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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위와 같은 업종에 대해 허용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기업규모에 따라 그 인원수가 제한된다.
제조업
제조업
| 내국인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 1인이상 10인 이하 |
5인 이하 |
2인 이하 |
| 11인이상 50인 이하 |
10인 이하 |
3인 이하 |
| 51인이상 100인 이하 |
15인 이하 |
4인 이하 |
| 101인이상 150인 이하 |
20인 이하 |
| 151인 이상 200인 이하 |
25인 이하 |
5인 이하 |
| 201인 이상 300인 이하 |
30인 이하 |
| 301인 이상 |
40인 이하 |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건설, 서비스, 농어업도 각각 별도의 채용한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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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300명의 제조기업은 최대 30명 이내의 외노자와 최소 270인 이상의 내국인 노동자로 구성된다. 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관리자중 일부는 해외로 가고 일부는 실업하겠지. 그리고 외노자 30명과 내국인 생산직 대부분은 실업하겠고. 구조조정 비용을 누가 대부분 치르겠는지 잘 생각해보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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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