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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입장에 대해서 낭만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아나키스트라는 말도 있던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판단을 하는 지 궁금하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다함께가 스스로 자기 입장이라고 표현한 문구들을 중심으로 판단해보자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남한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비민주적 체제이기에 세습 같은 일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 문구에 찬성을 하는가? 그렇다면 사회주의=민주주의라는 가정을 한다는 말이다. 비민주적 체제=자본주의라는 또 다른 가정도 하고 있다. 이 가정이 없다면 이 주장을 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숨은 가정을 언급하기 전에, 북한을 자본주의사회라고 말하는 것에서 우선 동의를 할 수 없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생산수단을 누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생산수단의 소유의 주체를 누구 소유를 원칙으로 하는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 질문에 대한 자기 대답으로 자본주의는 개인이고, 사회주의는 국가라고 한다면 북한을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가정하는 건 틀렸다. 또한 세습도 상속이란 의미에 가깝다. 재화뿐 아니라 국가권력도 개인소유인정이 가능하다면, 북한과 삼성의 문제는 상속의 대상과 방법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깊지 않다. 자본주의만 소유를 인정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북한을 자본주의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도 소비재는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소유가 정당하다면 국가권력의 일정계급 소유도 사회주의는 인정하기 때문에 다함께의 비판은 틀렸다. 다함께의 주장은 "국가 관료주의= 자본주의"와 "개인소유=자본주의"라는 가정을 사용할 때만 가능한 주장이고,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를 최소한 구별할 수 있다면 이런 입장에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북한을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건 사회주의가 뭔가 좋은 건, 선한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추측을 더 검증하기 위해 다함께의 입장을 살펴보자. 삼성 노동자들의 ‘임금 노예’ 처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의 해방과 이를 통한 다른 모든 피억압 민중의 해방이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돼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좋은 말인거 같다. "억압"과 "해방"이란 말에 낭만적 느낌을 가졌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해방의 구체적 의미가 없다. 어떤 제도와 어떤 정책으로 해방을 한다는 것이고, 해방 상황에서 각자의 권리 의무는 어떤 것이다는 주장도 없다. 이 비판에 대해서 "사회주의란 근본적 변혁"이 있다고 말할 지 모른다. 하지만 해방과 마찬가지다.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없기 때문이다. 이 주장만으로, "사회주의는 좋은 것"을 넘어서 특정한 국가관을 형성하는 건, 현미경없이 박테리아를 볼 수 있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다. 물론 구체화한 부분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주장도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건 나중에 살펴보고 입장 확인을 계속하자.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1930년대 이래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가 주창돼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가짜 사회주의는 남한의 좌파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1930년 대공황에서 세계자본주의는 케인즈 주의를 받아들여서 공급만큼 수요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된다. 동시에 실질적 소득개선이 없는 한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도 확인한다. 반면에 자본주의의 대안이라는 사회주의는 어떨까? 오히려 사회주의를 주장한 국가가 역사적으로 사라졌다. 진정한 사회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반박도 있지만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이것도 틀렸다. 마르크스는 선진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주장했고, 역사적 발전 정칙주의를 도입하여, 사회주의로 역사가 수렴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을 과학적 주장이라고 했는데, 예측이 틀렸다면 예측실패가 일반적으로 관찰된다면 그 주장은 과학적 검증이 끝난 주장이다. 구체적 진술로 예측한 것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어긋났다면, 그 가설은 생명력이 다했고, "진정한"이란 문구를 붙인다고해서 생명력이 다한 이론 검증 결과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단지 실패한 이론을 정당화를 위한 개념조작만 있을 뿐이다. 이런 걸 무시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 때문에 다함께의 주장은 민주주의 가치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아까 미뤄둔 구체적 주장중 하나이다. 진짜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계급이 정치적ㆍ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회다. 그럼으로써 이윤이나 자본 축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가 지배적인 척도가 되는 사회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차별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차별을 반대한다면서, 가장 중요시되는 계급을 생산하고 있다. 어떤 계급보다 소중하고,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계급이 탄생하고 있고, 더 심각하게는 이 계급이 국가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가 말하는 국민주권주의나 누구나 평등하다는 입장과 조화되는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다함께 입장의 민주주의와의 모순은 한번 더 확인될 것이다. 이것이 과장일까? 노동계급이 국가권력을 독점한 북한과 중국이 어떻게 변했는 지 안다면, 아무리 진짜 사회주의가 나타난 적이 없고, 중국과 북한을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독점을 인정하는 계급추구가 차별을 만든다는 역사적 사실은 바꿀 수 없다. 더 심각하게는 이런 자신들의 모순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왜 자신들이 모순점을 느끼지 못하는지 확인해보자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악이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진짜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이 악을 대체하는 것이다. 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본주의가 착취나 억압, 빈곤, 환경파괴와 전쟁을 만드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없었던 과거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일까? 자본주의가 없었던 18세기 이전 사회, 인류 역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대엔 착취,억압,빈곤,환경파괴, 전쟁이 없었을까? 아닐 것이다. 선과 악을 가정한 종교적 역사관이 아니라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악이 아니다.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자본주의를 포함한 경제제도를 평가할 수 없다. 단지 차선이나 차악의 제도중 공동체의 선택만 있다. 현재까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제제도중 자본주의만큼의 대안은 존재하지 않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 무한한 자원이 없는 인간사회에서 제도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 점을 다함께는 간과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노동자들이 생산된 부를 왜 통제하는가? 이것은 마르크스 사상이 탄생하던 시대배경을 모르곤 이해할 수 없다. 그 당시 가치의 생산은 오직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가치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본가는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가치를 포함한 잉여가치 대부분을 가져가는 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가능했다. 동시에 노동자는 자본가한테 착취만 당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경제학 연구가 발전하면서, 자본가가 생산하는 가치도 밝혀졌고, 착취의 문제가 아니라 부의 재분배의 문제라는 점과, 부의 재분배가 개선되면 정치제도도 발전한다는 것을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 나라가 증명했다. 동시에 이 재분배가 정치영역의 핵심이고, 이 핵심이 "정의"의 문제라는 롤즈의 입장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다함께 입장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다함께의 입장은 시대착오에서 그치지 않고,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에도 그치지 않는다. 인간 해방을 실현하는 국가의 지배세력인 노동계급은 자본가에 예속된 상태에 있어야하기 때문에, 지배계급으로서 농민과 자영업자는 들어갈 수 없고, 국가권력에 접근할 수도 없다. 역사적 예측을 떠나서 다른 집단과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계급의 탄생은 민주주의와 조화할 수 없는 심각한 주장이다. 더 나아가 이 입장은 현재 노동계급중 소득상황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하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과 이주 노동자들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 이유로 불법체류자들을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며, 합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현실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노동계급의 억압과 착취를 해방시키기 위한 연대라고 할 수 있을까? 가장 지위가 불안한 자들을 생존 경쟁에 노출시켜, 밥줄을 끊는 행위가 "국제적 노동자 연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또한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전투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 방법만 반복하는 것이 타당할까? 과거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타이완으로 쫓아버린 무력투쟁이 현대 한국에 적합한 방법에 해당할까? 사회 안정성을 무시한 방법과 법을 무시한 수단선택이 과연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반복된 확인이지만, 특수한 계급의 출현과 그 특수한 계급이 독점하는 사회에 어떤 인간 해방이 가능하며, 그 해방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이고, 그 특수계급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 경쟁에서 패배한 사회주의를 지금와서 부활시키는게, 의미가 있을까? 다함께는 사라져야 할 정치세력이다. 역사적 검증을 중시한다면 "진짜! 사회주의"는 대안이 아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과 제목과 같은 말을 가능성이 높다. 검증이 끝난 고루한 이론을 가지고 다수의 사람에게 종교적 광신만 주기 때문이다. "차별 정당화"와 "폭력 정당화"만 제공하는 입장이 민주주의 사회발전이나 인간의 억압을 해방시킬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확인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함께의 입장인 "사회주의 절대화"론 근본적 변혁이란 없을 것이고, 설사 다함께가 정권을 잡아도 역사의 반복과, 그 역사가 일어나는, 특정 국가의 비극만 목격할 것이다. 다함께의 입장이 지금도 낭만적이고 아나키스트적인가? 이 질문에 긍정적이라면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 실현이 정의"라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한번쯤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참여계가 포함된 비당권파와 당권파가 현실적으로는 비례대표 부정선거를 이유로 대립하지만, 그 바탕엔 이런 입장 차이가 있어서, 진보적 자유주의 실현을 지지자들이 자초해서,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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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