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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에서 판단 유보를 한 것이 있다. 다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판단2: 당 존재의 해체나 정치인의 사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전글은 유시민에 대한 판단이나, 진보당 내부에서 진보당원이나 진보당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질문에 부적절한 관점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현재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진보당 외부에서 하거나 기대되는 일을 말해보려 한다. 우선은 진보당에 발생한 문제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 관조부터 해보자.
(전략)절차적 민주주의는 이처럼 불확실성을 제도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선거행위에 발생한 정치 결과가 사후적으로 외부적 힘에 의해 변경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태란 그러므로 선거와 무관한 외적 힘이 개입하여 정치적 결과를 뒤집으려는 부정선거 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 역시 이에 해당한다. 국회의원 선거가 헌법상 국민을 대표하는 주권기관 담당자를 선출하는 정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번 부정선거 사건은 사태의 속성상 정당해산에 이를 만한 중대한 정치적 범죄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스스로 해산하느냐,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 등 해당 국가기관에 의해 타율적으로 해산하느냐의 선택만 남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후략) [시론]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 최형익" 중에서
문제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아주 심각하다! 그렇다고 윗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할까? 우선은 자체 해산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타율 해산이라고 하지만, 국가개입 형태는 해산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도 이 주장을 따져보고, 동시에 판단2도 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형태를 우선 살펴보자 국가의 정당에 대한 개입 형태는 다음과 같다. 위헌 정당 해산 위헌,위법 무효선언 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거부
1번에 실제로 가능한가? 묻는다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위헌정당이 되려면 한국에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걸 넘어서 나치수준의 인권의식을 가져야하고, 그걸 정강과 당헌에 공개적으로 규정해서, 실제로 활동해야한다. 진보당이 이런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국가개입 중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사 문제를 삼고 싶어도, 국가보안법상 진보당이 이적단체가 명백해야하기 때문에, 레임덕이 얼마 남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이 일을 하기엔, 정치적 압력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 3번에 대해서도 결론만 말해본다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선관위는 어느 정도 구색만 맞추면 후보자 추천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은 건 2번이고 담당자는 법원이다.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선 법원이 정당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유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정당 내부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선 5가지 정도다. 당헌, 강령의 공개 당원의 법적 지위 보장 정당내부의 민주적 의사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요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정당 재정의 민주화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조사위원회 발표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3번~5번이다. 이것을 더 구체화한다면 공직선거법중 투표의 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부당하게 경선승리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후보자를 매수할 경우, 그리고 이런 이유로 특히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당선무효 검토나 등록무효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진보당 내부에서 문제되거나 문제될 후보를 사퇴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 후보자들이 비대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버티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제 남은 건 5번이고 실제로 문제가 될 부분이며, 제목을 "진보당에 대한 개입은 돈이 중심이 될 듯"이라고 정한 이유다. 이 이유는 국가의 정당 보호 핵심을 안다면 더 명백해진다. 외부세력-----------------> 정당 개입: 정당의사 왜곡 이렇게 정당의사가 왜곡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정당내 특정 파벌의 독재도 있지만, 이것도 정당 재정이 어떤 특정집단에 종속된 결과일 경우가 많다. 쉽게 표현하면 돈줄이 어딨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정당은 언제나 외부세력에 휘둘린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하듯, 사람이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고, 특히 지지를 얻기 위한 대부분 행위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이 부족하다면, 특정 파벌은 연료가 부족한 자동차 꼴이 된다. 지지율이 낮다면, 광고율이 떨어지는 방송국 광고수입이 줄어드는 것처럼, 그 정당도 수익이 나빠진다. 동시에 특정집단에게 정치자금을 의존하고 있고, 그 특정집단의 돈이 특정 파벌에게만 집중된다면 당내 민주주의는 파괴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수집단은 행동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선거 절차마저 다수파에게 유리한 부정이 반복되고 있다면, 다수와 소수의 교체가 불가능하여, 다수의 독재만 그 특정정당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5번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3,4번을 이유로한 개입 여지가 줄어들었고, 국가 개입을 정당화할 부분은 5번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찾기 위해서, 그 전제로 외부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것이고, 여기에 정치적 이유도 작용하게 된다. 만약 북한과의 연관성을 찾는다면 현재의 여당에 더 유리하다. 이제 처음 질문에 대답해보자. 우선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예상해본다. 진보당의 타율적 해체나 해산은 국가권력에 의해선 가능성이 낮다. 단지 국가권력은 돈줄의 흐름과 배후세력 존부에 수사가 집중될 것이고 실제로 타격받는 것은 다수파와 다수파의 돈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의 사퇴는 외부세력에 의한 정당의사 왜곡에 각 파벌 정치인들의 참여정도가 밝혀진 후에야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결과에 대한 개인적 입장도 밝혀본다. 진보당이 그동안 부패했든, 그 내부 민주적 절차가 엉망이든 불문하고, 지금 기회만 살린다면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보당원들이 방향을 잡는다면 진보당은 아직까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향후 진보당의 비대위의 중요한 대책도 이런 정치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 다수파의 횡포는 머리수도 있지만 행동력은 돈의 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지금 다수파가 난리치는 실제적 이유도 돈줄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동시에 주사파와의 완전한 결별도 목적이 되어야한다. 이 결별이 없다면 진보세력은 탄력을 받지 못한다. 주사파가 아니라도 진보당 특정파벌의 배후세력이 있을 경우에, 이 배후세력 제거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진보당원들이 결과를 내놓는다면, 진보당의 해체나 진보당 소속 정치인의 사퇴를 반대한다. 물론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할 필요없이 진보당은 역사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이 가능성이 실현되길 개인적으로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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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