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부정경선 비례대표 퇴출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최근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국회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해당 정당이 제명 조치까지 했지만 의원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당에서 당원과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당내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인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에는 퇴직이 되도록 하려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악의 축 대표 정당인 새누리당의 변변찮은 국회의원이지만 심재철의 이런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당내 선거라고 해서 법적인 제재의 범위를 비껴나 있는 이 이상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 시키는 바람직한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 악의 축 대표 정당인인 심재철의 한계는 똑같이 유권자의 표에 의해 선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살짜기 빼놓고 있다는 점이다.
재철아! 기왕에 하는거 싸나이답게 지역구 국회의원도 같이 포함시켜 주기 바란다. 알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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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엄청난 발전이지.
정당 내부 문제를 법 틀로 묶는 것이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지금 민주당과 통진당은 그냥 아무 생각없는 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