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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에 일어난 일에 대한, "법치주의적 해결"에 대해서 비판 대상글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서, 김진의 주장을 찬성했다. 1. 무조건 법이 최우선 원칙이다. 2. 국회 제명 절차는 법을 보충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게다가 현재 통진당 내부 부정선거 조사도 공정하지 않다.
또 아직 법적 판단은 커녕 통진당 내 정치적 판단도 결론나지
않았다. 4. 그리고 정치적 해결이 원칙에 가깝다고?
참 신기하네. 난 그런 말 첨 들어보는데?
가장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법이고 법이 원칙이지.
이 주장들을 살펴보자. 어떤 특정한 사건이 문제가 됐을때, 문제 해결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사건의 과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달리표현하면 ,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사건의 진실은 이렇고, 이런 진실이라면, 이런 문제해결방법을 적용하겠다는 과정을 거친다. 진실이라고 표현했지만, 과거의 사건을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판단자들이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재구성 사실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추측은 그 추측이 보다 합리적일 경우, 쉬운 말로 더 말이 될 경우가 존중받게 된다. 이 부분에서주장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정확히는 3번 주장이 문제가 있다. 언론관련일에 종사한다면, 아니면 언론에 관심이 있다면 <게이트 키핑>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쉬운 말로 일어난 사실이 1,2,3이 있다면, 언론데스크가 이것들을 선택해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즉 검찰만이 오직 진실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건, 검찰의 관점만이 사실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주장이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검찰이 조사한 사실만, 그리고 검찰이 조사한 사실등 중 일부 사실만 법원이 인정하는데, 이 사실만이 "진실"이라는 입장이 된다. 이걸 또 달리표현해본다면 "힘"과 "권위"를 가진 실력자의 결단만이 우리사회의 진실을 구성할 뿐, 나머지는 아니다는 주장이 될 수 있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물론 1번이 법치주의를 학습할 땐 기본적인 내용이다. 법치주의가 법이란 수단과 법 내용에 따라 정치를 한다는 의미이고, 수단적인 문제로서, 절차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1번 주장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법치란 수단과 내용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법 내용까지 따져들어갈 경우, 과거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한 사실확정이 오직 검찰과 법원에만 맡겨져 있다거나, 그 기관들을 제외한 집단들이 가담한 것은, "단순히 불명확하거나 혼란을 부추긴다"고 한다면 "진실한 정보를 통한 국민의사형성과, 그 의사 형성을 통한 국민참여"란 민주주의 실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앞에서 표현한 것들을 가져오면, 언론의 <게이트 키핑>을 통한 정보조작처럼, 한국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들에 대해서 특정한 관점만을 유통시킴으로써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언론장악을 정당화하거나 스스로 나서서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관점이 된다. 정당성이 있다는 1번 주장 중, 이 사이트에서 강조한 절차강조나 수단으로서의 법치도 살펴보자. 이건 검찰이란 기관이 "정적제거"나 "정보통제" 목적이 없을 경우, 일반화 시킨다면, 검찰 기관이 높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졌을 경우에만 타당하다. 검찰에 의해서 선택된, 그리고 법원에서 의해서 다시 걸러진 특정한 관점이 유통된다고 해도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 해악이 적다. 하지만 아니라면, 비판대상이 된 관점은 문제가 심각하다. 검찰에 의한 정적제거나, 언론 통제정책을 자발적으로 찬성하고, 그걸 정당화시켜주며,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시켜서라도 검찰만세!를 하거나, 현 정부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현정부만세!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 절차에 문제제기를 한다면 "법" 우선이라고 말하거나, 혼란 방지를 위해서 또는 불명확함을 방지를 위해서 "검찰만세"를 다시 말할 수 있게 된다. 덧붙여 검찰을 통한 문제발생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면 과거 삼성관련 사건에서 특검의 부실한 수사로 법원이 이런 기소내용으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례나 지금 벌어지는, 친정부인사들에 대한 면죄부식 기소나 불기소처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번 주장도 문제가 있다. 이미 검찰과 법원을 제외한 집단의 사실규명을 부정하여, 보충적이라는 의미를 검찰과 법원이 못할 경우만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문제가 크고, 검찰과 법원 권한 범위밖에서 활동하는 국가기관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다. 2번 주장이 맞는, 원칙적인 경우를 이제 확인해보자. 보충적이라는 본래의 뜻은 "헌법원리에 지배받는 "법"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권력분립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한다는 뜻이다. 비판대상이 된 주장은,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멋대로 규정한 법치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써본다면, 그 법치주의는 내용중 형식만 강조하고, 과거 나치시대에 있었던 민주주의-법치주의 관계를 단절시킨, 법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보충적 의미를 오해이던, 다른 기관을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다. 나치식 법치주의 주장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반박이 있을 수 있지만 4번 주장에서 명백하다. 민주주의 원리와 조화된 법치주의라면 각 사회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것도,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런 원칙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무시했다. 또한 각 개인의 자율을 존중하는 전제에서, 그 자율적인 시민들이 만들어논 국회라는 대의기관을 존중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점과 국회 내부 결정은 보충성을 지키는 한 존중받아야하며, 이런 국회 내부적인 절차는 헌법 64조와 국회법을 통해서, 달리표현하면 법을 통해서 보장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이 절차를 무시하고 검찰만 해야한다고 강조한 주장은 이미 확인한 문제를 제외해도 문제가 있고, 그걸 동의한 주장도 문제가 있다. 1~4번을 통해 오로지 법만 내세우면 된다고 주장이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사이비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이것이 깨어있는 시민의 목표라고 주장한다면 문제가 더 크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가 조화되어야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개인의 자율이 존중되는 전제에서 법치주의도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법치주의 내용으로서 민주주의와 관계가 끊어져서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구속된다는 국민주권원리가 무시되어서도 안된다. 검찰과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은 법적 안정성이란 점에서 중요한 절차이고, 이걸 무시할 순 없고, 무시하는 순간 법치의 수단중 큰 부분을 잃게 된다. 하지만 구체적 타당성과 조화된 상태에서 이 제도가 함께 유지되는게, 나치시대나 일제시대가 만들어 놓은 "혼란방지"와 "질서"만 강조한 경찰국가 폐해를 방지하고, "법이란 수단만 거쳤다면 정의다!"고 주장하는 법만능주의를 피할 수 있다. 법의 내용중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 흔히 말하는 "정의"가 생략된 주장은 문제가 있고,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를 "단절"시킨 문제도 있으며, 검찰의 전횡을 정당화하고, 검찰만이 진실판단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 동의하여, 진실판단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여 "참여민주주의"를 희생시킨 사이비 법치주의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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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