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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7일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은닉된 불법재산을 찾아내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법안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충분한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취득과정을 소명토록 요구하며 -소명이 안된 재산의 80%를 불법재산으로 간주, 추징할 수 있으며 -불법재산으로 간주된 가족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뇌물수수혐의로 2,205억 원을 추징당했으나, 1,672억 원에 대해선 아직도 납부안코 버티고 있으며, 추징금 시효도 곧 만료된다(2013년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추징금 2,629억 원 중 231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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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