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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의 부정, 그 후 지도부의 사후조치를 보고 한동안 진보당에 관심을 끊고 살았다. 아니 관심을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점점 더 양을 줄여왔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는 주한미군 철수를 말할 때, 집권정당 되긴 어렵겠구나는 생각에 양을 줄였고, 두번째는 투표행위 결과 조작이 드러난 후, 사후조치 태도를 보고 줄인 양을 또 다시 줄였다. 그리고 세번째는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과 함께 경기동부가 드러났을 때, 그동안 줄인 양보다 더 많은 양으로 관심을 줄였다. 어떻게보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난 어떻게 행동해야하고 어떻게 생각해야하는가?라는 자문의 결과들인데, 생각을 소통하고 싶어서 그동안 이런 결론이 나온 과정을 설명해보려 한다. 정치인 지지행위를 "지"를 사용한 행위라고 하면서 개인적 생각 일부분을 밝혔는데, 여기서 더 덧붙여진 생각과정이다. 정치인의 선택문제를 포함해서, 특정상황에 마주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행위가 복수로 있다면, 그 행위1-행위2-행위n.. 들 중 나름의 이유로 정당화 시킨 행위n를 선택하게 된다. 이번에 사용한 것은 결과예측과 난 무엇을 원하는가?를 구별해서 생각한 것이다. 이런 저런 조건이 있을 때, 이 조건으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가?와 이 결과가 발생한다면 난 이걸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구별해보았다. 진보당 상황에 이걸 적용해보면, 소스코드 수정과 현장투표소 감시없음 그리고 이미 결정된 순위가 다수의 위력으로 수정이 있을 경우 결과는? "지지율 하락을 넘는 그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혐오"와 "당내 민주주의 실현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를 난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물으니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난 당내 민주주의 부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잠정적 결론이 나온 후, 정당지지와 정치인 지지를 나눠보았다. 이걸 나눠본 이유는 부정선거에 관련이 있는 자 중, 실제로 부정선거 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선거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각각 다른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제된 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따졌던 것은 지지와 반대를 양극으로 하는 직선이 있다면, 그 직선위에 있는 수많은 점중에 내 입장이 있다고 생각했고, 각자의 행위가 차이가 있다면, 이 점들이 하나가 아닌 다수로 있을 것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이 결정되어야, 점을 바탕으로 한,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도 더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대 -------------------------------------------------------- 지지 이 사이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존재 역시 이 생각의 결론도 말해본다면, 가담자 각각에 대해서 반대에 더 가깝게 수직선 점이 형성되었다. 동시에 지지행위나 반대행위보다 더 무관심한, 정당과 정치인을 포함하여 진보당과 진보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방관으로 의사가 형성되었다. 이런 중에 <해저생물>의 글이 있었다. 행위자책임과 행위책임을 구별하는 논리였는데, 각 책임에 대한 추궁으로 "정당의 해체"나 "정치인의 사퇴"가 대단히 극단적인 책임추궁이라는 걸 그 글로 깨닫게 되었다. 개인에 비유한다면 사형이기 때문이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란 또 다른 질문도 있고, 각 정치인의 선택의 폭이 얼마나 되었나?라는 또 다른 질문도 있으며, 다른 행동을 선택할 때, 주위 압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라는 또 다른 질문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질문에 대한 현재 내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은 사고과정의 공유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고 순서도를 정리한 후, 잠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마칠까 한다. 판단1: 자신의 지지도를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 1. 정치인의 행위를 판단할 것인가? 정당의 행위를 판단할 것인가? 2. 정치인의 행위를 판단한다면 어떤 행위를 선택할 것인가? 3. 정치인의 그 행위는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4. 특정 결과를 예상한 후,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가? 5. 찾은 의미를 기준으로,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어떤 점에 위치하는가? 판단2: 당 존재의 해체나 정치인의 사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판단2는 아직은 분명하지도 않고 결함이 있는 사고 과정이다. 순서도도 그려지지 않았고 판단1이 정해진다면 그걸 가지고 판단할 문제로 보인다. 그리고 진보당 상황을 개인적으론, 유시민에 대한 지지/반대라는 진보당 지지문제가 아닌 정치인 지지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중이다. 이제 잠정적인, "진보당 상황, 어떻게 볼 것인가?"란 질문에 대한 내 입장을 말해본다. 판단1에 대해선, 가담정도나 선택의 폭 그리고 주위압력등을 볼 때, 아직은 유시민이 당내민주주의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단정을 하기 어렵고, 현재 문제가 된 일을 비례대표 교체나 당내주류세력의 견제를 넘어 당권파의 쇠퇴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 그동안 유시민의 행위는 정치공학면에선 이해의 여지가 있다. 판단2에 대해선, 그리고 판단1도 마찬가지지만, 당내민주주의 손상에 대한 진보당내 행위는 현재 진행중이며, 완전히 완결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입장을 정하는 건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 만약 정치적 타협으로, 현재 진보당의 비례대표 순위를 인정하고 당내주류세력 견제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면, 진보당의 다수-소수 교체의 자유도는 심각하게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이 예상된 결과를 난 원하지 않는다. 난 이런 결과가 생겼을 경우, 대안정치세력으로서 진보당의 존재의미를 넘어서, 당내민주주의를 위해서 참여당을 창당한,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가 되어야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유시민의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동시에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수단문제중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지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다. 동시에 이 이후 문제에 대해선 다른 글로 다시 살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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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