고

오직 자기한테 비난이 온 것만 문제 삼으려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익을 해하는 진보세력만 둥둥 떠있다.

아마도 해적이란 표현에 카타르시스를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극소수 공감은 공당의 방향이 아니다.

공감을 얻지 못하는,

또는 극소수의 공감만 얻는

정치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중적이지 않은 것이 대중성이 있다고 해도

해군을 해적으로 표현한 것이

과연 옳은 표현이라는 확신을 불러일으킬만한 표현일까?

개인에게 책임이 추궁되기 전에

통합진보당은 먼저 사태수습에 나선 후

해군과 행정기관의 이런 잘못을 고발하여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글쓴이 :

현봉 날짜 : 2012-03-10 (토) 11:48 조회 : 4055

[1/30]

어부

2012-03-10 (토) 13:25

극소수라는 단정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추천 2 반대 0

[16/30]

warum

2012-03-11 (일) 03:52

밀혼/ 버틴게 아니고 계획이 그랬어. 우린 순순히 나왔고.
그 땐 거의 다 동의했거든.
강정은 절차 문제가 불투명해.
거버넌스 문제란 여기선 소위 뉴거버넌스 문젠가?
결과보단 과정을 중시하는?

추천 2 반대 0

[17/30]

밀혼

2012-03-11 (일) 04:01

warum/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던데,용어가 좀 글타.
쏙 안 와닿네. 아무튼, 정부가 주민기피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공공사업을 할 때
예전에는 '주민참여'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등.
이제는 한국에도 사업절차에 '주민참여'가 제도화 되어있고.

근데 이제 그 '참여'를 넘어, '협치'를 해야 한다는 개념인 거 같아.
다른 나라에는 관이 직접 민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갈등 조정자,협상자를 제도적으로 두는 등
이런 '거버넌스' 문제를 중요시 여기는 거 같음.

추천 2 반대 0

[18/30]

warum

2012-03-11 (일) 04:50

밀혼/ 아~~
이제 거버넌스도 많이 발전했구나.
옛날엔 미국형이니, 영국형이니 했는데.

추천 2 반대 0

[19/30]

현봉

2012-03-11 (일) 18:58

warum// 네가 겪은 일이 장기계획에 따른 수용이라면
그렇게 긴 시간이 맞다. 보통은 6년 이상 단위로 하니까
장기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이 아니라면,
중기계획은 2년이상 5년이하, 단기계획은 2년미만 계획을 말한다.

밀혼이 행정계획상 일어나는 과정중
주민과의 협력절차에 대해선 말을 했으니
네가 겪은 장기계획은 행정부 각 기관들이 하는 행정계획 행위중 하나로
국민, 주민 참가절차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한다.

또한 통상의 행정계획은 구속적 작용이 아니라
청문,공청회 개최등을 하지 않으나,
과거에 겪었다고 해도, 해당 계획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면
침익적(이익침해라는 의미)처분이 되어서 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분야다.
현재는 계획지 주민에게 이익을 줘도 실행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시 밀혼 설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warum 주장을 말해보면, 그리고 밀혼이 했던 설명을 생략하면

수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네가 겪은 일은 행정계획이었고, 장기계획이었다.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군사목적인 것 같고
아쉽지만 이런 일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분명한 건 아무리 특별한 일이라도, 그 특별함을 정당화하지 못하면
밀혼이나 기사에서도 지적한 과정을 꼭 지켜야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개인적으로 용산상가에서 벌어진, 잔인한 행위의 재탕으로 본다.
그때도 이명박이 개입되서 그런 참사를 벌였으니까
그리고 시간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오직 결과만 내놓는거보면
미군 군사목적에 도움을 주려는 것도 반영됐다고 본다.

덧붙여 난 제주기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제주기지 필요성만 알려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거라고 보고 있다.

안타깝지만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다.
협력적 행정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일방적 행정만 고집하고 있으니..

추천 2 반대 0

[22/30]

현봉

2012-03-12 (월) 00:42

밀혼//우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보호법상 문제중
문화재보호법상의 문제는 확실하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이 문제에 적용되는건 확실하다.
국방 군사시설 설치도 이 대상 사업이 맞다.
다만 군사기밀 보호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했다면 제외될 것인데
제주기지건설과 관련해선 이건 확인되지 않는다.

이제 이 법이 적용된다는 가정에서 논해보자

주민참가절차는,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못하는게 아니라면
평가서를 작성할 때 주민참가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절차보장이 문제였다는 건 확인됐고,
제주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이 평가서를 제대로 지킨게 아니라고 알려져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되어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면, 반영의무 위반도 있지만
평가서 내용도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건 분명하다.

환경영향평가서와 각 부처간 협의서도 보자

환경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협의내용을 관리 감독해야하고
이걸 관리 감독 안했으면, 사업의 취소여부는 우선 불문하고
관리 감독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대로 또는 협의한 것과 다르게 공사해서
환경이 중대한 영향을 줬을때 기관장은 공사중지 명령권도 있고,
명령권은 한다 안한다가 재량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이 부분 위반이 확인된다면 각 기관장들이 책임져야한다.

일반적으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이나거나,
불충분했다는 걸론 법적책임을 찾을 순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절차 하자가 흔히 듣는 주민의견 수렴로 생각해서
주장한다면 그건 법적쟁점이 안된다.

다툴 수 있는 건 환경영향평가서 자체가 문제거나
환경영향평가서대로 공사하지 않았을때이고
이건 사실관계에서 확인되고 있으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기관들이 특히 국방부 장관이 각 장관에게
협의을 하지 않고 공사했다는 둥
행정기관들이 지켜야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때도 역시 문제된다.

이제 밀혼기자의 의견을 보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면서 공사하라는 것이,
구럼비를 보존해야 한다거나, 환경보존해야 하니 공사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준수하라는 것인데 "
<-- 이 부분은 법과 다르다. 사후 충분히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단지 네가 지적한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을 주장할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심판원이나 행정법원에 가면 100% 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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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혼//우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보호법상 문제중 
문화재보호법상의 문제는 확실하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이 문제에 적용되는건 확실하다. 
국방 군사시설 설치도 이 대상 사업이 맞다. 
다만 군사기밀 보호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했다면 제외될 것인데 
제주기지건설과 관련해선 이건 확인되지 않는다.

이제 이 법이 적용된다는 가정에서 논해보자

주민참가절차는,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못하는게 아니라면 
평가서를 작성할 때 주민참가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절차보장이 문제였다는 건 확인됐고, 
제주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이 평가서를 제대로 지킨게 아니라고 알려져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되어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면, 반영의무 위반도 있지만 
평가서 내용도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건 분명하다.

환경영향평가서와 각 부처간 협의서도 보자

환경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협의내용을 관리 감독해야하고 
이걸 관리 감독 안했으면, 사업의 취소여부는 우선 불문하고 
관리 감독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대로 또는 협의한 것과 다르게 공사해서 
환경이 중대한 영향을 줬을때 기관장은 공사중지 명령권도 있고, 
명령권은 한다 안한다가 재량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이 부분 위반이 확인된다면 각 기관장들이 책임져야한다.

일반적으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이나거나, 
불충분했다는 걸론 법적책임을 찾을 순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절차 하자가 흔히 듣는 주민의견 수렴로 생각해서 
주장한다면 그건 법적쟁점이 안된다.

다툴 수 있는 건 환경영향평가서 자체가 문제거나 
환경영향평가서대로 공사하지 않았을때이고 
이건 사실관계에서 확인되고 있으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기관들이 특히 국방부 장관이 각 장관에게 
협의을 하지 않고 공사했다는 둥 
행정기관들이 지켜야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때도 역시 문제된다.

이제 밀혼기자의 의견을 보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면서 공사하라는 것이, 
구럼비를 보존해야 한다거나, 환경보존해야 하니 공사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준수하라는 것인데 "
<-- 이 부분은 법과 다르다. 사후 충분히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단지 네가 지적한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을 주장할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심판원이나 행정법원에 가면 100% 깨질 것이다.

[23/30]

현봉

2012-03-12 (월) 00:59

밀혼 기자가 말해줘서 군사시설 법도 찾아봤는데,
문제가 될 사안은 국가의 주민 토지사용 절차중
사업계획과 사업실시계획중 부지 선정절차밖에 없는거 같다.

차례로 확인해 보면

주민절차관련 규정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일부만 나온다.
처음 확인한 부지선정 과정에서 나오는데,

4조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여기서 위치가 문제된다.

왜 문제되냐면, 위치가 미리 공고되지 않거나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전체가 취소될 정도로 법원에서 중대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입장은 아직 못 들어봤는데, 언론에 밝혀진 주민입장을 보면
문제된 사업지가 후보목록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갔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러면 위치문제라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위치지정부터 하자가 생기고 수용과정에도 문제가 생기면
줄줄이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왜 그런가 하면 동법에 이렇게 쓰여있다.

4조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하여야한다는 건 의무라고 봐야 한다.
이것을 어기면 토지수용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다만 수용절차는 군사기지 공사 운명을 좌지우지하기는 힘들 것 같다
다른 법을 봐도 이것을 이유로 공사 자체가 취소되진 않았으니까

이제까지 확인한 걸로 결론을 내려보면

첫번째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기존 환경영향평가서를 지켰는지 여부
이미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대로 환경부 장관이 감독하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대로 국방부 장관이 공사를 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만약 지키면서 공사했어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은 중지해야했고, 안 지켰으면 역시 쟁점이 된다.

두번째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선정지가 정말로 주민들의 주장대로
며칠전까지 없었다가 갑자기 들어갔느냐이다.
이건 원하지 않았는데, 토지를 뺏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목적지가 아니었는데 계획을 실행한게 되어버려 아주 큰 문제가 된다.

이건 사후보완이 가능한 문제지만, 다시 주민들의 주장대로라면
모조리 날치기 처리된 사안이라 사후보완이라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제주도 지방행정기관이 실수를 했는지 의문스럽고
이런 선정과정이 있어도 국방부나 해군이 발견하지 못했으면 끔찍한 일이다.
군사기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역만 정해졌다고 무조건 공사한 꼴이니까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심각한 위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민의 주장대로라면, 공사운명 자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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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혼 기자가 말해줘서 군사시설 법도 찾아봤는데, 
문제가 될 사안은 국가의 주민 토지사용 절차중 
사업계획과 사업실시계획중 부지 선정절차밖에 없는거 같다.

차례로 확인해 보면

주민절차관련 규정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일부만 나온다. 
처음 확인한 부지선정 과정에서 나오는데,

4조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여기서 위치가 문제된다.

왜 문제되냐면, 위치가 미리 공고되지 않거나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전체가 취소될 정도로 법원에서 중대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입장은 아직 못 들어봤는데, 언론에 밝혀진 주민입장을 보면 
문제된 사업지가 후보목록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갔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러면 위치문제라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위치지정부터 하자가 생기고 수용과정에도 문제가 생기면 
줄줄이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왜 그런가 하면 동법에 이렇게 쓰여있다.

4조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하여야한다는 건 의무라고 봐야 한다. 
이것을 어기면 토지수용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다만 수용절차는 군사기지 공사 운명을 좌지우지하기는 힘들 것 같다 
다른 법을 봐도 이것을 이유로 공사 자체가 취소되진 않았으니까

이제까지 확인한 걸로 결론을 내려보면

첫번째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기존 환경영향평가서를 지켰는지 여부 
이미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대로 환경부 장관이 감독하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대로 국방부 장관이 공사를 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만약 지키면서 공사했어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은 중지해야했고, 안 지켰으면 역시 쟁점이 된다.

두번째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선정지가 정말로 주민들의 주장대로 
며칠전까지 없었다가 갑자기 들어갔느냐이다. 
이건 원하지 않았는데, 토지를 뺏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목적지가 아니었는데 계획을 실행한게 되어버려 아주 큰 문제가 된다.

이건 사후보완이 가능한 문제지만, 다시 주민들의 주장대로라면 
모조리 날치기 처리된 사안이라 사후보완이라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제주도 지방행정기관이 실수를 했는지 의문스럽고 
이런 선정과정이 있어도 국방부나 해군이 발견하지 못했으면 끔찍한 일이다. 
군사기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역만 정해졌다고 무조건 공사한 꼴이니까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심각한 위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민의 주장대로라면, 공사운명 자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이다.

[24/30]

밀혼

2012-03-12 (월) 01:22

현봉/
22/
<문화재 발굴조사,환경영향평가>
국방 군사시설 설치 사업도 문화재조사,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국방부에서 관련법에 따라 다 실시 했음.
문화재는 발굴조사 중 매장문화재가 나왔는데,
역시 적법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좀 부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디테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사항이니 넘어감.
현재 사업단장 고발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지.)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문화재가 나오고, 대책 세워야 할 환경 영향평가 사항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 제대로 발굴해서 조치하고, 영향평가 이행사항 이행하고
공사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막무가내로, 예전에 군사정권때 하던 식으로, 무시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주민참여>
국방 군사시설의 입지선정할 때, 주민참여가 제도화,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아님.
2007년 했던 여론조사,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사업추진절차의 법적 과정은 아니라는 말이고.
그러나 우리가 국가사업할 때 주민의견을 완전 무시하고 하지는 않잖아.
예를 들어 도로를 하나 내는데, 국가가 토지수용권이 있고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해서,
주거지 한 가운데로 무식하게 도로를 뚫고 지나가며 내지 않듯,
입지선정할 때 주민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건 기본.
게다가 이건 도로 하나 내는 게 아니라 주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제이므로.

<사전환경성 검토>
국가사업 추진시 주민동의가 전제되는 것 아니지만, 여러 방법으로 주민참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전환경성 검토.
사업계획승인 시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을 만들어서 주민공람,주민설명회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주 해군기지의 경우, 보고서 자체가 부실 작성, 입지선정 타당성
항목 누락 등의 문제제기가 있더라. (보니까, 이건 특별히 법적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욕먹는 수준)

=>내가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없어서 위법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님.
절차의 타당성 따질 때 법적인 부분과 아닌 부분을 오히려 분리해서 말했는데.
주민의견수렴절차-법적 절차 아니나 민주사회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
문화재조사,환경영향평가- 법적 절차 문제 있음.

=>나는 오히려, '구럼비를 보존', '환경보존' 등의 이유로 공사 반대하는 것에 반대함~.
모든 건설사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전제로 함.
국방이라는 가치와 매장문화재, 구럼비의 가치를 같이 놓고 볼 순 없지.
그 파괴,영향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재조사,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이고.
근데 그거라도 제대로 지키고 해야 되는데...제주도발 기사 보니, 아닌 거 같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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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봉]/
22/
<문화재 발굴조사,환경영향평가>
국방 군사시설 설치 사업도 문화재조사,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국방부에서 관련법에 따라 다 실시 했음.
문화재는 발굴조사 중 매장문화재가 나왔는데,
역시 적법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좀 부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디테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사항이니 넘어감. 
현재 사업단장 고발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지.)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문화재가 나오고, 대책 세워야 할 환경 영향평가 사항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 제대로 발굴해서 조치하고, 영향평가 이행사항 이행하고
공사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막무가내로, 예전에 군사정권때 하던 식으로, 무시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주민참여>
국방 군사시설의 입지선정할 때, 주민참여가 제도화,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아님.
2007년 했던 여론조사,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사업추진절차의 법적 과정은 아니라는 말이고.
그러나 우리가 국가사업할 때 주민의견을 완전 무시하고 하지는 않잖아.
예를 들어 도로를 하나 내는데, 국가가 토지수용권이 있고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해서, 
주거지 한 가운데로 무식하게 도로를 뚫고 지나가며 내지 않듯,
입지선정할 때 주민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건 기본.
게다가 이건 도로 하나 내는 게 아니라 주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제이므로.

<사전환경성 검토>
국가사업 추진시 주민동의가 전제되는 것 아니지만, 여러 방법으로 주민참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전환경성 검토.
사업계획승인 시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을 만들어서 주민공람,주민설명회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주 해군기지의 경우, 보고서 자체가 부실 작성, 입지선정 타당성 
항목 누락 등의 문제제기가 있더라. (보니까, 이건 특별히 법적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욕먹는 수준)

=>내가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없어서 위법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님.
절차의 타당성 따질 때 법적인 부분과 아닌 부분을 오히려 분리해서 말했는데.
주민의견수렴절차-법적 절차 아니나 민주사회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
문화재조사,환경영향평가- 법적 절차 문제 있음.

=>나는 오히려, '구럼비를 보존', '환경보존' 등의 이유로 공사 반대하는 것에 반대함~.
모든 건설사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전제로 함.
국방이라는 가치와 매장문화재, 구럼비의 가치를 같이 놓고 볼 순 없지.
그 파괴,영향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재조사,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이고.
근데 그거라도 제대로 지키고 해야 되는데...제주도발 기사 보니, 아닌 거 같더만.

[25/30]

현봉

2012-03-12 (월) 01:45

밀혼 24

마지막에 =>부분이 밀혼 기자의 입장이라면 다시 말할 건 없는거 같다.

밀혼 기자의 지적대로 법을 뒤져보니,
주민들의 주장중 위치문제가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건 확인했다.

물론 건설 관련 조항들은 하도 법이 많아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중 다른 법에, 또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면
지금 밀혼기자와 내가 동의한 결론까지 달라질지 모르지만
위치가 문제됐을 땐, 달라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본다.

계획공고전 갑자기 후보지 이름으로 들어간 게 확실하다면
현봉 23에도 밝혔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같다.
같다고 표현한 건, 단정해서 주장하기엔
각 입장이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리고 재판도 없어서
사실확정과 사실확정에 따른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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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밀혼

2012-03-12 (월) 01:50

현봉/

23/
사업계획(실시계획)승인 받을 때, 당연히 사업예정지 위치 들어가지.
토지소유자 조서까지 다 들어감. 그렇게 해서 사업승인 받은 거야.
그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음.
게다가 사업계획승인 시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 보고서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다 했고.('08.4.~5.) 그게 요식적이었다는 비판 있는 거고.

법규에 주민참여 절차가 세부적으로 엄정하게 되어있지 않은데,
국방부는 그런 법규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 진행했다고 보임.
거기서 주민들 불만 누적.
이 사업계획승인이 바로 토지수용권 발동의 의미거든.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토지조서로, 보상(수용) 들어가는 거고.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하라는 게, 주민 동의 받고 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그러나 주민과 문제를 잘 풀어가지 못하고 불신만 쌓은 게 문제.)

주민들이 강정마을이 후보 목록에도 없었다는 건,
2007년 여론조사할 때. 여론조사 3일 전에 포함되어서 급조된 조사였다는 것.
그 여론조사를 근거로 강정마을로 확정했음.
=> 이 부분을 주민들은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데
22번 댓글에서 쓴 의견과 같음.

게다가 실시계획승인은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했더만.
실시계획승인 협의할 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 과정 완전 무시,생략하고 승인 받음.
->이거 진짜 초법적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국방부 힘이 얼마나 센 가를 보여주는 것.
실시계획승인 받고, 환경영향평가 했더라고...
(이게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일단 실시계획승인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받고 보자는
식으로 받았다고 추정. 낙장불입.)
주민들이 이거 행정소송 내지 않았나?
국방부의 행정처분이 부적절했다는 판정은 받았는데,
실시계획승인 무효는 안됨. 낙장불입.
그걸 국방부가 알고 밀어부쳤다 생각함.
(=>이런 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 있을 수 없는 일!!!!
4대강도 그런 식으로 추진한 거지만. 국방부는 초법적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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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현봉

2012-03-12 (월) 02:05

밀혼 26

네 말대로라면, 공사여부는 가부가 한다로 결정났고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만 남은거 같다.

강정마을에서 공사한다는 사실은 변하는게 없군..
공사중지 시키고, 환경영향평가대로,
그리고 주민의사가 담긴 환경영향평가서대로 해야한다고
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지시해야겠구만
안한다고 하면 다시 법원가는거고..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이런 걸 할리가 없으니
결국 사법부로 가는거 밖에 없을꺼 같다.

공사상 일어난 여러 불법은 또 일어난 일이라
소송을 했어도 다시 소송할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사건이 아니고, 설사 같은 사건이라도
법원이 하라고 한건 행정부가 해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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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밀혼

2012-03-12 (월) 02:13

현봉/
지금까지 내가 나름 파악하기로는,
1.주민의견수렴과정
->1)법적 하자라기보다는 '거버넌스'적 문제.
2)2007년 강정마을로 위치 확정할 때 여론조사 과정이
왜 그렇게 처리되었는지 좀 의문스럽고.아쉬운 부분.
(1,900명 중 87명 참석.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

2.실시계획승인 절차 하자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승인 받음.
명백한 절차 하자고, 여기서 주민의견수렴 안됐다는 불만 누적됨.
문제제기도 타당하다고 생각함.

3.실시계획승인=착공 허가인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발굴조사의 법적 절차 이행 문제.
하자 있고, 문제제기 타당하다고 생각함.

4.그외 사업시행자(국방부,도,국토부)측의 대응 문제
MOU 이중체결이라던가, 국회 의견(민군복합항 타당성 조사 후 실시 등)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군복합항이 아니라 '해군기지'로만
추진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주민 의혹, 불만 누적.
-------------------
거기에 제주도의회의 우왕좌왕(절대보전지역 해제 뒤집기),
도 정부의 무능 등에 대한 반발. 설계오류 부분도, 사업시행자측이
투명하고 진솔하게 내놓고 주민들 설득해가야 되는데
꼼수,무시,일방행정에다 과도한 공권력 사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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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밀혼

2012-03-12 (월) 05:38

현봉/ 주민의견 수렴 절차 관련, 중요한 법 조항이 개정되었네. 참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종전 규정에 따르면,
1.사전환경성 검토
2.환경영향평가,문화재 지표조사
3.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토지 수용 및 사용 허가, 공유수면 매립 허가 등 보상 착수와 공사착공 할 수 있는 허가.

=> 여기서 2번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3번 실시계획승인을 바로 받은 거거든.

그런데 '12.1.26. 개정 시행 법률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공고, 사업계획승인 절차 신설됨.(법률 개정 시행 ’12.1.26.)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협의.

법률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토지 수용 및 사용.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공고, 공람 3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
'09.1.13.실시계획승인 받았는데, 이때는 사업계획 공고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법률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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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현봉

2012-03-12 (월) 13:48

밀혼29

현재 언급된 법률 개정은 지금 사안엔 적용이 안된다.
부칙에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과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 밀혼기자가 사실확인까지 꼼꼼히 한거지만, 결론은

1.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재검토
2.기존 환경영향평가서와 협의에 따른 공사인지 여부
3.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한 공사와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줬는지 여부
4.국방부와 환경부가 공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5.국방부 장관이 2,3 조건이 있을때 공사중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총 5가지 정도로 모아질 것 같다. 이 부분을 제외하곤
계획과 실시계획 모두 법에 걸리는 특별한 하자는 없는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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