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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퀵서비스 기사 산재 첫 인정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1일부터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택배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 기사 10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구 4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첫 산재 승인이 떨어졌다.
대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던 32세 오빠가 지난 5월 2일 물건을 배송하던 중, 유턴하는 차를 피하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6주간 입원을 요하는 중상에 오빠는 산재 요양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이 4일 산재 신청을 승인하매, 오빠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하루 일당 4만5천원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혹시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게 된다.
그동안 퀵 오빠들은 사고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웠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는 작년 2114명으로 OECD 34개국 중 터키, 멕시코에 이어 사망률 3위다. 현실적으로 산재 판정이 매우 까다롭게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산재 피해자는 이보다 많다.
일하다 다쳤으믄 무조건 산업재해지 뭔 개소리냐.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무리가 없었습네다요’ 도 하루이틀이지, 한국사람이 뭐이가 특별해서 ‘무리 없는 현장’에서 일부러 추락하고 손가락 짤리고 그러겠냐. 육손이냐?(라고 우덜은 말하고 있습네다)
(정보원의 썸머리)
퀵서비스의 경우 사용종속관계여부에 따라 임의가입, 당연적용이 나뉘어진다. 회사에 전속된 사람은 당연적용, 회사에 전속 안 된 사람은 임의가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전속인 경우 산재가입 절차를 밟아야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당연적용 사업장인 경우는 산재가입절차 없이도 보상가능. 단 사업주가 과태료나 추징금등 불이익을 받지..
-임의가입의 경우 산재가입 따로 안하면 산재도 못 받고 처벌도 안 받고..
(산재)심사과정은
1)민간보험 심사받는 거보다 더 까다로운데다,
2)지출을 줄이는 게 공단직원들의 실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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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관리 쫌.. 입에 침도 쫌 딱꼬.. 대체 먼 글을 쓰고 잇엇던겨..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