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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했다. 국회선진화법안은 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을 막기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대신 ‘의안 자동 상정제도’나 ‘신속처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24일 여야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함께 당 법안을 처리한다. 법안에 따르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요건을 한정했으나!!! 1. 신속처리제도
2. 필리버스터제도(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도입 -소관 상임위에서 120일 내 심사를 완료하지못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 내 심사를 몬마치믄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로 본회의 회부가 가능해진다. -특정안건에 대한 소수정당의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위한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시작 -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쉽게 말하믄...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은 12월 2일(의결기한) 이틀 이틀 전까지도 눈가리고 아웅 지지부진하믄 본회의에 자동 회부한다. 머 불만이 있어? 구래서 필리버스터를 하고싶어? 그럼 의결기한의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다. 즉 이 법안은 '숫자에 대항해 폭력으로 한판 해보겠다'는 민주주의 원칙 훼손자들에게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 대해 통합진보당 강기갑 (전)의원은 “거대정당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운영돼 교섭단체가 아닌 소수정당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게 누가 당 꼬라지를 그따우로 운영하래? 난 느네같은 당 안찍는다요. FTA를 마구 찬성하는 나의 오빠 김진표 민통당 전의원 글구 현의원은 “몸싸움으로 해결하려는 대결정치를 고만두기위해서도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다시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를 지켜보던 암사해물탕 옆 구두수선무형문화재 길판하님은 “소급적용해서 지난 9월 최루탄을 발사한 김선동 순천지역 국회의원 뺏지를 떼어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최루탄은 요땅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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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