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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을 구원(구출?)해 주기 위하여 시급한 모든 현안을 제쳐두고 법률개정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4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전제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사후매수'라는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죄목을 가진 조항"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야합과 선거 결과와는 무관한 정치적 연대를 구분하고, 검찰의 무분별한 간섭과 횡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사 원문(아주경제)
최재천 의원이 추진한 법률개정안이 성공할 경우에 해당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이 알흠답게 변신하게 되겠지?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제230조 제1항 제1호]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뭐가 이렇게 복잡한거지?....참 법률이란 따분한거야......킁..... 
그런데 이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최재천이 의도한대로 상황이 돌아갈까?
최재천의 의도는 당선된 공직자가 사후에 천사같은 심정으로 경쟁 관계였던 낙선 후보자에게 이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검찰에서 트집잡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의 의도대로 상황이 돌아간다면 뻘짓하고 다니는 얄미운 검찰을 물 먹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에 오로지 '선의로' 돈이 왔다갔다하는 알흠다운 광경도 흐뭇하게 볼 수 있게 되겠지.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리 호락호락한가 말이지.
당선자와 낙선 후보자 들이 마음만 먹으면 저 법 조항을 비빌 언덕 삼아서 마음껏 뇌물을 주고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최재천의 법률개정 시도는 결과적으로 불법 부정 선거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지.
한 마디로 삽질에 뻘 짓하는 것.
다른 할 일도 많을텐데 뻘 짓할 시간이 어디있나. 최재천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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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