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제출할 12개 우선처리 민생법안을 확정했다. 411총선공약인 ‘국민행복 5대 약속’을 바탕으로 한 12개 민생법안은 오는 30일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졸라 빨리 제출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국회 임기 개시 후 100일 안에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1호는 비정규직 관련법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은 1)정규직에 지급하는 현금, 현물을 비정규직에 똑같이 지급하고 2)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며 3)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정규직 예우]가 아닌 이 법안에 "노동중심(?)당으로 변장 중인 통합진보당 시벅색키들은 또 반대를 할 것"이라는 면목동의 거러췌 성명이 잠시 후 올라올 예정이다. 어? 이게 아닌데?
새누리당은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서 1)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 중풍, 심장병, 희귀병) 건강보험 100% 적용, 2)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계적 확대, 3)0~5세 보육비, 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 제1금융권에서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 융자 보증을 국가가 서주는 제도,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 대한 대형마트 신규진입 5년간 금지 등이 포함됐다.
박근혜 언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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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