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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대상의 글이 검찰의 정보통제와 정적제거를 정당화하고, 경찰통제적 국가를 정당화시켜도 "법치주의" 만세를 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문제가 있고, 이건 사이비 법치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제 자신은 사이비 법치주의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의 주장은 "법치주의를 실현"하려한다는 마지막 사이비 법치주의 입장도 비판해본다. 동시에 이런 주장에 동조하여 사이비 법치주의를 옹호하려는 주장도 함께 비판한다
1.내가 문제 삼을 것을 두 기자의 주장이다. 봐 근거 없잖아. 지금 국회는 근거도 없이 이석기, 김재연 제명하려고 해서
내가 비판하는 것이다. 니 주장은 '국회가 제명하는 것은 합법이다'인데
그게 바로 다수의 횡포라는 거야.
근거 없이 여야가 합의해서 '국가관'을
문제삼고 제명하려 하잖아. 2.현봉기자처럼 그냥 법조항 늘어놓고... 이래서 절차적으로 문제없다....
이게 얘기가 되나?
제명추진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제명의 정당한 명분을 먼저 적시해야 한다.
절차적 근거 말고 본질적 이유 말이다.
1번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앞서 지적한 비판대상글의 법치주의엔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법치주의를 외쳤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국가관이라는것이 아주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무리해도 구체적인 뭔가를 알아낼 수 없다는 건, 헌법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헌법보다 법률이 더 구체적이지만 역시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내용을 몰라서 법적용을 할 수 없다는 주장과 같은 수준의 주장이다. 기본 상식을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우리나라 정치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런 기본질서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대의기관중, 특히 국민의 의사를 연결하는데 의무가 있는 "정당"의 의무도 함께 살펴보자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를 말한다.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나 집단은 우리 헌법의 이념과 배치되고, 이러한 이념을 추구한 정당 또는 단체와 그 구성원들의 활동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런 기본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관을 포함한 가치관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와 그 구성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왜 이런 말을 헌법재판소가 하는 걸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평소에 관심을 가졌다면 민주주의는 "가치 상대주의"를 기본으로 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치 상대주의란 "절대적 진리는 없고, 진리는 상대적일뿐이다"는 입장이라는 것도 알 것이다. 여기까지 안다면 우리 현행 법질서가 단순한 상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중에서도 일정한 이념이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가치나 특정 이념은 인정하지 않고, 다시 또 다른 특정 가치나 질서를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이 태도를 "방어적 민주주의"라 말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상대적 상대주의" 입장을 가진다고 표현하고 있다. 즉 헌법이 보호하지 않겠다고 예정한 특정 가치나 이념을 가졌을 경우, 국가 권력을 사용하여 그 개인이나 단체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미 통진당 사태에서 어위헌정당해산제도가 문제되 친숙할텐데, 방어적 민주주의 제도에 입각한 제도가 <위헌정당해산제도>이고, 글자뜻에서도 알 수 있지만 "헌법이 인정한 가치를 위반한 정당을 해산하려는 제도"라는 걸 알 수 있다. 왜 정당까지 언급되어야할까? 그것은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중개하는, 매개체이고 대의제원리의 담당자라서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고, 이런 특별한 보호와 함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치가 빠르다면 헌법이 인정한 가치를 지키길 요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것도 확인해보자. 국가긍정의 의무: 국가는 정당이 존립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부인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의무: 정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한다 당내민주화의무: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하고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의 민주화라 함은 당내민주주의를 말한다 재원의 공개의무: 정당의 재원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지금 여야가 이석기나 김재연을 제명하려는 건 헌법 제64조와 국회법 제 155조에서 제 164조에서 예정한 절차대로, 그리고 판단근거로서 법 제 155조도 인용할 수 있지만, 이런 방어적 민주주의 요청에 따라서, 정당의무와 그 정당소속 정치인들에게, 달리말하면 "법인격없는 사적결사체"의 구성원에게 이런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법인격없는 사적결사체라는 법률용어는 쉽게 말하면 어떤 결합체가 있는데, 관청에 인, 허가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정당은 민법이나 상법상 인, 허가를 받는 단체는 아니기에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국가를 부정하여 민중만이 최고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약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다면, 국가긍정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여지를 남기고, 다함께 활동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부정하거나 자본주의 부정이 특정단체의 목표라면 우리 헌법질서인 시장경제질서를 위반하려는 가치관과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했다는 여지를 남긴다. 여야는 지금, 서로의 입장이 유리해지기 위해서 "메카시즘을 하지마"라니, "종북세력을 국회에서 처결하겠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극단적인 주장이지만, 그 극단을 제거했을 경우 현재의 여야의 움직임이 "완전히 법을 무시한 다수의 횡포"라는 주장은 틀렸다는 걸 확인한다. 동시에 이건 자의적 판단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주장도, 법률제정과정의 판단과정도 자의적인 법을 만들기 때문에 안된다는 수준의 주장이고, 법원에 먼저 묻고 그 의사에 전적으로 구속받아서 법을 만들어야 해야한다는 주장과 같은, 헌법 각 기관들의 독자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무시하는 주장임을 확인한다. 같은 논리로 그 주장은 행정기관이 행정소송과는 다른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데, 이 행정심판도 법원이 하지 않아서 자의적인 심판을 한다는 수준의 주장임을 역시 확인한다. 자연스럽게 법적근거가 없다는 1번 주장은 우리나라 헌법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는데 어떤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대한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며, 우리나라는 어떤 법치주의를 하는가?란 자기 질문이 없었다는 걸 확인한다. 그래서 국회 제명절차만 거치면 합법이다는 주장으로 현봉의 주장을 오해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국회에서 법질서가 예정한 근거로 , 절차를 밟아서 하면" 합법이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주장도 "법만 내세우면 합법이다"로 오해한 법치주의 몰이해를 다시 확인한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여 제 155조만으로 판단해야하고, 헌법학 서적도 아닌 "위키백과"로 "현봉은 법내용을 문제삼지 않고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역시도 현행 법치주의 질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자신이 인정한 절차만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나머지는 근거가 없는 다수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것과 "자신이 인정하거나 자기가 알고있는 법"만이 우선이며 사법부의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나머지 제도를 다수의 횡포로 규정"한 주장도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다. 검찰의 사회적 역할중 부정적인 입장을 말하지 않고, 정보통제 목적을 은폐한 입장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몰이해이며, 현행 민주주의 제도와 정당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 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경솔한 주장이다. 고의라면 역시 사이비 법치주의 주장이다. 개인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회법과 헌법 한 조문만을 살펴본 잘못이 있으며, 이런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경솔하게 개인의 의견을 말했다.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제도를 살펴보지 못해서, 일시적이라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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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