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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의 앞발가락부터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까지를 ‘돼지의 족’ 즉 족발로 봐야한다는 수원지법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축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세관은 ‘발목을 넘어갔다’고 판단해 족발을 돼지고기로 ‘보고’ 25% 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발목도 족의 부분이라 주장하는 '한 수입업자가 제기한 관세경정 청구를 (성남시청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20일, 수원지법이 판결했다.
족발의 세율은 18%
돼지고기의 세율은 25%
즉 세관은 발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수입업자의 족발에 돼지고기의 세율을 적용해왔는데.. “아니, 너같으믄 축구 보다가 족발 시켰는데, 발만 오믄 담번에 그 집에 또 시키겠니?” 라는 족발업계의 주문에 늘 발목까지 함께 수입해오던 수입업자, 중간에서 어느 순간 짜증이 나는 거라.
그래서 수입업자 백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법원은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앞발허리뼈--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라고 판결하매, 족발업계/족 수입업계/오밤중중증야식환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글구 그동안 성남세관이 초과 부과한 6천6백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 명하였다. 물론 이들 수입업자들이 돌려받은 돈을 이유로 야식환자들이 장충동왕족발 할머님께 달려가 “오매도 300원은 까주이소” 지랄했다가는 좋지않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니 경제가 좆같애도 엥간히 하며 살자.
쨌든
수입업자 백씨는 2011년에도 감사원에 [족발 정체성]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 좌절한 바 있다. 그러나 포기않고 불굴의 의지로 투쟁한 바, 오늘 비로서 꼬득살 말고 퍼석살 좋아하는, ‘참 고기 먹을줄 모르는’ 애덜한테 한줄기 빛이 되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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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시원한 소주....콩나물국..... 
....아조기냥.....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