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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당초 15년이던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25년으로 연장됐고, 정부는 이번에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끝장을 볼 때까지‘ 살인자들은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개구리소년 납치살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이 이슈가 될 때마다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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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