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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 달에 [2,4째 일요일은 대형마트 영업하지마라..‘조치’]가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자치단체장이 판단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거치치않아 위 처분을 의결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용어가..졸래? 난관에 봉착하게 만드네.
쉽게 말하믄 이마트/도떼마트들이 “2,4째 일요일도 문열고싶다”하니 “어, 너네 동네 절차상에 티끌이 있네. 문 열어라. 리마트/도떼마트 니들 뒤엔 헌법이 있다”고 판결한 것.
이에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만세를 불렀고 몇몇 발 빠른 애덜(강동/송파)은 당장 오늘부터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재벌대기업들에 의해 심각한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들에게 비보”라고 말했다. 특히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취지는 정당하다고 인정했음에도.. 유통재벌들과 일부 언론이 의무휴업제도 자체가 부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지적했다.
24일 민통당 김영환 의원은 “조례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도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절차상의 하자? 보완하믄 된다”고 말하며 “대형마트들이 이번 판결을 호도해 유통산업발전법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오빠는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맡아 내가 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켰거등? 애초 취지에 맞게 골목상권 보호, 소상공인 육성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대형마트 한 달에 이틀 놀고 고 동안에 동네 상권도 숨 좀 쉬어봐라... 라는 취지는 너/나/법원/우리 모두 인정 -조례 아래 뭔가 절차상 에러가 있었으니 그것을 보완해 계속 ‘좋은 취지’에 함께 하면 될 일. -근데 이때다! 재래시장 드럽고 덥고 냄시 풀풀 언론 플레이 하면서 재벌형 대형마트들이 지랄하고 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이거지? 알아먹어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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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