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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1월 27일 노무현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 지정 당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은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되믄 제주에 해군기지 몬들어가나요? 94년부터 추진하던 일인데..?”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대통령은 국방장관의 문제제기에 “사전 작업을 함께한” 문정인 교수에게 “당신이 직접 설명하라”고.. 구래서 했던 문정인 오빠의 국방장관을 위한 해명(?).. 설명(!) “대한민국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한다는 것은 비무장지대로 선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거슨 궁극적인 목표일뿐이다. (뭔말이냐.. 미국도 언젠간 핵을 없애겠다, 궁극적인 목표<--요런 개념) 하튼 궁극적 목표를 위해 평화에 대한 어떤 담론, 토론이 있어야하고, 평화로 가기위한 정책구상이 있어야 하는데...한국뿐 아니라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의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 제주가 그 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주를 평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동북아 역내에서 신뢰 구축, 군비 통제에 대한 합의가 어느 선에 도달하믄...그래, 그때 가믄 제주에 더 이상의 군사기지는 없어도 되겠지” 중국에서 군축회의를 한다고 생각해보라. 각종 접경지역 영토분쟁을 통해 팽창의지가 명확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군축회의는 말이 군축회의지... 종속국들의 일렬종대 모임이 된다. 일본? 온 동북아, 동남아를 침탈해놓고 사과 안하는 싸가쥐들이 균형자를 한다믄 개도 웃어요. 말레이시아, 싱가폴? 됐다구래. 한국 밖에, 그중에서도 제주밖에 길이 없다. 외교, 군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자율권을 주는 [제주자치도]라는 개념도 거기서 나온 거고. 졸 오래된 계획입니다. 명바긔가 혼자 해보겠다고 씨딱씨딱 나서서 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국의 입장에선 “우리가 남을 침략한 적도 없고, 오히려 비리비리한 식민시절을 겪었음에도... 국력도 나름 신장했고 균형자로서 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한민국을 의장국, 주도국의 위치로 ‘이제까지보다는’ 한 단계 도약해보려는 거다. 문정인이 기억하는 대통령의 워딩은 “제주도를 비무장 평화지대로 한다는 것은 미래의 이상이고, 지금 당장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사실 군사기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 란다.(이게 벌써 05년 이전이니 상당히 초창기 구상이었던 셈) 여까지가 동북아 내 정치영역에서의 구상이고. 2. 실질적으로도 [단기적으로] 영해분쟁을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하다.
반드시? 제주에! 일본과 경계분쟁이 벌어질 제7광구. 중국과 이어도. 최남단, 내 권리가 미치는 최적의 위치에 기지를 마련하는 건 대가리에 똥이 차지 않은 이상엔 걍 “그럽시다” 하는 게 옳지 않겠나. 먼 뜬금없는 평택부근, 남북경계선 부근 소리가 나오는지.. 서해에도 물론 있어야지. 해군기지를 하나만 두는 거 아니니... 서해엔 서해 규모에 맞는 걸 지금 모자라다면 또 만들어야쥐. 하지만 최남단에도 하나는 필요하다는 구상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위 동북아군축장과 함께 제주를 딱 잡아찝어... 강정이든, 어디든 하튼 여기에 하나를 지읍시다. 했던 거다. 일타쌍피. 단기로 실제필요성과 장기로 동북아 내 위치 격상. 이전에는 필요성이 적었지. 하지만 중국이 크릴 열도에서 동지나해~남지나해까지 가는 지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놓고 제해권을 확보하기위해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시작했다. 상황이 변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했던 거다. 상황에 따른 입장의 변화란 이런 “실제 변화, 실제상황”을 근거로 하는 거지... 막연한 뭔가를 들이대면 참 어이가 없지. 이거슨 해양자원개발문제(제7광구-일본/ 서사군도, 남사군도-중국)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고, 갑자기 명바긔가 착안해 공사단계에 다다른 5년짜리 단기프로젝트가 아니라 94, 쬠 더 쓰믄 92년부터 대한민국이 가졌던 장기프로젝트다. 하다보니 다 했던 말이라서 관둘래.
위에 쓴 것만 일단 요약 또! 하면 1.적어도 내동네 제해권을 장악해야..라는 1차적 목표와
2.미/중/일/이 분명 들이대게 될 동북아 군축의 장에서 한국이 쬠이라도 내 몫을 찾으려면 우리도 판돈을 들고 들어가야한다는 의미에서 추진한 제주자치도, 제주해군기지, 그것이 2차, 궁극적 (직전)목표니.. 제주도 이외.. 어딘가 분명 존재할 [환경파괴좋아하는] 동네를 찾겠다는 말은 좀 접어치워줬으면 좋겠다.
결론은
유시민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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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노무현 대통령이 확정하고 쥐박이가 진행하니 역시 노명박이 맞나봐
<- 무뇌좌빨들.
노무현 대통령이 확정한걸 친노라는 자들이 반대하네. 나쁜 새끼들.
<- 무뇌노빠들.
강대국들의 틈새에 살아남을려면 반드시 필요해. 물론 추가 군함도.
<-노무현과 밥풀빠들.
아름다운 제주를 지켜요
<- 이정희와 궁물시민들.
주위 강대국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맙시다.
<- 심상정과 사대주의 사시파들.
어선으로 채워도 기지는 짓고보자
<- 쥐박이빠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력 증강하자는데 왠 시비? 친북 좌빨들아녀?
<- 조중동+새누리+무뇌멸공통일빠들. 갑자기 본의 아닌 노빠로 변신.
야들도 헷갈릴것 같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토하고 확정한거라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야들이 반대로 돌아설지도.
무조건 유대표 혼자 통진당 정책과 관계없이 노무현대통령이 오랜
고심끝에 확정한 정책이라 찬성한다고 하는게 저들에게 역공하는 수 일지도
모르겠는데. 절차상 문제점 보완하는 조건으로.
구민노계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니 동의하지 않을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